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간 하천정비를 통해 새롭게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소득증대에 따른 레저‧문화수요 증가 등으로 수변공간 활용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임. 하천을 레저‧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수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을 계획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하천구역 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임에도, 명확한 근거가 없어 설치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였음. 이에 하천 내 문화시설,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하천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하천을 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령안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태양광 발전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생태ㆍ환경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하천의 협착부, 수충부, 합류부 등 물의 흐름이 불안정하거나 하상의 변동이 큰 곳은 피하여 설치할 것

3. 제방, 보, 취수탑 등 주요 하천시설 및 공작물에 근접한 곳은 피하고, 유수 흐름 등에 대한 충분한 구조적 안전성을 갖도록 설치할 것

4. 하상의 세굴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5. 양호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시설의 높이, 방향, 배치, 경사각도 등을 미리 결정할 것

6. 주변의 거주자, 농가, 하천이용객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

7. 태양광 발전시설 철거에 대비한 원상회복 대책을 마련할 것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업구역"이라 한다)”를 “영업구역"이라 한다), 화장실, 쉼터, 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홍수시”를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홍수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하천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할 것(인근지역 주차장 부족 해소를 위한 설치는 제한할 것)

나. 갑작스런 수위상승 또는 잦은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여 설치할 것

다. 하천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광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제28조의2제2항 중 “레저시설”을 “레저ㆍ문화시설”로 한다.

제28조의3의 제목 “(레저시설)”을 “(레저ㆍ문화시설)”으로 하고,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이하 "레저시설"이라 한다) 하천구역을 활용한 레저시설 설치는”을 “등 레저시설과 공연장, 관람장, 전시시설 등 문화시설을 설치할 때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홍수시 비상대피 안내방송, 긴급대피 계획 수립 등 이용객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2. 갑작스런 수위상승 또는 잦은 침수가 있는 곳은 피하여 설치할 것

3. 시설 운영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4. 이용 수요, 역사ㆍ문화ㆍ관광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5. 생태ㆍ환경적 가치가 높은 곳은 피하여 설치할 것

6. 도시ㆍ군계획 등 하천 연접지역의 공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할 것

7. 대중교통수단, 자전거 도로, 접근로 등을 고려하여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재검토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6조의2(태양광 발전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생태ㆍ환경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하천의 협착부, 수충부, 합류부 등 물의 흐름이 불안정하거나 하상의 변동이 큰 곳은 피하여 설치할 것 3. 제방, 보, 취수탑 등 주요 하천시설 및 공작물에 근접한 곳은 피하고, 유수 흐름 등에 대한 충분한 구조적 안전성을 갖도록 설치할 것 4. 하상의 세굴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5. 양호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시설의 높이, 방향, 배치, 경사각도 등을 미리 결정할 것 6. 주변의 거주자, 농가, 하천이용객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 7. 태양광 발전시설 철거에 대비한 원상회복 대책을 마련할 것
제28조의2(이용객 편의시설) ① 조리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이하 "매점"이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점포(이하 "음식점"이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구역(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이라 한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의2(이용객 편의시설) ① -------------------------------------------------------------------------------------------------------------------------------------------------------------------------------------------------------------------------------- 영업구역"이라 한다), 화장실, 쉼터, 주차장 ---------------------------------------.
1. 홍수시 이동이 가능하거나 부유식 구조로 설치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구조물은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1.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홍수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하천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할 것(인근지역 주차장 부족 해소를 위한 설치는 제한할 것) 나. 갑작스런 수위상승 또는 잦은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여 설치할 것 다. 하천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광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생 략)	5. (현행 제4항과 같음)
②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의 선박계류시설, 제28조의3의 레저시설, 제31조의 공원ㆍ광장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해당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그 부대시설로서 매점, 음식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등을 포함하여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 레저ㆍ문화시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3(레저시설) ① 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부대시설, 항공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등(이하 "레저시설"이라 한다) 하천구역을 활용한 레저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의3(레저ㆍ문화시설) ① ------------------------------------------------------------------------------------ 등 레저시설과 공연장, 관람장, 전시시설 등 문화시설을 설치할 때는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홍수시 비상대피 안내방송, 긴급대피 계획 수립 등 이용객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2. 갑작스런 수위상승 또는 잦은 침수가 있는 곳은 피하여 설치할 것 3. 시설 운영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4. 이용 수요, 역사ㆍ문화ㆍ관광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5. 생태ㆍ환경적 가치가 높은 곳은 피하여 설치할 것 6. 도시ㆍ군계획 등 하천 연접지역의 공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할 것 7. 대중교통수단, 자전거 도로, 접근로 등을 고려하여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제44조(재검토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7년 12월까지로 한다.	제44조(재검토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