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750호, 2015.12.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3379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 법률 제13435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점검의 내용 및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리자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사실조회 요청(제26조제2항, 제26조제3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리자 지정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지정 신청자가 이를 열람하고 제출서류의 타당성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 지정 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감리자 교체 사유 추가(제29조제1항, 제29조제3항 신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 지정에 관한 서류의 부정 제출 등의 사유로 감리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리자에 대하여 감리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으나, 감리자가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1년 이상의 착공 지연 및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되 감리업무 지정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제30조의3 신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를 대상으로 감리원 구성 및 운영, 시공관리, 품질관리 및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관한 중임제한 완화(제50조제9항 신설)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번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마.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 확대(제65조제1항 단서)

의무관리대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ㆍ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2675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호마목 중 "사업계획승인권자"를 "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5조제5항제1호자목 중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각각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지정의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2. 다른 신청인에 대한 제출서류의 공개 및 그 제출서류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3.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전단 중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24조제5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후단 중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감리자 스스로 감리업무 수행의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제29조제2항 중 "시·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감리자에 대하여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1.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2. 1년 이상의 착공 지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법 제24조의5제1항에서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등 감리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공상태 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시험 및 자재품질 확인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2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제4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중 "법 제3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45조의2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45조의3을 삭제한다.

제47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50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3항 각 호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장의2(제107조의2 및 제107조의3)를 삭제한다.

제11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21조의3제7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아목 및 자목을 각각 차목 및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차목(종전의 아목)의 해당 법조문란 중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호 카목(종전의 자목)2)의 위반행위란 중 "아목"은 "차목"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4)를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2분의 1(법 제101조의2의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을 "2분의 1"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보목부터 조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모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 제2호타목(종전의 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고, 같은 호 허목(종전의 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초목을 소목으로 하고, 같은 표 부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3 및 별표 13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5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제41조제1항, 제47조제4항제1호, 제65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3 제2호타목·허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자의 교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