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

2012. 3.

국 토 해 양 부

건 설 안 전 과

1.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개요

목  차

1.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개요

1-1. 목적	1

1-2. 적용대상 및 범위	1

1-3. 용어의 정의	1

2. 해체공사 업무 프로세스

2-1. 공공공사에서 해체공사	2

2-2.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리모델링의 해체공사	4

2-3. 개별건축물의 해체공사	5

3. 해체공사계획

3-1. 해체공사계획서의 작성	7

3-2. 사전조사	8

3-3. 구조부재 상태조사 및 구조안전계획	9

3-4. 해체공법 선정 및 안전확보	10

3-5. 해체공사의 환경보전 및 부산물 처리	11

1-1. 목 적

① 시설물 또는 건축물(이하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해체공사 업무프로세스를 합리적․체계적으로 개선하고, 해체공사의 안전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대상 및 범위

① 높이 10미터 또는 4층이상의 건축물,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설물의 해체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요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체공사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① 건축물의 높이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1항제5호)에 따른다.

② 공공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공사

③ 예정가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제2호에 따른다.

④ 조 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시행주체 또는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 시행주체

⑤ 입주자 대표회의 : 주택법 제43조 의한 공동주택 관리주체

⑥ 2차처리 : 해체 후에 발생된 조각이 중량물,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 해체공사장 밖으로 반출하기 적당한 형상 또는 크기로 재작업

⑦ 건설부산물 :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유가물로서 매각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

⑧ 건설폐기물 : 건설부산물 중 재이용이하는 것이 불가능한 물품

2. 해체공사 업무 프로세스

2-1. 공공공사에서의 해체공사

2-1-1. 적용대상(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참조)

2-1-1-1. 건축물

①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② 새로 10층 이상으로 건축하는 공공공사로서 기존 건축물의 해체공사

2-1-1-2. 시설물

①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공사로서 기존 시설물의 해체공사

2-1-1-3. 2-1-1-1 및 2-1-1-2에 해당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나, 발주청이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요령의 일부 또는 전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1-2. 해체공사와 관련한 업무 프로세스와 각 단계별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2-1-2-1. 발주단계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의 예정가격 산정시 해체공사관련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 입찰시 설계서(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에 해체공사에 관한 공사내용과 금액이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감리용역 입찰시 설계서(설계예산서, 과업지시서)에 해체공사에 관한 감리금액과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2-1-2-2. 해체공사 준비단계

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등”이라 한다.), 감리원 등 해체공사 관련자는 해체공사와 관련한 법령(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행정협의에 대해 미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② 건설업자등은 안전관리계획서(건기법 시행규칙 별표 15)를 작성함에 있어, “3. 해체공사계획”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발주청은 건설업자등에게 효율적인 해체공사 관리를 위해 해체공사계획서를 별권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건설업자등이 제 ②항의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발주청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전문진단기관으로부터 해체공사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2-1-2-3. 해체공사 시행

① 감리원(감리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로 하며, 이하 “감독자등”이라 한다.)은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라 해체공사가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한다.

② 건설업자등은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른 해체공사의 이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자등의 확인･검토를 거친 후 해체공사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건설업자등은 해체공사계획서대로 해체공사를 완료했는지 여부를 감독자등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신축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2-2.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리모델링의 해체공사

2-2-1. 적용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법 적용 건축물

① 10층 이상 건축물이 포함된 정비사업으로서 기존 건축물의 해체공사

② 10층 이상 공동주택의 대한 리모델링 공사

③ 조합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제①항 및 제②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비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이나, 해체공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요령의 일부 또는 전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시공자와 계약할 수 있다.

2-2-2. 해체공사와 관련한 업무 프로세스와 각 단계별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2-2-2-1. 시공자 선정단계

①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및 리모델링 사업(주택법 제42조)의 시공자는 해체공사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공사내용을 조합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건설 공사 계약시 반영한다.

2-2-2-2. 해체공사 준비단계

① 시공자는 해체공사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미리 조사하고,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특별자치시장은 정비사업 또는 리모델링 사업의 인･허가시 조합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전문진단기관으로부터 해체공사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이 경우 제 ②항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특별자치시장은 조합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효율적인 해체공사 관리를 위해 해체공사계획서를 별권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건기법 시행규칙 별표 15)를 작성함에 있어, “3. 해체공사계획”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한다.

2-2-2-3. 해체공사 시행

① 시공자는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라 해체공사를 시행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특별자치시장은 관할지역 건설공사현장 점검시 점검대상에 해체공사 현장을 포함하고, 안전관리계획서 시행여부 확인하고 현장관계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시공자는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른 해체공사의 이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합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확인･검토를 거친 후 해체공사 계획서를 변경한다.

2-3. 개별건축물의 해체공사

2-3-1. 적용대상 : 건축법 적용 건축물

①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

② 10층 이상으로 건축하는 공사로서 기존 건축물의 해체공사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특별자치시장은 제①항 및 제②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입지 등으로 공중의 안전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요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각종 신고･허가시 건축주에게 권고할 수 있다.

2-3-2. 해체공사와 관련한 업무 프로세스와 각 단계별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2-3-2-1. 시공자 또는 철거업체 선정단계

① 건축주와 건설업자(또는 건축주와 철거업체)는 해체공사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공사내용을 건설공사 계약시 반영하여야 한다.

2-3-2-2. 해체공사 준비단계

① 건설업자 또는 철거업체는 관련법령(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허가관련 행정서류를 미리 조사하고, 관련 인･허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특별자치시장은 제 ①항의 적용대상 중 건기법  시행령 93조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건축법)시 해당건물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임을 건축주에게 고지하며,  건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철자(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종합보고서 작성 등)를 알려주어야 하며, 2-3-1의 ③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동 요령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특별자치시장은 각종 신고･허가시 건축주에게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전문진단기관으로부터 해체공사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이 경우 제 ②항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특별자치시장은 건축주에게 효율적인 해체공사 관리를 위해 해체공사계획서를 별권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건설업자 또는 철거업체는 안전관리계획서(건기법 시행규칙 별표 15)를 작성함에 있어, “3. 해체공사계획”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한다.

2-3-2-3. 해체공사 시행

① 감리원(감리자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공자)이 선정된 경우에는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라 해체공사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한다.

② 제 ①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철거업체는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라 해체공사 이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원 또는 건축주의 확인･검토를 거친 후 해체공사계획서를 변경한다.

③ 건설업자는 해체공사계획서대로 해체공사를 완료했는지 여부를 감리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신축공사를 시행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특별자치시장은 관할지역 건설공사현장 점검시 점검대상에 해체공사 현장을 포함하고, 안전관리계획서 시행여부 확인하고 현장관계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3. 해체공사계획

3-1. 해체공사계획서의 작성

3-1-1. 건설업자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해체공사 주변의 안전확보, 건설폐기물의 최소화 및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한다.

① 해체공사의 개요, 관리조직, 공정 등을 포함한 일반사항

② 해체공사의 진행으로 영향을 받게될 시설물(전기･상하수도 등)의 이동, 철거, 보호 등에 대한 사항

③ 해체공사 작업계획(해체작업순서, 작업안전대책, 해체공법, 화재 및 공해 방지 등)과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④ 해체공사에 의해 발생하는 건설부산물의 처리계획

⑤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과 같은 마무리 작업사항

⑥	현장의 화재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낙하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등

3-1-2. 건설업자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해체공사와 관련한 법률(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3-2 내지 3-5을 참고한다.

3-2. 해체공사 사전조사

3-2-1. 건설업자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해체공사계획 수립에 앞서 해체 시설물등의 형태･규모 및 공사주변 환경조건, 건설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물등의 준공시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 관련자료 입수

･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시설물등의 규모, 구조 등 해체대상 시설물의 특성을 파악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등 조사

･ 시설물등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 가설건축물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작업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페기물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 설치 가능여부를 조사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 시공 당시의 관계자와 해체공사에 경험이 많은 철거업체 관계자로부터 해체공사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

⑤ 공사현장 주변 매설물 확인

･ 해체작업(대형기계사용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매설물(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을 조사한다.

⑥ 잔조부의 조사

･ 부분 해체의 경우, 해체공사 시행 중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⑦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 해체작업(대형기계사용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매설물(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을 조사한다.

⑧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의 수행하고, 외벽･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해체공사계획시 중기를 사용하거나 흙막이재를 이용하는 경우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 해체대상 시설물등의 화재, 침수 및 지진 피해 상황과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3-3. 구조부재 상태조사 및 구조안전계획

3-3-1. 건설업자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구조안전계획 수립에 앞서 해체대상 시설물등의 구조부재 상태를 조사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된 구조재료, 설계시의 구조시스템, 시공방법

② 구조부재에 대한 손상과 저하의 정도

③ 해체작업에 의한 연속부재의 붕괴 가능성

④ 지하실, 지하탱크의 구조시스템과 구조상태

⑤ 노출되거나 숨겨진 가새부재의 유･무

⑥ 구조벽, 철근콘크리트벽, 벽돌벽, 내력벽 또는 간막이벽의 특성

⑦ 캐노피, 발코니 또는 다른 형태의 건축구조 조사

⑧ 시설물등에 부착된 장착물(사인판, 햇볕 차단장치 등)

3-3-2. 건설업자등, 시공자, 철거업체는 특수한 주의가 필요하거나 특별히 다른 해체 프로세스가 필요한 구조부재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4-3. 건설업자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3-1-1의 제③항을 작성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해체공사 전과정에 걸쳐 해체 시설물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전력이 필요한 플랜트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사용에 의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주변건물, 도로, 시설물 등에 손상을유발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및 보강재(가재･가설지지대 등)에 대한 구조계산

③ 해체작업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인접한 도로, 지반, 시설물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④ 인접건물 및 분리벽과 같은 시설에 보강재(가설재 및 영구적인 지지대 등)가 필요한 경우 보강재에 대한 구조계산

3-4. 해체공법의 선정 및 안전확보

3-4-1. 건설업자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해체대상 시설물등의 구조와 규모, 입지조건, 해체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① 가능한 수작업과 고소(高所)작업을 작게 하고, 기계해체를 주로 하는 공법은  작업자의 안전 및 제 3자의 안전성 확보를 고려한다.

② 해체공사 중의 소음, 진동, 분진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건설부산물의 재이용 촉진 및 폐기물 발생의 억제할 수 있도록 한다.

3-4-2. 건설업자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해체공사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치를 강구한다.

① 공사현장내에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해체작업에 따라 작업원의 위험을 방지한다.

② 해체파편 등과 같은 낙하물이 해체현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위험방지대책을 실시한다.

③ 해체작업에 따른 중기작업의 안전을 확보한다.

④ 해체도중의 구조물과 구조부재가 불안정한 상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조적인 검토를 실시해서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다.

3-5. 해체공사의 환경보전 및 부산물 처리

3-5-1. 건설업자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해체공사의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다.

①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② 해체작업에 의해 발생한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정한 기준 이하로 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체공법의 변경, 해체작업순서의 변경, 저소음형기계로의 변경, 소음발생지점으로의 차음 등의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한다.

③ 해체작업에 의해 분진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살수, 방진의 가설 양생재의 변경, 해체작업순서의 변경, 해체공법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해체작업에 의해 발생한 석면분진은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작업기준을 준수하고 주변으로의 비산을 방지하도록 한다.

⑤ 기초와 지하구조물의 해체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변 지반과 지하매설물 그리고 인접구조물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3-5-2. 건설업자등과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축부산물은 아래에 따라 처리한다.

① 반출공정은 건설부산물의 하역과 현장내의 반송 및 처리장까지의 수송시간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한다.

② 반출하는 운반차는 건설부산물의 중량, 형상, 안정성을 고려해 결정한다. 필요해 따라 덩어리 형태의 콘크리트는 2차 처리를 실시 한다.

③ 해체공사에 의해 발생한 건설부산물은 재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건설부산물을 처리하는 경우는 건설폐기물의 절감 및 반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내부 또는 현장외부에서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한다.

⑤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증을 확인하고,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