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공시설과 주거편익시설”을 “공공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전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발전과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 등”으로, “공공시설 또는 주거편익시설”을 “공공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영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항은 삭제한다.

④ <삭  제>

제22조제6항 중 “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용지”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지식산업센터용지“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부분 중 “복합개발시행자”를 “특별설계개발시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영 제 13조의2제5항제5의3호”를 “영 제13조의2제5항제7호”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을 “창의적이거나 복합적인”으로, “복합개발시행자”를 “특별설계개발시행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복합개발시행자”를 “특별설계시행자”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때에는  건전한 도시발전 및 지역 균형 개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에 공급하는 택지면적은 당해지구 상업지역(영 제13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2] 및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의 특례) 이 지침 시행일 현재 매각되지 않은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19조제3항 및 [별표2]

2.「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2조(대통령령 제26633호, 2015.11.11. 시행)

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2조(국토교통부령 제249호, 2015.11.18. 시행)

[별표 2]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

구 분	용 지 분 류	비 고
주택건설용지	ㅇ공동주택용지 -아파트건설용지 -연립주택건설용지 ㅇ단독주택용지 ㅇ근린생활시설용지	ㅇ「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한 시설
공공시설용지	ㅇ도시계획시설용지 ㅇ주거편익시설용지 ㅇ상업·업무시설용지 ㅇ도시형공장등 시설용지 ㅇ농업관련 용지 ㅇ기타시설용지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열거한 시설 ㅇ「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열거한 시설 ㅇ「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한 시설 ㅇ「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에 열거한 시설 ㅇ「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바목에 열거한 시설 ㅇ「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열거한 시설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권자가 결정한 시설

주 : 사업시행자 또는 지정권자는 필요에 따라 용지를 추가 또는 세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별표 4]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용 도	공 급 대 상 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상가부지 시 장 종교용지 유 치 원 ㆍ보육시설 공 용 의 청 사 주 차 장 자 동 차 정 류 장 의 료 시 설 통신시설 집단에너 지 시 설	․생활대책 ․기타 실수요자 ․보상금예치자 ․국가, 지자체(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유통공사등(농수산물공판장) ․생활대책 ․기타 실수요자 ․협의양도자(종교법인 소유토지)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협의양도자(유치원ㆍ보육시설 및 부지)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대체시설용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기타 실수요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수의계약 경쟁입찰 제한경쟁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경쟁입찰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경쟁입찰 수의계약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감정가격 낙찰가격 낙찰가격 조성원가 감정가격 감정가격 낙찰가격 ․기존면적의 120%： 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기존면적：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조성원가 낙찰가격 조성원가 감정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용 도	공 급 대 상 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전기공급 시 설 도시형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지식산업센터 농업관련시 설 사회복지 시 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전기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협의양도자 ․기타 실수요자(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을 등록한자 중 실수요자(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협의양도자(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시설 및 부지) ․기타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수용보호시설(유료시설제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함) ․기타 실수요자(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협의양도자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추 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제한경쟁 경쟁입찰	감정가격 조성원가 조성원가 (단,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가격) 기존면적:조성원가 80% 추가면적: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조성원가 감정가격 낙찰가격 낙찰가격

주： 1. 다음의 경우는 상기 기준의 일부를 변경적용가능

․330만제곱미터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신도시건설차원에서 개발되는 경우

․당해 사업지구의 시행상 특수성으로 인하여 본 단일기준에 의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전력․통신․가스의 공급대상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공급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정안

제19조(공공시설용지)

① 지정권자는 공공시설과 주거편익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의 설치기준에 따라 적정규모가 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제1항의 설치 기준에 따른 시설 이외의 공공시설 또는 주거편익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사업지구 내 해당지역의 자족기능을 위하여 영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유치할 용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택지개발지구 용지면적을 지구면적의 100분의 10 범위로 하되, 지구 규모,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체농지 확보를 위한 농업관련 용지는 별도로 한다.

④ 지정권자는 하나의 용지에 영 제2조제3호의 자족기능시설용지를 조성할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이 같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19조(공공시설용지)

① 지정권자는 공공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설치기준에 따라 적정규모가 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 등을 위하여 제1항의 설치 기준에 따른 시설 이외의 공공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사업지구 내 해당지역의 자족기능을 위하여 영 제2조제3호의 시설을 유치할 용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택지개발지구 용지면적을 지구면적의 100분의 10 범위로 하되, 지구 규모,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체농지 확보를 위한 농업관련 용지는 별도로 한다.

④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 ① ~ ⑤ (생  략)

⑥ 별표 4에서 정한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중에서 도시형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용지를 협의양도자가 조성원가의 80퍼센트로 공급받고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공급 당시의 가액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공급토지 전체를 환매하도록 한다.

제22조(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별표 4에서 정한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중에서 도시형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소프트웨어진흥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지식산업센터용지를 협의양도자가 조성원가의 80퍼센트로 공급받고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공급 당시의 가액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공급토지 전체를 환매하도록 한다.

제26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택지공급) ① 사업시행자가 영 제13조의2제5항제5의3호에 따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위하여 택지를 공급 받을 자(이하 “복합개발시행자”라 하고, 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모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쳐야 한다.

3. 기타 평가기준,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시행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면적은 당해지구 상업지역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복합개발시행자에게 출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권자에게 필요성 및 출자 비율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택지공급) ① 사업시행자가 영 제13조의2제5항제7호에 따라 창의적이거나 복합적인 개발을 위하여 택지를 공급 받을 자(이하 “특별설계개발시행자”라 하고, 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모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쳐야 한다.

3. 기타 평가기준,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때에는  건전한 도시발전 및 지역 균형 개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상업지역에 공급하는 택지면적은 당해지구 상업지역(영 제13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제외)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출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권자에게 필요성 및 출자 비율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2]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

구 분	용 지 분 류	비 고
주택건설용지	(생 략)	(생 략)
공공시설용지	ㅇ도시계획시설용지 ㅇ주거편익시설용지 ㅇ상업·업무시설용지 ㅇ도시형공장등 자족기능시설용지 ㅇ농업관련 용지 ㅇ기타시설용지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열거한 시설 ㅇ「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열거한 시설 ㅇ「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열거한 시설 ㅇ「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에 열거한 시설 ㅇ「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바목에 열거한 시설 ㅇ「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열거한 시설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권자가 결정한 시설

<신  설>

[별표2]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

구 분	용 지 분 류	비 고
주택건설용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공시설용지	ㅇ도시계획시설용지 ㅇ주거편익시설용지 ㅇ상업·업무시설용지 ㅇ도시형공장등시설용지 ㅇ농업관련 용지 ㅇ기타시설용지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열거한 시설 ㅇ「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열거한 시설 ㅇ「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한 시설 ㅇ「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에 열거한 시설 ㅇ「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바목에 열거한 시설 ㅇ「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열거한 시설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권자가 결정한 시설

주 : 사업시행자 또는 지정권자는 필요에 따라 용지를 추가 또는 세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별표4]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용 도	공 급 대 상 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사업용 시설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협의양도자 ․기타 실수요자(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추첨	조성원가 조성원가 (단,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가격) 기존면적:조성원가 80% 추가면적: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별표4]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용 도	공 급 대 상 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지식산업센터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협의양도자 ․기타 실수요자(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추첨	조성원가 조성원가 (단,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가격) 기존면적:조성원가 80% 추가면적: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