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5.07.09]

[국토교통부령 제220호, 2015.07.09, 일부개정]

법령

법률

건축법[시행 2015.01.06] [법률 제12968호, 2015.01.06, 일부개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5.07.07] [대통령령 제26384호, 2015.07.06, 일부개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5.07.09] [국토교통부령 제220호, 2015.07.0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제2조 내수재료

제3조 내화구조

제4조 방화구조

제5조 난연재료

제6조 불연재료

제7조 준불연재료

제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제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제10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제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제12조 회전문의 설치기준

제13조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

제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제16조 거실의 반자높이

제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제18조 거실등의 방습

제19조 경계벽 등의 구조

제19조의2 침수 방지시설

제20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20조의2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제21조 방화벽의 구조

제22조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제22조의2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제23조 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5조 지하층의 구조

제26조 방화문의 구조

제27조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제28조 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제29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제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31조 규제의 존속기한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

[별표 1의 2]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제8조의2제3항제7호 관련)

[별표 1의 3]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제17조제1항관련)

[별표 2]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의 업종(제20조의2 관련)

[별표 3]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제24조의2제1항 관련)

행정규칙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제2012-625호 , 국토해양부 , 2012.09.2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제2012-624호 , 국토교통부 , 2012.09.20]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제2010-331호 , 국토해양부 , 2010.05.31]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제2009-863호 , 국토해양부 , 2009.09.04]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제2014-200호 , 국토교통부 , 2014.04.18]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제2015-319호 , 국토교통부 , 2015.05.21]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제2005-232호 , 건설교통부 , 2005.07.27]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제2008-334호 , 국토교통부 , 2008.07.21]

판례

손해배상(기)[부산지방법원 , 민사 , 2008.01.10 , 2006가합22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