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67		발의연월일 : 2015. 11. 30. 발 의 자 : 하태경ㆍ김명연ㆍ김종훈 김태원ㆍ박윤옥ㆍ이노근 이완영ㆍ이현재ㆍ최봉홍 함진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기능을 회복하고 과도한 규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단 용도변경 또는 무허가 건축물 등으로 훼손된 지역을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일정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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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지역을 너무 좁게 한정할 경우 실질적인 제도 도입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되거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학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위치한 훼손지를 대상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효과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11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의 정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학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위치한 훼손지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훼손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1. 훼손지 내 토지소유자(국·공유지를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훼손지 정비를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 제1항에 따라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훼손지 정비사업을 위한 대상 지역의 범위, 정비사업의 내용·방법, 조합설립의 요건 및 절차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정비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대상지역에 설치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4조의2, 제11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을 요청한 경우에 대하여는 제1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같은 조, 제11조제1항제5호의2 및 제12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의 정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되거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학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위치한 훼손지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훼손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1. 훼손지 내 토지소유자(국·공유지를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훼손지 정비를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 제1항에 따라 훼손지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훼손지 정비사업을 위한 대상 지역의 범위, 정비사업의 내용·방법, 조합설립의 요건 및 절차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대상지역에 설치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
2. ∼ 9. (생 략)	2. ∼ 9. (생 략)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