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31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상위법(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자족기능시설의 범위를 현행 ‘거주자의 생활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재분류함으로써 이를 반영하고,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특별설계의 경우 공급면적을 당해지구 상업지역의 50%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고품격의 시설 유치에 한계가 있어, 공급면적을 도시발전 및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공급토록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상위법(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자족기능시설의 범위를 재분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안 제19조, 제22조, 별표2, 별표4),

사업시행자가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를 건전한 도시발전 및 지역 균형개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공급토록 하되, 상업지역에 공급하는 택지면적은 당해지구 상업지역의 50% 이하로 공급(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신도시택지개발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36  Fax 044-201-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