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 호 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 하고,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위원에 선정되는 경관위원회 위원의 최소인원을 정하는 한편,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에 대하여 면직 또는 해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준공된 산업단지는 변경면적 기준으로 특례법 적용(안 제2조)

대규모 산업단지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공된 경우에는 변경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2조)

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경관위원 최소인원(안 제4조제1항)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선정되는 경관위원회 위원의 최소인원을 2명으로 함

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의 기준에 맞도록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규정을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12.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준공된 산업단지는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중 변경되는 면적을 말한다(기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목 중 “구성 등”을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조의3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의4 (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4조의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적용범위) --------------------------------------------------------------------------------------------------------------.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중 변경되는 면적을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6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각 호별 2명	4. ------------------ 제9호--------------------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4조의4 (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4조의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입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