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6. 2. 11(목) 총 3매(본문2, 붙임1)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담당자	∙과장 정선우, 사무관 정양기, 주무관 강성안 ∙☎ (044) 201-3564, 3565
보 도 일 시		2016년 2월 1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11(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하겠다”

제14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출범

- 국가건설기준 제개정, 턴키 등 설계심의, 입찰방법 심의 등 수행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부터 2년 임기로 건설기술 진흥과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14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족한다고 밝혔다.

ㅇ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에 대한 정책결정 및 심의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심의기관으로,

ㅇ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전체 423명으로 구성되며, 건설기술 관련 심의와 입찰방법심의 등을 담당하는 일반위원, 일괄입찰(턴키) 등 설계심의를 담당하는 설계심의분과(100명)와 국가건설기준 심의를 담당하는 기준분과(100명) 등으로 구성된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일반위원 (기본계획, 입찰방법 심의 등) < 223명, 임기 2년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턴키 등 설계 심의) < 100명, 임기 1년 >					기준분과위원회 (국가건설기준 심의) < 100명 임기 2년 >

* 당연직 : 제1차관(위원장), 기술안전정책관(설계심의분과위원장) 등 5명

□ 이번 중앙위 일반위원은 22개 분야에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경력ㆍ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23명을 선정하였다.

< 중앙위 일반위원 분야별 인원 >

기술 정책	도로	공항	교통	수자원	상하 수도	항만	철도	토목 구조	토목 시공	토질 터널
11	10	6	15	6	7	5	7	12	12	15
품질 안전	도시 계획	조경	건설 환경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건축 시공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산업 설비	환경 설비
6	6	10	10	20	15	12	10	14	6	7

□ 그리고, 국가건설기준을 심의하는 기준분과 위원은 건설기준 업무․심의경력 등을 평가하여 10개 분야 100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 설계심의분과위원은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의 심의․평가를 수행하며, 공무원, 공사․공단 등 공기업직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 기술형 입찰: 턴키(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 기술과 가격의 종합적 평가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여 건설기술력 증진에 효과적인 입찰제도

ㅇ 이번에 구성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2월부터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축조공사(대안입찰)를 시작으로 약 16건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 2010년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이래 가장 많은 사업에 대한 심의를 시행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청렴성이 특히 중요한 설계심의분과위원에 대하여는 2월 중 공동 연수(워크숍)를 통해 청렴의식과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간담회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참고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명단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정양기 사무관(☎ 044-201-35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제14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선정현황

□ 중심위 개요

ㅇ (기능) 건설기술 진흥, 설계 등에 관한 사항 심의(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ㅇ (구성) 당연직*과 위촉위원 등을 포함, 정원 500명 이내로 구성

* 당연직 : 제1차관(위원장),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기술기준･건설안전과장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일반위원 (기본계획, 입찰방법 심의 등) < 223명, 임기 2년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턴키 등 설계 심의) < 100명, 임기 1년 >					기준분과위원회 (국가건설기준 심의) < 100명 임기 2년 >

□ 제14기 위원 선정안

① (선정후보) 기존위원 451명, 공공기관･학회 추천 800여명 등 1,250여명

② (선정원칙) 전문성(경력･자격･실적 등), 3연임 제외(외부위원 대상), 청렴성, 여성참여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③ (최종선정) 423명 선정(당연직 5명, 연임 179명, 신규 239명)

- 일반위원 : 22개 분야 222명(연임 110명, 신규 112명)

- 기준분과 : 10개 분야 98명(연임 47명, 신규 51명)

- 설계분과 : 13개 분야 98명(연임 22명, 신규 76명)

* 금년도는 “울릉 및 흑산도공항” 심의 수요를 고려하여 공항분야 신설

<‘16년 설계심의분과위원 기관별･분야별 현황 >

기관	공무원	공공기관	학계	합계
인원수	32	39	27	98

분야	도로	공항	철도	항만	수자원	토목 구조	토질	토목 시공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건축 시공	건축 설비	조경, 환경
98	10	6	5	11	3	11	11	13	6	4	6	7	5

□ 향후계획

ㅇ 일반･기준위원 선정결과 통보(’16.1), 설계위원은 설 이후 통보(2.11)

ㅇ 설계심의분과 위원은 워크숍(‘16.2) 등을 통해 별도 청렴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