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04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2015.5.18., 법률 제13325호)에 따른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기술지도계약을 한 경우 사본을 착공신고서에 첨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시 제출서류 조정(안 제6조제2항 개정)

「건축법」 개정(2015.5.18.) 후속조치로서 허가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허가시 제출하던 건축물의 부속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서류 등)에 대한 서류는 착공시 제출토록 함

나. 안전관리전문기관 기술지도계약서 착공신고시 첨부

(안 제14조제6항 신설, 별지 제13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기위한 계약서 사본을 건축공사 착공신고서에 첨부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6년 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1, 3760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