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 중 “거실ㆍ침실”을 “거실ㆍ침실(붙박이가구, 드레스룸 등 밀폐공간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동주택  세대 내 붙박이가구, 드레스룸 등 밀폐된 공간은 외벽과 욕실에서 이격하여 배치한다. 다만, 밀폐된 공간 내에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제44조에 따른 배기설비를 설치하거나 환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각 세대 내 난방배관이 설치되는 공간(붙박이가구, 드레스룸 등을 포함한다)의 설치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제87조제2항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붙박이가구 등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 ① (생 략)	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 거실ㆍ침실(붙박이가구, 드레스룸 등 밀폐공간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동주택 세대 내 붙박이가구, 드레스룸 등 밀폐된 공간은 외벽과 욕실에서 이격하여 배치한다. 다만, 밀폐된 공간 내에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제44조에 따른 배기설비를 설치하거나 환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난방설비 등) ① ∼ ③ (생 략)	제37조(난방설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각 세대 내 난방배관이 설치되는 공간(붙박이가구, 드레스룸 등을 포함한다)의 설치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제87조제2항에 따른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