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 호 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공모․제안제도를 도입하고,사업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재생활성화구역 제도 등이 도입되는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5.8.11.공포, 법률 제13482호)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개발계획 공모제도, 원형지 공급제도가 도입되고, 공공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에 공공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하는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5.9.1.공포, 법률 제13509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지정해제 요건 추가(안 제15조제2항제3호 신설)

여건이 변화되어 산업시설용지 수요부족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산업단지를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 사업시행자로 인정되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의 요건 (안 제19조제1항)

공공 사업시행자로 보는 특수목적법인의 요건 중 하나인 공공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1) 공공이 최대지분을 소유하고 지분의 분산도를 보아 법인의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공공이 법인의 대표 또는 이사회 과반수를 임명하는 경우, 3) 공공이 법인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함

다. 미분양 산업시설용지의 분양 촉진(안 제40조의2)

1)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가 준공된 경우에도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중개업자에게 분양의 중개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라. 원형지 공급과 개발 절차 등(안 제42조의2)

원형지 공급은 경쟁입찰로 하고,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을 기준으로 협의하도록 하며, 원형지의 매각제한 기간은 산업시설 용지는 공장설립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 그 외의 용지는 공사완료일부터 5년 또는 공급계약일부터 10년 중 빠른 기간으로 하는 등 원형지 공급과 개발절차 등을 정함

마. 국가지정 도시첨단산단 수의계약 권한을 지자체 또는 시행자에게 부여(안 제42조의3제4항)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분양 촉진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재생시행계획안의 공모 및 제안절차 신설(안 제44조의6)

1) 재생시행계획안의 공모를 위해 90일 이상 일간신문, 관보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공모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심사를 위해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2) 재생시행계획 민간 제안시에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 신청하도록 하고, 지정권자는 45일 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제안된 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조의9를 “제2조의10”으로, 제2조의10을 “제2조의11”로 한다.

제2조의9(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제1항 중 “후단”을 “후단, 제7조의2제5항”으로 하고,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제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관보 또는 공보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개요

2. 공모참가자격 및 일정

3.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평가·심사 계획

4.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

5. 산업단지개발계획안 작성지침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④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응모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정계획안의”를 “개발계획안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의”를 “산업단지 개발계획안의”로, “시장․군수는 지정계획안의”를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안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단지지정계획안의”를 “산업단지 개발계획안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정계획안의”를 “개발계획안의”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여건이 변화되어 산업시설용지 수요부족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제15조의3제4호 중 “신설”을 “신설, 변경”으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나목 중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로”를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30 이상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 내지 제5항외에”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지 외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제3호 중 “제2항제1호”를 “제3항제1호”로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법인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가 해당 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법 제1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경우

제30조제1항제2호다목(1) 중 “약정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을 “약정이자상당액(기업대출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로 한다.

제40조제7항제2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0조의2 제목 중 “장기 미분양용지의”를 “미분양용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준공된 후 1년이 경과된”을 “준공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회 이상 분양을 실시하고, 제1항에 따라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2. 3회 이상 분양을 실시한 후에도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원형지 공급과 개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 토지의 위치·면적 및 공급목적

2. 원형지개발자에 관한 사항

3. 원형지 인구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 개발계획

4. 원형지 사용조건

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6. 그 밖에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수 있다.

③ 법 제38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를 포함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후 5년 또는 해당 시설의 사용을 위해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신고 등을 완료한 후 5년

2.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 : 다음 각 목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가.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나.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④ 법 제38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용지로 원형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반시설 용지

2. 임대주택 용지

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⑤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복합용지는 각 용지별 공급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한다)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제42조의3제4항제3호 중 “국가산업단지에서”를 “국가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을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제3호 및 제9호의”를 “제3호,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의3제1항 중 “제39조의4제2항”을 “제39조의8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하여 같은 조를 제44조의8로 한다.

제44조의4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을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으로, “제39조의5제1항”을 “제39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을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으로 하여 같은 조를 제44조의3으로 한다.

제44조의5 제목 중 “(민간기업 등의 재생사업지구 지정요청)”을 “(재생사업지구 지정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제39조의7”을 “제39조의5”로, “민간기업 등의 재생사업지구”를 “재생사업지구”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는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로 하여 같은 조를 제44조의4로 한다.

제44조의6제4항 중 “제39조의9제1항”을 “제39조의7제1항”으로 하여 같은 조를 제44조의5로 하고, 제4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6(재생시행계획의 공모 등)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7제2항 전단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관보 또는 공보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재생사업의 개요

2. 공모 지역(재생사업지구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및 면적

3. 공모참가자격 및 일정

4. 재생시행계획안의 평가ㆍ심사 계획

5. 공모 지역의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

6. 재생시행계획안 작성지침

7. 그 밖에 재생시행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응모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된 재생시행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정한다.

③ 법 제39조의7제3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재생시행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법 제39조의8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후(재생사업지구 지정 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제안서에 제44조의5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2항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재생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7제3항에 따른 제안을 재생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생시행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의7 중 “제39조의9제3항”을 “제39조의7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의8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를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로 하여 같은 조를 제44조의9로 한다.

제44조의9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을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제39조의12제1항”을 “제39조의1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을 각각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하여 같은 조를 제44조의12로 한다.

제44조의10 중 “제39조의13”을 “제39조의15”로 하여 같은 조를 제44조의13으로 하고, 제4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0(활성화계획의 내용) 법 제39조의1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1. 활성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법 제39조의13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39조의13제4항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6. 제44조의5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사항에 한한다)

7.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의11 중 “제39조의15제1항”을 “제39조의17제1항”으로 하여 같은 조를 제44조의14로 하고,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시행) ① 법 제39조의12제5항에 따른 활성화구역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자 중에서 활성화계획으로 정한다.

② 법 제39조의제12제5항에 따른 활성화구역의 사업방식은 법 제39조의6에 따른다.

제44조의12 중 “제39조의15제3항”을 “제39조의17제4항”으로 하여 같은 조를 제44조의15로 한다.

제44조의13 중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재생계획 수립권자(이하 ”재생계획 수립권자“라 한다)”를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제39조의16제1항”을 “제39조의제18제1항”으로 하여 같은 조를 제44조의16으로 한다.

제44조의17 부터 제44조의1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7(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운용)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19에 따라 관할구역이 있는 시․군․구가 시행하는 재생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법 제39조의19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44조의18(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9조의20에 따른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5제4항, 제44조의6, 제44조의10, 제44조의11, 제44조의17 및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부터 시행하고, 제7조 및 제19조,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형지 공급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 요건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증 또는 보험금액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보증서등을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및 중개업자에게 분양 중개 의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및 경쟁입찰을 한 경우 제40조의2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공고 및 경쟁입찰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0"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3"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같은 법 제39조의9제3항"을 "같은 법 제39조의7제5항"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9(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조의9 (생 략)	제2조의10 (현행 제2조의9와 같음)
제2조의10 (생 략)	제2조의11 (현행 제2조의10과 같음)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 법 제6조제4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 후단, 제7조의2제5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신 설>	③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관보 또는 공보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개요 2. 공모참가자격 및 일정 3.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평가·심사 계획 4.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 5. 산업단지개발계획안 작성지침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④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응모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정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1조(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산업단지지정권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의 내용을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지정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산업단지지정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내에 해당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의 내용을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서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 개발계획안의 --------------------------------------------------------------------------------------------------------------------------------. ② --------------------------------------------------------------------산업단지 개발계획안의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안의 ------------------------------------------------------------------------------------------------------------. ③ -------------------------------- 산업단지 개발계획안의 ------------------------------------------------------------------------. ④ ------------------ 개발계획안의 -----------------------------------------------------------------------------------------------------------------------------------------------------------.
제15조(산업단지지정의 해제) ① (생 략)	제15조(산업단지지정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②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여건이 변화되어 산업시설용지 수요부족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5조의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	4. -------------------- 신설, 변경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업시행자) <신 설>	제19조(사업시행자)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법인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가 해당 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법 제1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경우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생 략) 나.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로 직접 사용하고, 남는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의 용도로 공급하려는 경우 1)․2) (생 략)	③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 1)․2)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⑥ 제5항 -------------------------------------------------------------------. 1. ∼ 3. (현행과 같음)
⑥ 제2항 내지 제5항외에 사업시행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
⑦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 략) 3. 제2항제1호의 사업시행자가 최초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1회 연장한 경우로서 그 연장된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⑧ ------------------------------------------------------------------------------. 1. ∼ 2. (현행과 같음) 3. 제3항제1호의 --------------------------------------------------------------------------------------------------------
제30조(선수금)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0조(선수금)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른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미만인 법인에 한한다)․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2.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선분양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액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의 보증 또는보험금액 및 기간등을 기재한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보험증권․정기예금증서․수익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할 것	다. -------------------------------------------------------------------------------------------------------------------------------------------------------------------------------------------------------------------------------------------------------
(1)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할 것	(1) ----------------------------------------------------------------- 약정이자상당액(기업대출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⑥ (생 략)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⑦ -------------------------------------------------------------------------------------------------------------------------------------------------------------------------------------------------------------------------------------.
1. (생 략)	1. (생 략)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중 제19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중 제19조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생 략)	～ (생 략)
제40조의2(장기 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된 경우로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분양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분양촉진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의2(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등) ① ------------------------- 준공된 ----------------------------------------------------------------------------------------------------------------------------------------------------------------------------------------------------------
② 〜 ⑤ (생 략)	② 〜 ⑤ (생 략)
⑥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분양의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 1. 2회 이상 분양을 실시하고,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2. 3회 이상 분양을 실시한 후에도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42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원형지 공급과 개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 토지의 위치·면적 및 공급목적 2. 원형지개발자에 관한 사항 3. 원형지 인구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의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 개발계획 4. 원형지 사용조건 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6. 그 밖에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수 있다.
<신 설>	③ 법 제38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를 포함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후 5년 또는 해당 시설의 사용을 위해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신고 등을 완료한 후 5년 2.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 : 다음 각 목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가.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나.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신 설>	④ 법 제38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용지로 원형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반시설 용지 2. 임대주택 용지 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신 설>	⑤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⑥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 복합용지는 각 용지별 공급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한다)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 설>	⑦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제42조의3(개발토지․시설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 〜 ③ (생 략)	제42조의3(개발토지․시설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1․2. (생 략)	④ -------------------------------------------------------------------------------------------------- 1․2. (현행과 같음)
3. 국가산업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되거나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이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에 포함된 경우	3. 국가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에 한정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9호의 사항은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고시할 수 있다. 1. ∼ 11. (생 략)	제44조의2(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 제3호,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 1. ∼ 11. (생 략)
② 법 제39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9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에 따른 재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4조의3(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① 법 제39조의4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제44조의8(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① - 제39조의8제2항-----------------------------------------------------------------. 1. ∼ 4.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나 동의철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공유 토지, 지상권 또는 건축물의 대표 소유자로부터는 함께 대표자지정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의4(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주민,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44조의3(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 제39조의4제1항----------------------------------------------------------------------------------------------------------------------------------------------------------------------------------------------------------------------------------------------------------------------------------------------------------------------------------------------------------------------------------------------.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
제44조의5(민간기업 등의 재생사업지구 지정요청) 법 제39조의7에 따른 민간기업 등의 재생사업지구 지정요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지정요청서"는 "재생사업지구지정요청서"로,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각각 "재생사업지구"로,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는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재생계획과의 관계"로 본다.	제44조의4(재생사업지구 지정요청) - 제39조의5--------------- 재생사업지구 -------------------------------------------------------------------------------------------------------------------------------------------------------------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
제44조의6(재생시행계획의 승인) ① ∼ ③ (생 략)	제44조의5(재생시행계획의 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9조의9제1항 후단에 따라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④ - 제39조의7제1항 --------------------------------------------------------------------------------------------------------.
<신 설>	제44조의6(재생시행계획의 공모 등)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7제2항 전단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관보 또는 공보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재생사업의 개요 2. 공모 지역(재생사업지구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및 면적 3. 공모참가자격 및 일정 4. 재생시행계획안의 평가ㆍ심사 계획 5. 공모 지역의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 6. 재생시행계획안 작성지침 7. 그 밖에 재생시행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응모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된 재생시행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정한다.
<신 설>	③ 법 제39조의7제3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재생시행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법 제39조의8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후(재생사업지구 지정 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제안서에 제44조의5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2항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재생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⑤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7제3항에 따른 제안을 재생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신 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생시행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의7(재생시행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39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3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4조의7(재생시행계획승인의 고시) - 제39조의7제3항--------------------------------------------------------.
제44조의8(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4조(법 제3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가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부터 제40조(제40조제7항은 제외한다)까지,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3, 제43조,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는 재생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개발계획"은 "재생계획"으로,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4조의9(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① --------------------------------------------------------------------------------------------------------------------------------------------------------------------------------------------------------------------------------------------------------------------------------------------------------------------------------------------------------------------------------------------------------------------------------------------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의9(입주기업 지원대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의12제1항에 따라 재생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조업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44조의12(입주기업 지원대책)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 제39조의14제1항에 --------------------------------------------------------------------------------------------------------------. 1. ∼ 4.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기업의 재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주수요를 조사하여 재생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 1. ∼ 3.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계획에 대체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입주기업의 조업안정을 위하여 인근지역에 임시조업시설을 제공하거나 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
제44조의10(개발이익의 재투자) 재생사업 시행자는 법 제39조의13에 따라 해당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제44조의13(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39조의15----------------------------------------------------------------------------------------------------------------------------------------------------------------------------------------------------------------------------------------------------------------------------------------------------.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10(활성화계획의 내용) 법 제39조의1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1. 활성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법 제39조의13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39조의13제4항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6. 제44조의5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사항에 한한다) 7.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의11(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법 제39조의15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서의 학교시설기준은 교지(校地) 면적에 한정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44조의14(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 제39조의17제1항---------------------------------------------------------------------------------------.
<신 설>	제44조의11(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시행) ① 법 제39조의12제5항에 따른 활성화구역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자 중에서 활성화계획으로 정한다.
<신 설>	② 법 제39조의제12제5항에 따른 활성화구역의 사업방식은 법 제39조의6에 따른다.
제44조의12(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법 제39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법 제2조제9호가목·다목 및 라목에 따른 건축사업을 말한다.	제44조의15(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 제39조의17제4항----------------------------------------------------------------------------------.
제44조의13(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재생계획 수립권자(이하 "재생계획 수립권자"라 한다)가 법 제39조의16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44조의16(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 제39조의18제1항--------------------------------------------------------------------------------------------------------------------------------------------------------------------------------------------------------.
② 법 제39조의16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5. (생 략)	② 법 제39조의1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5. (생 략)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17(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운용)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19에 따라 관할구역이 있는 시․군․구가 시행하는 재생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신 설>	② 법 제39조의19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 설>	제44조의18(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9조의20에 따른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② 추진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④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