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07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천내 문화시설,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기준 제시함으로써 하천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하천을 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천구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추가

나. 하천구역에 주차장 설치시 유의사항 추가

다. 하천구역에 문화시설 설치․운영시 유의사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0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하천운영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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