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의대상 조정(안 제5조의5 제1항제4호, 제6호, 제8호 개정)

가. 제․개정 이유

ㅇ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허가 지연, 설계의도 훼손사례 발생

나. 제․개정 내용

ㅇ 건축구조 안전에 관한 심의는 유지하되, 착공신고 전에 심의하도록 하고,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은 합리적 조정

-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고한 경우에 한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건축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확보 및 적용대상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건축관련 굴착공사 시 관련분야 감리원 상주 의무화(안 제19조제6항)

가. 제․개정 이유

ㅇ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에서 토목․전기 등의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하나,

-  비상주(수시)감리 대상 건축공사에서 10m 이상 굴착 등 고위험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목․지질분야 기술사의 협력(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분야 감리원 상주 의무가 없음

-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하여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토질 등)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하도록 강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 및 시정하여 안전사고 발생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3.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명부 작성방식 개선(안 제19조의2 제2항)

가. 제․개정 이유

ㅇ 건축법령 개정(영 제19조의2, ’19.2.15 시행)으로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이 일부 다중이용건축물 공사까지 확대되고,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공사는 ‘건축사’ 뿐 아니라 ‘건설기술용역업자’도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는 감리자 명부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건축사(’18년 기준 13,000 여 업체)’만을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기술용역업자(’18년 기준 890여 업체)’는 제외되어 있음

나. 제․개정 내용

ㅇ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축사’ 뿐 아니라 ‘건설기술용역업자’도 허가권자 지정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명부 작성대상에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추가 확대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과 감리자 명부 작성대상 일치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4.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구체화(안 제115조)

가. 제․개정 이유

ㅇ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개정(’19.4.23 개정, ’20.4.24 시행)하면서 조사 방법 및 절차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하위기준을 마련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ㅇ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정비를 위해 실태조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함

- 실태조사는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기조사(매년)와 필요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사전에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현장조사 시 건축주 등에게 7일전에 조사기간․범위 등을 사전통지하고,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 의무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비를 추진하여 위반건축행위 근절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5.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축면적 완화(안 제119조제1항 제2호라목 신설)

가. 제․개정 이유

ㅇ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비율 %)은 도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한 제도이나, 건축물의 규모나 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산정․적용되어 건축 활동의 제한요소로 작용(서울 상업지역 : 60%)

-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부에 개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건폐율 산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도록 개선하여 창의적 건축 유도 필요

나. 제․개정 내용

ㅇ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의 저층부분을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ㅇ 창의적 건축 유도로 도시경관 창출

마.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