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5. 12. 22(화) 총 2매(본문 2)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상문, 사무관 이경민, 주무관 이창욱 ∙☎ (044) 201-3755, 3765, 4835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설계 건축가, 공사현장 얼씬 말라니”보도 관련

□ 일부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자 지정권자를 건축주에서 허가권자로 변경하는 건축법 개정이 추진중(법사위 심의중)에 있음

□ 동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은 감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 과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한정한 것으로 대부분 건축물의 감리는 변경 없음

ㅇ 소규모 건축물은 건설업면허없이 건축주가 직접시공하는 것으로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자를 건축주(=시공자)가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개선이 추진중임

ㅇ 분양하는 건축물은 향후 입주하는 受분양자가 중요하므로 공급자인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는 이미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음

ㅇ 소규모 건축물과 분양하는 건축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검토중이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할 때 원설계자도 지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부시행규정이 마련될 것임

□ 동 사안에 대하여 건축설계 단체간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건축사법에 의한 법정 대표단체인 건축사협회(등록된 건축사 13,236중 9,690명 가입)는 찬성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중에 있음

□ 감리제도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건축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어 고려되어야 할 것임

<보도내용 (중앙일보, 12.22.)>

□ “설계 건축가, 공사현장 얼씬 말라니”

ㅇ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하는 건축법개정안에 대해 건축사 2000명 반대

ㅇ 건축감리는 작품행위의 일부이므로 설계자의 감리참여 필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경민 사무관, 이창욱 주무관(☎ 044-201-3765, 48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