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건축법 시행령

<목 차>

1. 굴착공사 및 옹벽 등 공사 시 감리원 상주 의무화

2. 공개공지 내 제한행위 규정

3.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문언진
	담당부서(과)	건축정책과		직급	시설주사
	국장	김상문		연락처	044-201-3763
	과장	김성호		이메일	eonjin01@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굴착공사 및 옹벽 등 공사 시 감리원 상주 의무화
	2.규제조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3.위임법령	건축법 제25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9.12.10 ～ ’20.1.2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에서 토목․전기 등의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함 - 비상주(수시)감리 대상 건축공사에서 10m 이상 굴착 등 고위험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목․지질분야 기술사의 협력(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분야 감리원 상주 의무가 없음
	7.규제내용	ㅇ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토질 등)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건축주 등 건축관계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하여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등의 안전사고 방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미설정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자동입력)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해당 없음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공사감리) ① ∼ ⑤ (생 략) <신 설> ⑥ㆍ⑦ (생 략) ⑧ 허가권자는 제7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공사감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91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건축․토목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공사 시공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⑦ㆍ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⑨ -------- 제8항-----------------------------------------------------------------------------------------------------------------------------------------------------------------------------------------------------------------------------------------------------. ⑩ 제9항-------------------------------------------------------------------------------------------------------------------------------------------------------------------------------------------------------------------------------------------------------------------.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에서 토목․전기 등의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하나,

-  비상주(수시)감리 대상 건축공사에서 10m 이상 굴착 등 고위험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목․지질분야 기술사의 협력(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분야 감리원 상주 의무가 없음

-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하여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 (사 례) 서울 상도동(‘18.9월, 연면적 4,762㎡, 가설흙막이 붕괴 → 인근 유치원 기욺)

경기 화성시(‘18.9월, 연면적 396㎡, 10m 옹벽 붕괴 → 사망 2, 중상 1, 경상 1) 등

ㅇ (정부개입 필요성) 고위험 공사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을 갖춘 인력이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민간 자율 시행
	내용
규제대안2	대안명	상주 감리 대상 확대
	내용	현재 비 상주인 10미터이상 굴착 등 고위험 공사를 상주 감리 대상에 적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건축물 안전사고가 위험이 높은 공정만 전문기술자가 상주하므로 가장 효율적인 관리 가능	-
규제대안1	정부 규제 없이 민간 자율적으로 건축물 안전사고가 위험이 높은 공정만 전문기술자가 상주하므로 가장 합리적인 대안에 해당	정부 개입을 불가능하므로 이행여부 확인 등 불가능하고, 공사비 상승 등 우려로 전문기술자 상주를 기피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담보할 수 없음
규제대안2	건축물 안전사고가 높은 공정외 모든 공정에까지 전문기술자가 상주하므로 타 대안보다 건축물 안전확보가 가장 우수함	사고 위험이 없는 공정까지 전문기술자가 상주하므로 공사비 상승 우려되고 과도한 규제도 판단될 수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건축주 등건축관계자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19.12.9~20.1.17)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건축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꼭 필요한 전문인력 배치가

가능하므로 제도 시행 목적과 가장 부합하다고 볼 수 있음

3. 규제목표

ㅇ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하여 인접 건축물이 붕괴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건축물 안전사고가 높은 공정(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에만 해당 공사기간동안 관련분야 전문기술자를 배치하므로 제도취지의 목적과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미설정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일정 공종이 포함되는 건축물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중소기업 운영 등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건축공사 감리 기준은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타법 사례와 비교 곤란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민간 자율 시행>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민간 자율 시행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규제안에 대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동 규제안은 건축물 안전사고가 높은 공정에만 해당 공사기간동안 관련분야 전문기술자를 상주하는 것이므로 지자체에서 상주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의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방침 수립(‘19.11월)

2. 향후 평가계획

ㅇ 해당없음

3. 종합결론

ㅇ 비상주(수시)감리 대상 건축공사에서 10m 이상 굴착 등 고위험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목․지질분야 기술사의 협력(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분야 감리원 상주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방지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공개공지 내 제한행위 규정
	2.규제조문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7항
	3.위임법령	건축법 제43조제5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9.12.10 ～ ’20.1.2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공개공지에서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함(건축법 제43조제5항 신설에 따른 위임)
	7.규제내용	ㅇ 건축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제한행위의 유형 구체좌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 일반인(공개공지 이용자)
	9.규제목표	ㅇ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 ⑥ (생 략) <신 설>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제한행위의 유형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가. 일정공간을 점유하여 영업행위를 하거나 시설물 설치, 굴착 및 물건을 쌓아 놓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다. 공개공지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와 비슷한 행위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행위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개공지에서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 구체화 필요

* 건축법 제43조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대안) 공개공지에서의 제한행위를 별도 신설하지 않음

* 기존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6항에서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기 규정

ㅇ (선택근거) 공개공지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위반시 행정조치 등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며, 각 지역 특성에 따라 제한행위를 건축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 일반인	입법예고(’19.12.9~’20.1.17 예정)를 통한 의견 수렴

3. 규제목표

ㅇ 공개공지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본 규제의 목적은 공개공지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시민들에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제한행위*를 건축법 위임에 따라 정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건축조례로 이를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영업행위, 시설물 설치, 굴착, 물건 적치, 출입차단, 훼손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공개공지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및 공개공지를 이용하는 일반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중소기업 운영 등과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공개공지 관련 기준은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타법 사례와 비교 곤란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기존에는 공개공지의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민원이나 개선 요구(지자체, 건축주 등)가 자주 있었으며, ’19.4.23. 건축법 개정을 통하여 이를 개선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위반 행위 및 행정처분 근거가 명확해지고, 지자체 조례로 관리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집행 수월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 예산소요 불필요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건축법 제43조 개정(제한행위 위임규정 신설) : ’19.4월

ㅇ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방침 수립 : ’19.11월

2. 향후 평가계획

ㅇ 별도 평가 불필요

3. 종합결론

ㅇ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개공지에서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강화
	2.규제조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3.위임법령	건축법 제79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9.12.10 ～ ’20.1.2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개정(’19.4.23 개정, ’20.4.24 시행)하면서 조사 방법 및 절차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하위기준을 마련할 필요
	7.규제내용	ㅇ 실태조사는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기조사(매년)와 필요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사전에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ㅇ 현장조사 시 건축주 등에게 7일전에 조사기간․범위 등을 사전통지하고,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 의무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건축관계자
	9.규제목표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정비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자동입력)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5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① 법 제79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조사 : 전년도말까지의 전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정비를 위하여 매년 실시 2. 수시조사 : 신규 현황 파악 및 발생억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기간․대상․방법 및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건축주등에게 7일 전까지 조사 기간․범위․담당자․관계법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23조의2제3항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후에는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 ⑦ 제6항에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대해 시정조치와 정비계획 수립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조사방법 및 절차를 마련할 필요

* 건축법 제79조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대안) 실태조사의 조사방법 및 절차를 별도 신설하지 않음

ㅇ (선택근거) 실태조사의 대상 및 조사전 사전통지, 권한 증표제시 등 실태조사에 따른 국민의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절차를 정할 필요성이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위반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 사용자	입법예고(‘19.12.9. ~ ’20.1.17. 예정)를 통한 의견수렴

3. 규제목표

ㅇ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비를 추진하여 위반건축행위 근절 기대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본 규제의 목적은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를 건축법 위임에 따라 정하여,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국민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정한 규제가 이루어 지도록 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위반건축행위를 한 자(건물주, 관리자) 및 위반건축물을 사용하는 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중소기업 운영 등과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는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타법 사례와 비교 곤란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기존에는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시행이 부족하였으나, ‘19.4.23. 건축법 개정을 통하여 실태조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면서 조사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 하는 것이므로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실태조사 시행에 따른 조사방법 및 절차가 명확해지고, 지자체 조례로 세부사항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의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9. 4. 23.	건축법 제79조 개정 (실태조사 위임규정 신설)

ㅇ ‘19. 11.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방침 수립

2. 향후 평가계획

ㅇ 별도 평가 불필요

3. 종합결론

ㅇ 허가권자가 위반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조사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정비를 추진하고 실태조사에 따른 국민의 권익침해를 사전 방지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