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12. 17(목) 총24매(본문10, 붙임14)
솔루션을 찾아주는 규제개혁 일자리를 만드는 규제개혁	담당 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효정, 팀장 김동현, 사무관 황현주 ∙☎ (044)201-4816
		∙ 도시정책과장 김규현, 사무관 박용선 ∙☎ (044)201-3708
		∙ 녹색도시과장 김수상, 사무관 정재원 ∙☎ (044)201-3747
		∙ 건축정책과장 김상문, 주무관 정재형 ∙☎ (044)201-3763
보 도 일 시	2015년 12월 17일(목) 15:00 이후 보도 가능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지역투자 활성화

현장점검회의 건의과제 11건 개선방안 확정,
약 3,600억 투자유발, 행복주택 확대 등 효과

□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의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확대가 ‘17년 말까지 2년 연장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과 지역투자가 활성화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목)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 중소기업옴부즈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그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지속 제기 되었고,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시 대통령 말씀(11.6)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야 함

ㅇ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기업과 국민들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ㅇ 이번 회의에서는 건의 받은 11개 과제에 대해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ㅇ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약 3,6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는 한편, 문화재 보존, 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 강호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공무원들이 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개선에 치중하여,

ㅇ 이미 추진하기로 했던 규제개혁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지체되는 등 규제개혁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 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ㅇ “국토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해결방안도 현장에서 찾으며, 마지막으로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해결되었는지까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과제가 완료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참고)

□ 한편,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례별 구체적인 애로사항, 제도 개선방안, 기대효과는 붙임 2 참고)

① 맞춤형 도시‧건축규제 완화로 소규모 개발사업을 촉진한다!

ㅇ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14p)

- (현행)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하여야 함

*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해서 기간‧비용이 설치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소요

- (개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예: 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설치기간 단축(약 5개월) 및 비용 절감(1건당 약3천만원)

ㅇ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일조기준 합리적 개선 (15p)

- (현행) 공동주택은 일조기준이 적용되지만, 상업시설은 미적용. 그러나, 상업용도와 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상업시설의 높이까지 포함한 전체 건축물 높이로 일조기준 적용

- (개선) 상업건물에는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복합 건축물내 공동주택의 위치(층수)에 따른 탄력적인 일조기준* 마련

*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최하층 공동주택 바닥까지의 높이를 적용

ㅇ 의약품 도매상 건축물 용도 분류 개선 (16p)

-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모두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는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동시에 설치될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

- (개선) 약사법에 따라 필수시설로 확보해야하는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하여 창고 건축물내 함께 설치

* 도매영업소에서 가판대 설치, 상품전시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창고용도의 부속용도로 불허

ㅇ 인쇄업소 용도 건축물 면적 산정방법 개선 (17p)

- (현행) 비공해성 인쇄업소는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축물내에 기존사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사업자의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물 총량방식(바닥면적 합계 500㎡이하)으로 운영되어 후발사업자 창업 곤란

*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은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의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후발사업자의 면적만으로 확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14.3)

- (개선) 비공해 시설인 인쇄업도 소유자별 면적규모로 산정하여 후발사업자의 창업을 허용

ㅇ 매장문화재 유물보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18p)

- (현행) 건축공사 중 유물 터 등의 매장 문화재가 발견되어 건축주가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바닥면적 등) 적용

- (개선) 매장문화재 현지 보전을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바닥면적, 건축면적 제외)하여 문화재 보전에 기여

②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투자를 활성화 한다!

ㅇ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기준 완화 (19p)

- (현행)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허용 면적이 1만㎡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1만㎡ 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움

*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해 단절되거나, 도로(소로2류 8m이상)로 인해 단절되고 GB로 관리 필요성이 낮은 1만㎡ 미만 토지

- (개선) 1만㎡를 일부 초과해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규모 미만(예시 : 3만㎡ 미만)* 토지는 중앙도시계획委 심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하여 해제하는 방안 추진

* 전국 소규모 단절토지 현황 등을 감안, 연구용역을 통해 허용범위 조속 마련

ㅇ 특수목적법인 민간출자지분 확대 적용기한을 연장 (20p)

-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 지분의 한도를 확대(1/2 미만  → 2/3 미만, ’14.6월 시행)하였으나, 금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

* ’15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국토부에 신청한 경우에 한정

- (개선) 해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민간지분 한도 확대 기한을 ’17년말까지 2년 연장

ㅇ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허용 (21p)

- (현행) 지자체가 동물보호시설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 신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시설 설치에 어려움

*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은 기존 동식물 관련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당해 시설을 철거한 후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개선) 지자체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부속 동물병원 포함)의 신축을 허용

③ 지역 공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한다!

ㅇ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22p)

- (현행)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시설(예: 급식시설, 도서관, 기숙사 등)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에 애로

- (개선)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하여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

* 대학교는 교육시설(강의실․도서관 등), 지원시설(체육관․기숙사 등)에 한정

ㅇ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시 지상주차장 연면적을 용적률산정시 제외 (23p)

- (현행) 공공시설부지인 주차장에 행복주택과 주차장(도시계획시설)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도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행복주택 공급 확대에 애로

- (개선)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추가된 용적률 만큼 행복주택 가구수 증가

* 구체적인 완화범위는 전문가 의견수렴 후 결정

ㅇ 유치원시설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면제 (24p)

- (현행)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경우에는 학교시설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유치원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유아교육법 : 유치원을 유아 교육을 위한 학교로 정의

- (개선) 유치원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제도 개선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회의에 이어 이번 현장점검회의도 장관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직접 주재하면서,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애로를 상당부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앞으로도 총리실 등과의 협력, 관련 산업계와 실국별 규제개혁 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내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전용콜 : 044-201-4817, 전용메일 : nextism2@korea.kr)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가능함

주요 과제별 담당 부서

과 제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①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도시계획시설 필수시설에서 제외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황세은 사무관(☏044-201-3710)
②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일조기준 합리적 개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정재형 주무관(☏044-201-3763)
③의약품 도매상(창고+영업소) 건축물 용도 분류개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정재형 주무관(☏044-201-3763)
④인쇄업소 용도 건축물 산정방법 개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정재형 주무관(☏044-201-3763)
⑤매장문화재 유물보전을 위한 법령 개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정재형 주무관(☏044-201-3763)
⑥GB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정재원 사무관(☏044-201-3747)
⑦GB해제지역 개발관련 특수목적법인 민간출자지분 적용기한 연장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정재원 사무관(☏044-201-3747)
⑧개발제한구역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허용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손동권 서기관(☏044-201-3745)
⑨자연녹지지역내 학교 건폐율 완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박용선 사무관(☏044-201-3708)
⑩공영주차장 복합개발시 지상주차장 연면적을 용적률에서 제외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하재범 사무관(☏044-201-4505)
⑪유치원시설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면제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유재욱 사무관(☏044-201-3599)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과제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모두말씀

□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림

□ 오늘 회의는 현장 애로에 대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경제는 중국경제 부진과
오늘 발표된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여파 등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

ㅇ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기업 투자가 살아나 청년 일자리 등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것임

□ 규제개혁은 별도의 재원 없이도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과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

ㅇ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현 정부는 4개부문 개혁과 함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며,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도 낮은 상황임

□ 이는 그간의 규제개혁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법 개정이나 관보 고시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에 치중했던 한계와 함께

ㅇ 이미 추진하기로 한 규제개혁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지체되는 등
규제개혁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국토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해결방안도 현장에서 찾으며,
마지막으로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해결되었는지까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과제가 완료된다는 인식 하에

ㅇ 기업애로해소지원팀을 운영하고
업종별 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오늘 회의에 상정된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일조기준
개선 및 매장문화재 유물보전을 위한 건축법령 개선,
녹지지역내 학교 건폐율 완화 등 11개의 건의과제도

ㅇ 수차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제 국민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을
발굴한 것으로

ㅇ 공무원들이 조금만 수요자의 관점에서 고민해보면 충분히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함

□ 오늘, 국민과 기업들이
다양한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애로를
끝까지 추적, 해결한다는 자세로 논의를 진행하여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법이 마련되었으면 함

□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현장 중심,
기업 중심, 국민 중심 규제개혁으로 공무원들의 사고를 지속적으로 바꾸어나가고,

ㅇ 그간의 규제개혁 노력이 결실을 맺는 계기가 되길 바람

붙임 2		개선과제별 애로사항-제도개선 방안-기대효과

①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도시계획시설 필수시설 제외

건의자 정보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서울시
애로사항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규모(발전용량 등)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필수시설로 규정 소규모 시설인 경우 시설 결정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설치비용에 대비하여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
조치방안	200k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16년 상반기
기대효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생략에 따른 기간단축(약 5개월) 및 절차수행 비용(1건당 약 3천만원) 절감 가능,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신규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 * 발전시설 설치단가 kw당 약 250만원, 200kw 규모 발전설비 설치시 약 5억원의 투자 유발효과 예상

②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일조권 기준 합리적 개선

건의자 정보	〇〇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 인천광역시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애로사항	상업건물에 대해서는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복합된 하나의 건축물을 두 동이 마주보게 건축하는 경우 상업시설 높이를 포함한 전체 건축물의 높이의 반 이상을 이격하는 일조기준 적용 설계의뢰를 받은 건축사는 동간 거리를 크게 띄어야 해서법정 용적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용적률이 결정되어 당초 계획한 면적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되어 건축사업 추진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임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일조기준은 토지이용이 효율성 제고, 건축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상업시설부분의 높이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높이로만 적용
조치방안	건축물 안에서 공동주택의 층수(위치)에 따른 일조량을 고려하여 일조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 * (주요내용)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가장 밑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바닥까지의 높이를 일조권 산정의 건축물의 높이로 정함 ☞ 건축법 시행령 개정, ‘16년 상반기
기대효과	일조기준 완화로 건축가능한 연면적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건축물의 가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 건폐율 한도내에서 일조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건물을 추가적으로 높이거나, 동간 간격을 줄이는 것이 가능

③ 의약품 도매상 건축물 용도분류 개선

건의자 정보	ㅇㅇ약품 대표이사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애로사항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에 따라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필요하며, 도매영업소는 그 규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제1종)·판매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고 있음 도매영업소가 창고시설의 유지관리, 도매물류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 도매영업소가 주된 용도인 창고시설의 부속용도임에도 불구하고, 도매 영업소가 부속용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인정되어 도매영업소가 입지하지 못한 지역은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을 각각 별도로 설치하여 경제적 비용 발생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음
조치방안	약사법 따라 필수시설로 확보해야하는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하여 창고 건축물내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도매영업소에서 가판대 설치, 상품전시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창고용도의 부속용도로 불허 ☞ 유권해석 시달, ‘16년 초
기대효과	기업의 영업비용을 절감(연 1.4억원)*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걸림돌을 제거하여 적극적인 기업활동 지원 *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을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 연 140백만원(시설투자 20백만원, 사무실 임대료 60백만원, 인력확보 및 차량유지비 등 60백만원)의 추가비용 발생

④ 인쇄업소 용도 건축물 면적산정 방법 개선

건의자 정보	〇〇문화 대표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애로사항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은 면적합산 방식을 소유자별 총량방식으로 적용하여 같은 건축물내 기존사업자의 면적규모와 관계없이 후발사업자도 자유롭게 창업 가능(’14.3) 다만, 비공해 시설인 인쇄업소는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그 허용규모(500㎡이하) 산정할 때 같은 건축물내 기존 사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사업자의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물 총량방식으로 운영되어 후발 사업자의 창업 곤란한 실정임 인쇄업의 허용 규모 산정을 건축물 총량방식에서 소유자별 총량방식으로 개선
조치방안	비공해 시설인 인쇄업 공장도 근린생활시설의 면적합산 방식과 같이 소유자별 면적합산으로 산정 ☞ 건축법 시행령 개정, ‘16년 상반기
기대효과	불합리한 인쇄업 창업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 및 일자리 창출 확대 등 기여할 것으로 예상

⑤ 매장문화재 유물보전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자 정보	〇〇연수원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애로사항	건축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하여 건축주가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어야할 사항이나 오히려 허가권자는 건축연면적에 포함시킴 이에 따라 건축주는 경제성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발견한 매장문화재를 신고하지 않고 매몰하는 실정임 건축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매장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설치한 전시공간은 건축기준의 완화가 필요
조치방안	매장문화재 현지 보전 등을 위한 보호 및 전시하는 공간은 건축기준(건축면적, 바닥면적) 완화 ☞ 건축법 시행령 개정, ‘16년 상반기
기대효과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건축주의 발굴비용 및 문화재 보존조치 비용 등 과중한 부담을 일부 보전할 수 있는 연면적 완화조치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매장문화 건축완화시 건축투자유발 효과(약 9억원) > 매장문화 전시공간 면적(㎡)* 평당(600만원)/3.3㎡ 480 * 600백만원/3.3 = 8.8억원

⑥GB 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기준 완화

건의자 정보	대전시청 도시계획과
애로사항	소규모 단절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면적기준이 3천㎡ → 1만㎡로 확대(‘09.8월) * 소규모 단절토지 :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해 단절되거나, 도로(소로2류 8m이상)로 인해 단절되고 GB로 관리 필요성이 낮은 1만㎡ 미만 토지 해제조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면적 기준(1만㎡) 초과로 인해 해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 토지가 여전히 존재 주변 토지이용 현황, 보전 가치 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지속적인 민원 제기
조치방안	1만㎡를 일부 초과해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규모 이하(예시 : 3만㎡ 미만) 토지는 중앙도시계획委 심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하여 해제하는 방안 추진 전국 소규모 단절토지 현황 등을 감안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허용범위를 조속 마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16년 상반기
기대효과	기존 시가지 등과 접한 자투리 토지의 효율적 토지이용 계획이 가능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 기대

⑦ GB해제지역 개발관련 특수목적법인 민간출자지분 적용기한 연장

건의자 정보	〇〇건설 본부장
애로사항	해당 업체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OO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민간투자자로 참여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추진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시 민간 출자비율을 전체 지분 중 66%로 하고자 함 그러나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출자비율 한도는 금년 말까지만 2/3 미만으로 허용하고 있어, 별도 개정이 없는 경우 내년부터는 기존 규정인 1/2 미만이 적용될 계획 이 경우 당초 사업주체가 생각한 특수목적법인 출자비율 구성이 불가능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
조치방안	해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 지분 한도의 확대(1/2→2/3) 기한을 ’17년말까지 2년간 연장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15.12월)
기대효과	OO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으로 약 3,600 억원의 지역투자 기대(총 사업비 기준) 향후 해당 사업장 이외에도 민간출자지분을 확대하여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

⑧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 및 부속 동물병원 신축 허용

건의자 정보	대전시청 경제산업국
애로사항	지자체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유기□유실동물의 보호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동물병원을 개설하여 동물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제공해야 함 그러나 동물보호센터의 설치가 극히 어려워 많은 지자체가 여러 동물병원 또는 사설보호 단체에 위탁 보호 실시하고 있으나 열악한 보호환경으로 시민, 동물보호단체 등 민원 가중 ※ 15년 현재 동물보호센터 현황 : 전국 361개소(직영 25, 위탁 336) - 특□광역시 직영 현황 : 대전(축사 임대), 제주(공공기관 부지 설치) 개발제한구역 내에 적합한 시유지가 있지만 동물보호시설신축이 제한되어 있어, 현재 축사를 임차하여 운영 중이나 매우 협소한 시설로 동물복지 개선에 한계 유기동물 보호, 공중위생상 위해요인 차단 등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동물보호센터 및 부속 동물병원 신축 허용 필요
조치방안	지자체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과 부속 동물병원의 신축을 허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16년 상반기
기대효과	동물복지 증진 - 동물의 축종별, 종류별, 성별 등 구분으로 보호환경 개선 - 쾌적한 유기동물 관리 및 분양활성화로 안락사 최소화 고용창출 및 소비촉진 - 보호시설 증설로 관련 전문 인력 고용창출 ※ 위탁보호는 기존의 동물병원을 이용하고 있어 고용창출 효과 없음

⑨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건의자 정보	〇〇 대학교 / 서울시
애로사항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한 A 대학교의 경우 1985년 설립 당시(건폐율 19.7%)와 달라진 교육환경 및 교육수요 등을 반영하여 강의실․기숙사․도서관 등의 시설확충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어 있고, 해당 학교부지 주위로 도로, 공원 등이 둘러싸여 있어 부지확장도 어려운 상황으로 교육에 필요로 하는 시설 증축이 어려운 상황 A 대학교 이외에도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물(급식시설, 체육관 등) 확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많으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으로 시설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
조치방안	자연녹지지역 내 이미 설립․운영 중인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수익시설 제외)에 대하여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16년 상반기
기대효과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시설에 대한 건폐율 완화로 교육시설 확충 등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등이 기대되며, 제도개선에 따른 투자활성화 기대

⑩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시 지상주차장 연면적을 용적률에서 제외

건의자 정보	서울시 임대주택과
애로사항	현재 다중이 이용중인 주차장에 행복주택을 건축할 경우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만큼 주차면수가 감소함에 따라 주차난 등으로 지역주민의 행복주택 건설반대가 우려되고,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행복주택 아래층에 감소된 주차면수 만큼 주차장을 설치(도시계획시설 결정) 하면,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의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행복주택 공급 확대 애로
조치방안	공공시설부지인 주차장에 행복주택과 주차장을 복합건물 형태로 건축할 경우 지상주차장(도시계획시설)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구체적인 완화범위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결정) 하도록 관련규정 개선 ☞ 공공주택법시행령 개정, ‘16년 상반기
기대효과	지상주차장이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됨에 따라 그 면적만큼 행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대학생, 사회초년생의 주거안정에 기여

⑪ 유치원시설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면제

건의자 정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애로사항	현행 지하수법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지하수 개발·이용시 부과되는 지하수이용부담금(1톤당 85원 범위내에서 부과)이 면제되고 있으나,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시설임에도 부과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조치방안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개선 ☞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 ‘16년 상반기
기대효과	A 유치원의 운영비용 절감 ․지하수를 이용하는 유치원의 경우 연간 약 24만원 비용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