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대 내 밀폐된 공간에서 결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후기 위해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에 대한 결로방지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붙박이가구, 드레스룸은 외벽 및 욕실과 이격하여 배치하되, 배기설비를 설치하거나 환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제(안 제14조의3제3항)

나.  붙박이가구, 드레스룸 등 밀폐된 공간도 난방시설 설치 의무화(안 제37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6년 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6, fax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