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9. 15.(화) 총 4매(본문 4)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상문, 사무관 이경민, 주무관 서은주, 조문락 ∙☎ (044)201-3762, 3765
보 도 일 시		2015년 9월 16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15.(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대상, 1천㎡ 이상으로 확대

상주감리‧유지관리 점검…6층 이상, 불연 마감재 외벽 의무화

□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 기준이 5천㎡→1천㎡로 확대되고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예방 및 피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 보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15)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가정책조정회의(‘14.12.18)에서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종합대책」의 세부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지난 2~6월에 걸쳐 입법예고(1차: ‘15.2.16.~‘15.3.30./ 2차: ’15.4.22.~‘15.6.3.)된 바 있다.

ㅇ 개정안은 마우나리조트 붕괴(‘14.2), 장성요양병원 화재(‘14.5), 의정부 화재사고(’15.1) 등 각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화재· 구조 안전 관련 기준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중이용 건축물 범위 확대

ㅇ 현재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연면적 5천㎡가 넘는 문화·집회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상범위가 좁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 ʼ12년 민간건축물 허가건수(167,045) 중 다중이용건축물 허가건수(1,256) 1% 미만

**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14.2) 연면적 1,200㎡

ㅇ 일정 규모 이상(1천㎡)의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하여,

- 비상주 감리에서 상주감리로 감리를 강화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건축물 대지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안전 확보 위해 건축물 설계 시 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게 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한다.

	입법예고안	개정안
대상 용도	21개	12개
건축법 규제	- 구조안전 심의 - 책임감리 - 유지관리점검 - 소방차 전용통로 설치 - 구조기술사 협력	- 상주감리 - 유지관리점검 - 소방차 전용통로 설치 - 구조기술사 협력

② 화재 예방 및 피난 기준 강화

ㅇ 건축물의 외벽을 통해 화재가 확산되었던 의정부 화재사고(‘15.1.10)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성 재료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하는 대상을 30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ㅇ 현재,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인접 대지로부터 건축물을 띄어야 하는 상업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었으나,

- 앞으로는, 상업지역 내의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건축물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ㅇ 또한,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 층별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규모와 관계없이 유독가스 제거를 위한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이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의 구출과 대피를 용이하게 하였다.

③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 확대

ㅇ 현재 건축법상 1천㎡이하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로 간주하여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5백에서 1천㎡ 사이의 건축물의 대상 건수가 6.3%에 이르고(1천 이상 건축물 5.8%) 구조안전문제 발생 시 파급 효과도 커,

- 건축물 연면적 1천㎡→5백㎡로 확대하여 구조설계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서 제3자의 감독을 받게 하여 구조 설계 시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의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행복을 위한 안전한 삶의 공간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향후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감리기준 개정, 불법 건축 관계자 처벌 규정 강화 및 건축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과 함께 다각화 된 정책 추진을 할 계획이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상주감리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기간에 따라 2년 혹은 2년 6개월 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 사용승인일부터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

사용승인일부터 10년∼20년 사이의 건축물: 이 영 시행 이후 2년 6개월 이내

□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경민 사무관(☎ 044-201-37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