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 개선(안 [별표 1], 안 [별표 3], 안 [별표 4])

가. 제․개정 이유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훈련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분야별 기본교육의 통합, 발주청 기술인 교육 신설, 교육 이수시기의 통일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서비스로 교육․훈련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산업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건설기술인의 범위 정비(안 [별표 1])

- 현행 경력관리 및 교육 제도에서는 건설기술인을 3개 분야(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제3호 신설).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 정비(안 [별표 3])

- 현재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마다 기본교육(최대 3회)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해당 분야와 상관 없이 기본교육을 1회만 받도록 일원화하여 건설기술인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 공공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를 위해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업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

- 현재 계속교육 이수시기가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 마다 상이하여 교육 이수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분야 업무 수행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받도록 이수시기를 통일하도록 함.

○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정비(안 [별표 4])

- 원격교육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해당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 개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