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7. 7(화) 총 9매(본문 9)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상문, 사무관 조은혜, 조현환 ∙☎ (044)201-3755, 3758, 3761
보 도 일 시		2015년 7월 9일(목) 10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건축물 정비 촉진 등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건축투자활성화 대책”발표 -

1. 결합건축제도 도입, 건축협정 활성화 등 소규모 정비방식 다양화

2. 용적률 완화, 지방세 감면 등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

3.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4. 노후건축물 등 안전진단 강화 및 건축관련 안전산업 육성

5. 부유식 건축물 제도화, 복수용도 허용 등 건축관련 법·제도 정비 등

□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7.9(목)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동 대책은 건축물 노후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정체,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감 약화로 노후 건축물 리뉴얼(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부진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ㅇ 금번 발표한 대책은 사업성 제고를 위한 건축규제개선과 과감한 인센티브, 리뉴얼 자금융자 및 컨설팅 지원, 새로운 건축시장 발굴 등을 포함 하고 있다.

ㅇ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2.2조원 규모의 신규투자 효과 및 건축투자 패러다임을 신축에서 노후건축물 재건축·리모델링으로 전환하여 도시기능·경관·안전 개선 및 건축수요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오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정비방식 다양화

결합건축제도 도입

ㅇ 노후건축물 재건축 사업성 제고를 위해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의를 통해 대지간 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이 허용된다. (건축법 개정, ‘15.4/4분기)

* 30년 이상 된 건축물: 248만동 (전체 건축물의 39%)

** (현행) 각 대지별 용적률 별도 적용 → (개선) 복수의 건축물을 동시 재건축시 대지간 용적률 조정 허용

- 예를 들면, 서울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하나, 이면도로와 전면도로의 임대료 차이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결합건축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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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기반시설 부족문제, 경관문제 등이 없도록 용적률이 법정 기준대비 20%이상 조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도시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 용적률 조정 내용은 승계되므로 그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대상 소유자들은 건축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용적률 조정 내용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다.

- 결합건축은 중심상업지구, 역세권 및 뉴타운 해제지구 등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인접한 대지간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잠실지역에 시뮬레이션 한 결과 용적률 20% 결합시 사업성이 약 9%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협정제도 활성화

ㅇ 건축협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20%) 등 인센티브 확대, 합의요건 완화* 등이 추진된다. (건축법 개정, ‘15.4/4분기)

- 건축협정제도는 지난해 10월 도입되었으나, 사업성 부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주민들이 협정 체결 방법과 절차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

-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협정 체결시 용적률을 20% 완화 가능하고, 복수 대지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시설기준이 확대*된다.

* (현행) 조경·지하층·주차장·계단 → (개선) 거실·피난시설·정화조 등 건축설비 모두 가능

- 소유자가 공유지분자인 경우 현재는 공유지분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나 앞으로는 공유자 4/5 이상의 동의만 있어도 된다.

- 아울러, 국토부에서 시범사업 성과, 건축협정 가이드라인을 건축주와 지자체 공무원에게 전파하고, 지자체별로 건축협정 유망지 발굴, 정보안내 등의 역할을 하는 전담 지원기구를 설치하게 된다.

< 건축협정제도 >

▪(정의) 2개 이상의 대지에 대하여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간 협정을 체결하여 하나의 대지로 간주

▪(대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자체 조례로 정한 구역 등

▪(기대효과) 용적률, 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 건축기준을 단일대지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공사비 절감 및 사업성 제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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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가지 기존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ㅇ 건축법 시행(’62년) 전 조성된 명동․인사동거리 등은 건폐율*이 100%에 근접하여 현행 기준에 따라 재건축할 경우 건물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재건축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 건축기준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거리는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여, 전면도로폭의 기준, 인접대지로부터의 거리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건축법 개정, ‘15.4/4분기)

* 조화로운 경관, 리뉴얼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가 지정가능하며, 건폐율․높이제한 등이 완화됨(건축법 제77조의2)

- 다만, 원활한 소방안전 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가로구역 中 건축기준 완화 범위 등은 선별하여 적용하게 할 계획이다.

- 특별가로구역은 국토부장관과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민간제안을 받아 지자체의 적극적인 구역선정을 유도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직접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2)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

□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마련 및 지방세 감면, 권리관계 조정*, LH의 사업대행자 지정 등을 통해 방치건축물(949개동) 사업 재개 지원
(장기방치건축물 정비법 등 개정, ‘15.4/4분기)

* 지자체가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도출하고, 금전관계는 감정평가액 내에서 청산

ㅇ 전국에 공사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이 949동(‘14.12 기준)에 달하나, 사업성 부족과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사업재개가 어려워 경관문제와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ㅇ 앞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LH)을 사업대행자로 투입하며,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용도변경 허용과 사업기간 동안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ㅇ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다.

<그림 추가>

(3) 공공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 공공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리뉴얼이 지연되는 문제와 공공건축물내 민간 편의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ㅇ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행정시설 + 주민커뮤니티시설 + 상업시설”의 복합개발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국유재산 건축물은 총 8,789동(총 대장가액 32조6천억원)

ㅇ SOC에 대한 민간투자법(‘15.4/4분기)을 개정하여 공공청사도 민간투자 대상으로 추가하고

- 노후 공공청사 등도 민간참여개발*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유재산법 개정, ‘15.4/4분기)

*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SPC를 설립하여 개발(국유재산법 제59조의2)

** (현행) 5년 이상 활용하지 않은 재산, 청사이전으로 용도폐지한 재산 등
(개선) 국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산 추가

ㅇ 국유재산을 위탁받아 개발할 수 있는 위탁개발기관으로 LH 등 공기업을 추가*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15.4/4분기분기)

* (현행) KAMCO만 위탁개발 가능→(개선) LH 등 공기업 추가

ㅇ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토지 등의 임대기간을 현행 5년에서 50년까지 허용한다.

(4) 노후건축물 등 안전진단 강화 및 건축관련 안전산업 육성

노후공동주택 정비 및 안전취약 건축물 점검

ㅇ 안전진단 결과 사용제한ㆍ사용금지 조치된 노후공동주택을 도시정비법상 지정개발* 대상으로 추가(도시정비법 개정, 15.4/4분기)

* LH 등 공공주체가 수용을 통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도시정비법 8조)

- 현재는 천재지변시 정비사업 시행인가 2년 지연 등의 경우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안전진단 결과 D급(사용제한), E급(사용금지) 받은 경우도 지정개발이 가능하며, 조례의 용적률 기준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ㅇ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공부담으로 안전점검ㆍ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안전관련 투자를 유도한다.

* 150세대 미만의 주택은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연면적 3천㎡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법상 정기점검대상에서 제외

건축관련 안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소방설비 설치 기업에 대해 저리융자를 하는 안전설비투자펀드의 지원대상에 ‘노후건축물 리뉴얼 투자’를 추가하여 건축물 리뉴얼에 5천억원 이상 지원 한다. (운용지침 개정, ’15.4/4분기)

ㅇ 주택도시기금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주택 뿐 아니라 노후건축물을 리뉴얼하는 경우도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관련지침 제정시 반영, ’15.4/4분기)

ㅇ 지자체에서도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지역건축센터를 설치하고 노후건축물 정비 융자 또는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건축법 개정, ‘15.4/4분기)

ㅇ 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하여 유지･관리하는 시설물을 축소(191개소→152개소)하여 민간기업의 참여확대와 기술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5) 건축 관련 법․제도 정비

부유식 건축물(floating architecture)* 제도화

* 지면에 기반하지 않고, 수면위에 고정된 부체위에 건설되는 건축물(세빛섬 등)

ㅇ 소득수준 증가, 건축기준의 발달 등에 따라 부유식(floating) 건축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허가 절차·안전기준 등 법규상 기준이 불명확하여 사업추진의 곤란한 상황이므로,

- 부유식 건축물*의 법적지위(현행: 선박 또는 건축물)를 명확히 하고, 건축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법 개정, ‘15.4/4분기)

- 부유식 건축물의 안전강화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에 부유식 건축물의 정의와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특례(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가 마련되며,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구조·방재·설비·유지관리 등에 대한 기준제정이 추진된다.

건축물 복수용도 허용 등 규제개선 및 관리시스템 마련

ㅇ 건축주가 복수용도 신청시 안전기준·입지기준 등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복수용도 기재를 허용*한다. (건축법 개정, ‘15.4/4분기)

* 예시: (현행) 기숙사 → (개선) 기숙사+숙박시설 (방학기간 활용)

(현행) 연수원 → (개선) 연수원+숙박시설 (주말기간 활용)
(현행) 창고   → (개선) 창고+판매시설 (공간구획없이 가능)

- 건축물은 1건물 1용도가 원칙이므로, 그동안 건축물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복수용도가 허용되면 계절별, 요일별, 수요별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 예를 들면, 기숙사의 경우 방학기간 동안 숙박시설로 활용가능하고 창고시설도 판매시설까지 허용 받아 저장 수용에 따라 공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의의 및 기대효과 】

□ 국토부는 이번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연간 2.2조원 신규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외에도 국민안전이 제고되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오늘 발표된 대책들은 민-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협의 채널을 가동하여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국토부는 경제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주요 과제들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보완 사항이나 추가적인 개선 사항들을 발굴해 나갈 것으로 건축투자 활성화에 대한 높은 의지를 보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조은혜 사무관(☎ 044-201-375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