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03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2015.5.18., 법률 제13325호)에 따른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재축의 범위를 기존 바닥면적 범위 내에서 건축물 동(棟)․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하는 등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축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4호)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기존 바닥면적 범위내에서 건축물 동(棟)․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

나. 건축허가시 수도설비 확인 의무화(안 제10조제1항)

수도법령에서 건축물의 수돗물 절약을 위해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축인허가 및 준공시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건축허가시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함

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효율적 운영(안 제23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43조의3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유사한 점검인 건축법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생략 가능

라. 대지안의 대피통로 설치기준 명확화(안 제41조제1항)

대지안의 대피통로를 말뚝이나 단차를 두어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필로티 구조내의 통로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

마. 주거지역 일조기준 합리화(안 제86조제2항)

주거지역내 20m이상의 도로(대지와 도로 사이에 녹지․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포함)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대지와 녹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도 일조기준 적용을 배제

마.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확대(안 제91조의3제2항제2호)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한 설계․감리시 가스설비 품질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가스설비를 매립(바닥, 벽 등)하는 경우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바.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확대(안 제19조제3항 및 제91조의3제5항)

기존에는 건축물의 시공과정에서 지상 5개 층마다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철골구조인 경우에는 3개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던 것을, 기초공사 및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철골구조인 경우에는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에도 협력을 받도록 함

사. 건축협정 폐지 제한기간 설정(안 제110조의4)

「건축법」 개정(‘15.5.18개정) 후속 조치로서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기준의 특례를 적용할 경우 사업의 일관성 등을 위하여 30년동안 협정을 폐지 못하도록 제한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6년 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1, 3760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