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5.12.23.] [국토교통부령 제262호, 2015.12.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3379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 법률 제13435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교체 지시 보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변경 통보(안 제11조제4항 신설)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 공고 후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나. 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교체 지시 보고(안 제13조의3 신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교체 지시를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32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및 별지 제39호서식)

배치 내용을 신고하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단체가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이수현황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기간 단축(안 제35조제4항)

관리사무소장 교육 및 주택관리사 등의 보수교육 기간을 4일에서 3일로 단축함.

<국토교통부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262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단서 중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를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ㆍ「지방공기업법」 제49조"로, "경우는"을 "경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인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만 해당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부분 단서 중 "이 항"을 "이 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 제4항)제2호나목 중 "「건축법 시행규칙」"을 "「건축법」"으로 한다.

④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의 공고를 한 후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교체 지시의 보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감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교체 지시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 지시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영 제34조제2항"을 "영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중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제5항 후단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5조제4항 전단"을 "법 제55조제5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제4항 중 "4일"을 "3일"로 한다.

제49조의2를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주택법」 제32조제3항"을 "「주택법」 제32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첨부서류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8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2항제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17조제7항, 제19조제3항,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되는 제26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공고나 통보가 된 교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