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2015.  12.  .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제46조의6에서는 분쟁의 조정 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및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멸시효 중단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제35조에서는 각하에 대하여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제36조에서는 각하된 사건에 대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없는 사건으로 관리하여 「민사조정법」과 다르게 적용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시효중단에 대하여는 조정신청 사건 중 각하된 사건을 삭제하고 「민사조정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조정 등의 사건에 관한 서류보존 기간을 「민법」의 소멸시효 중단 시 민사시효 10년을 고려하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회의 심사·조정대상) 이 규칙을 적용하여 분쟁을 심사·조정하는 대상은「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3조를 준용한다.

제14조의 제목 “흠결보정 및 반려”를 “흠결보정”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그 날에 사건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한다.“를 “그 흠결보정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제3호를 삭제한다.

제52조 중 “5년간”을 “10년간”으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첨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 서식](제18조제2항 관련)

대리인 선임계(위임장)
① 사 건	[ ] 하자심사(하자판정) [ ] 분쟁조정
	사건번호 :
② 당사자 본 인	성명(상호) :
③ 상 대 방	성명(상호) :
④ 대리인 선 임	성 명			본인과의 관 계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⑤ 위임할 사 항	* 위임할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및 의견진술 ☑ 합의 및 조정수락(조정사건의 경우) □ 신청의 취하 □ 복대리인 선임 □ 기타 :
하자심사(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위 위임사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유의사항		사업주체는 임원, 부서장 또는 책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가능 * 실질적으로 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하위직급, 임시직 등)는 대리허가를 불허합니다.
구비서류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대리인의 자격 증명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심사·조정대상) 이 규칙을 적용하여 분쟁을 심사·조정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집합건물은 하자판정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이 경우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은 주택에만 적용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	제3조(위원회의 심사·조정대상) 이 규칙을 적용하여 분쟁을 심사·조정하는 대상은「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3조를 준용한다.
제14조(흠결보정 및 반려) 위원장은 신청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흠결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흠결을 보정한 경우에는 그 날에 사건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한다. 1. ~ 3. (생 략)	제14조(흠결보정) ------------------------------------------------------------------------------------------------------------------------------------------------------------------. ------------------------------------------그 흠결보정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36조(소멸시효의 중단) ① (생 략)	제36조(소멸시효의 중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사건으로 관리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각하된 사건	(삭 제)
제52조(서류의 보관) 사무국은 조정 등과 관련되는 서류를 조정 등의 완료 또는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52조(서류의 보관) ----------------------------------------------------------------------------------------------------------------- 10년간 -------------------.
(신 설)	제6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