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5.12.3(목)
		작성 ·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 과장 손동균 / 사무관 정재상 (Tel. 044-200-2416) 국무조정실 기획과제과 과장 서영석 / 사무관 지사향 (Tel. 044-200-2912)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팀장 염경윤 / 사무관 이종선 (Tel. 02-6050-3297)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과장 송정원 / 서기관 정보름 (Tel. 044-200-4354)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장 (공석) / 사무관 이정석 (Tel. 044-201-6395)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과장 김효정 / 팀장 김동현 (Tel. 044-201-4816)
’15.12.3(목) 회의종료 후 11시 30분 부터 보도가능		배포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2100-2183)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부산서 개최

- 부산·경남 지역 현장 규제애로 7건 개선

□ 정부는 12월 3일(목)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황교안 총리는 취임이후 규제개혁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규제애로를 직접 청취, 해결하고 있다.

* 제1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5.7.30, 반월·시화 산업단지)

제2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5.10.20, 광주 테크노파크)

□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이 5개 주요 경제단체와 가진
3차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의된 90건에 대한 처리결과**와 함께

* 대한상의․전경련․중기중앙회․중견련․벤처협회(‘15.10.14～16, 국조실장 주재)
(참고) 1차 간담회 : ’14.12월 / 2차 간담회 : ‘15.7월

** 부처소명회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ㅇ 경쟁제한 규제개선 TF*에서 조정․협의된 진입제한 철폐 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과제 18건이 발표 되었다.

* 국조실 규제실장-공정위 사무처장 공동 팀장, 총 32회 조정․협의

ㅇ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산․경남지역 기업인들이 시급히
해결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현장 규제애로에 대해 허심탄회
하게 논의,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회의에서 발표․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차 경제단체 건의과제 처리결과 (국조실)

‣ (개요) 총 90건 중 73건 수용 (수용률 81.1%, 기조치 포함)

총계	소계				불수용
		수용	일부수용	대안마련
90	73	49	11	13	17

‣ (특징) 환경분야 건의가 절반 수준(40건, 44.4%), 이 중 ‘15.1.1부터 본격 시행된 화평법, 화관법 관련이 20여개

- 환경부는 화평법․화관법이 시행 초기 임에도 불구, 40건의 환경 관련
개선 건의 중 과감하게 35건을 대폭 수용

-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운영과정상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 실효성을 한층 제고 (타부처에 모범사례로 확산)

* 법령 제개정 후 1년차는 제도정착이라는 명분下, 추가 개선을 회피하는 관행 일부 존재

‣ (기대효과) 7,800억원 투자유발, 960억원 비용절감, 800여명 일자리 창출

‣ (향후계획) 수용하기로 한 모든 과제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실시간 점검․관리, 법령개정 등 후속절차는 ‘16년 상반기중 마무리

□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분 야	주요 개선과제
환 경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시설 높이기준 완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불연재료 사용 면제 ․액상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방류벽 설치의무 개선 ․유해화학물질 시설정비 또는 차량운반시 관리자 입회의무 개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없는 판매점의 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기준 명확화 ․장외영향평가 작성대상 기준 명확화 ․화학물질 등록 면제신청 관련 개선 ․소방산업기술원 안전성 평가 특례 인정 등
입 지	․산단내 연료전지발전소 입지 지원 ․산업용지 분할처분 관련 규제완화 ․시설부지와 인근부지 소유자 동일한 경우 부설주차장 사용 허용 등
신산업 및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농공 보유수면 점용료 인하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출입국 규정 개선 등
기업경영 애로	․국제인증 취득시 국내인증 절차 간소화 ․국내조달 지체상금 부과한도 개선 등

환경 분야

①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높이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시설 높이기준 완화 (환경부) -

• (현행)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실내저장시설 높이기준 6m로 규정,
이미 저장시설 높이가 6m 초과하는 사업장은 시설보완 불가

• (개선) 안전설비를 설치 저장시설은 6m 높이기준 면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3월)

⇒ (기대효과) 약 340억원 비용절감 기대

특수목적을 가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비용이 절감됩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불연재료 사용 면제 (환경부) -

• (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 건축물은 불연재료 사용해야 하나, 반도체 등 생산위해 특수기능(분진방지 등) 있는 마감재 사용시 불연재료 사용 불가

• (개선) 화재‧폭발 등 대비 안전장치 설치된 경우 불연재료 설치 면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3월)

⇒ (기대효과) 약 20억원의 취급시설 설치비용 절감

동일한 기능을 가진 규제대안을 인정하여 현장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 액상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방류벽 설치의무 개선 (환경부) -

• (현행) 액상 유해화학물질의 외부 확산 방지위해 방류벽 설치해야 하나,
물리적 공간 부족한 경우 설치 곤란

• (개선) 배수시설 통해 외부확산 방지되는 경우 설치의무 면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3월)

⇒ (기대효과) 대체방안 인정으로 기업 선택범위 확대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시설정비 또는 차량운반시 관리자 입회의무 개선 (환경부) -

• (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비‧보수 또는 차량적재‧이동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입회의무

• (개선)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관리‧감독책임 하에 안전교육 16시간 이상 이수한 자도 입회토록 완화하되, 입회기록은 철저히 작성‧보관토록 개선

rr

* 화학물질관리법(‘16.6월)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16.3월)

⇒ (기대효과) 약 20억원의 비용절감 기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단순 판매점의 규제부담을 완화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없는 판매점의 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환경부) -

• (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없는 판매점의 경우에도 관리자 선임 의무

• (개선) 안전교육(8시간) 이수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역할 대체 허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16.4월)

⇒ (기대효과) 약 35억원의 비용절감 기대

측정시기 기준 명확화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합니다.

-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기준 명확화 (환경부) -

• (현행)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시 슬러지 함수율 측정시기 관련 기준 부재

• (개선) 폐수처리시점에 슬러지 함수율 측정‧기재하도록 기준 명확화

* 측정주기 관련 유권해석 공문시달(11.25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6.3월)

⇒ (기대효과) 함수율 측정비용 약 91억원 절감

장외영향평가 작성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합니다.

- 장외영향평가 작성대상 기준 명확화 (환경부) -

• (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설 또는 위치변경시 장외영향평가 작성해야 하나, 산업특성상 빈번한 시설이전 필요한 경우에도 평가서 작성의 명확한 기준 부재

• (개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준인 주요 변경허가 사유를 명확화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 개정(’16.1월)
- 사업장내 사고시나리오 원점에서 사업장 경계까지의 최단거리가 감소하는
경우에만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 (기대효과) 평가비용 8억원 비용절감 기대

영업비밀 공개가 우려되는 서류는 직접 제출할 수 있게 합니다.

- 화학물질 등록 면제신청 관련 개선 (환경부) -

• (현행) 수입‧제조자의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신청 첨부서류*중 상세한 연구내용이 포함되는 등 연구개발자 영업비밀 공개 우려

*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연구개발소요기간, 예정량, 공정도 등

• (개선) 영업비밀 우려 서류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자 직접 제출 가능토록 하고 서류 간소화로 추가부담 완화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15.10월)

⇒ (기대효과)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 및 약 5억원 비용절감

유해화학물질 증기‧미분의 배출설비 규제를 합리화 합니다.

- 소방산업기술원 안전성 평가 특례 인정 (환경부) -

• (현행)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증기‧미분의 체류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배출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안전성 평가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위험물관리법과 달리 별도의 특례가 없어 모든 건축물에 배출설비 의무 부담

• (개선) 산업안전법에 따른 배출설비 설치 또는 유해화학물질 증기‧미분의 체류 우려가 없다는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시 배출시설 설치 면제

*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16.3월)

⇒ (기대효과) 배출설비 설치규제 합리화에 따른 비용절감 기대

입지 분야

산단내 유휴부지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 산단내 연료전지 발전소 입지 지원 (산업부) -

• (현행) 국가‧일반산단내 기존공장 유휴부지를 임차해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불가

• (개선)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산업용지내 유휴부지를 지원용지로 전환하여 연료전지발전소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

⇒ (기대효과) 7개 투자예정지 합산 총 7,600억원 투자유발,
7백명 일자리 창출 예상

산단 입주기업의 잔여부지 처분제한 기한을 완화하였습니다.

- 산업용지 분할처분 관련 규제완화 (산업부) -

• (현행)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설립 완료 후 잔여부지 처분코자 하는 경우, 잔여부지 분할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처분 제한

• (개선) 공장설립 완료로부터 5년 경과하는 경우 처분 허용

* 산집법 시행령 개정(’15.10.15~11.23 입법예고중)

⇒ (기대효과) 분할처분 제한기간 완화를 통한 산업용지의 효율적 이용 증대

부설주차장 설치시 지목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시설부지와 인근부지 소유자 동일한 경우 부설주차장 사용 허용 (국토부) -

• (현행) 주차수요 유발하는 건물 신축시 지목이 ‘주차장’인 인근부지를 소유하면 부설주차장으로 인정되나, 다른 지목의 부지는 불인정

• (개선) 부지규모 등 일정요건 갖춘 경우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인근부지를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16.3월)

⇒ (기대효과) 부설주차장 활용으로 인해 약 74억원의 비용절감(건의업체 기준)

신산업 및 서비스 분야

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 신재생에너지 국제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농어촌공사 보유수면 점용료 인하 (농식품부) -

• (현행)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농어촌공사 보유수면 점용료(총 수입금 10%)는 타법상 점‧사용료*에 비해 과도

* (공유수면매립법) 신재생에너지사업 점용료 최대 50% 인하

• (개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점용료의 50%까지 감면 가능토록 개선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16.3월)

⇒ (기대효과) 現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17건의 사용료 약 5억5천만원 즉시 인하,
수상태양광 투자증대 및 수출증가 기대

② 무비자입국 허용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출입국 규정 개선 (법무부) -

• (현행) 국내공항 경유, 괌으로 출발‧도착하는 미국 VISA 소지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무비자 입국 불가

• (개선) 무비자 입국 허용을 통한 중국인 관광객 활성화 지원

*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허가 지침 유권해석 사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상 공문시행(10.30일) 및 항공사 전파

⇒ (기대효과) 중국인 관광객 연간 19천여명 증대, 연 157억원 소비증가 기대

기업경영 애로 해소 분야

① 국제인증 취득시 국내인증 부담완화 위해 중복 검사항목은 인정합니다.

- 국제인증 취득시 국내인증 절차 간소화 (환경부) -

• (현행) 가구재료 등의 실내공기질 적합성 검사를 거쳐 친환경 국제인증(GREENGUARD)을 받더라도 국내에서 ‘환경표지인증’ 취득 필요

• (개선) 그린가드 인증과 중복되는 ‘실내공기질’ 항목에 대해서는 그 검사결과를 환경표지인증에서 인정하여 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16.3월)

⇒ (기대효과) 가구, 건축자재 등 인증비용 5억원 절감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지체상금을 형평에 맞게 개선합니다.

- 방산관련 국내조달 지체상금 부과한도 개선 (국방부‧방사청) -

• (현행) 방산관련 해외업체 계약시 지체상금의 한도가 존재(통상 10%)하나, 국내업체의 경우 지체상금 한도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

• (개선) 조달계약 이행력 담보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등 지체상금 필요성 인정하되, 불확실성이 높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등에 한하여 지체상금 상한 설정

*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16.3월)

⇒ (기대효과) R&D 재투자 활성화 기대(최근 10년간 R&D 지체상금 환산시 60억원 절약)

2.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공정위)

‣ (방향) △공공분야 독점 및 진입제한 철폐를 통한 신시장 창출 △사업활동 제한 완화를 통한 기업의 활력 제고 △국민생활 편의 제고에 중점

‣ (현황) 공공분야 독점 해소 등 4개 분야, 총 18개

총계	공공분야 독점 해소	진입제한 철폐	사업활동 규제개선	국민생활 편의제고
18	3	6	7	2

□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분 야	주요 개선과제
공공분야 독점 해소 및 진입제한 철폐	‣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 위탁 폐지 ‣ 해운조합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전산매표시스템 독점 개선 ‣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용역사업자의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 ‣ 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 자격요건 개선
사업활동 규제개선	‣ 시험용게임물의 시험인원수 제한 폐지, 시험기간 연장(30→60일) ‣ 게임물이용자에 대한 분기별 본인확인의무 연1회로 개선 ‣ 산지 연접개발 제한 폐지
국민생활 편의제고	‣ 판매가능 식육범위 규제 완화 ‣ 주차장에서의 직거래장터 개설 요건 완화

공공분야 독점 해소 및 진입제한 철폐

① 사방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됩니다.

-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 위탁 폐지(산림청) -

• (현행) 산림청은 사방사업을 산림조합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
(산림조합에 대한 독점적 수의계약규모: 연간 약 1,800억원)

• (개선)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위탁(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법인 등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 사방사업법 개정(‘16.6월)

⇒ (개선효과) 사방사업자들간 경쟁을 통해 연간 36∼90억의 국가예산 절감(‘08년 청렴위)

② 여객선 매표시스템이 민간에 개방됩니다.

- 민간 전산매표시스템을 통한 발권시에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해수부) -

• (현행)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은 해운조합이 운영하는 전산매표시스템에 의해 도서민 인증 및 발권 받을 경우에만 적용 가능

• (개선) 선사에서 민간전산매표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도 도서민 운임지원이 가능토록 개선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 개정(‘16.3월)

⇒ (개선효과) 연안여객선 전산 매표시스템 신시장(연간 20억 수준) 창출 기대

③ 민간의 특허심사업무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용역사업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특허청) -

• (현행) 특허청은 심사업무중 선행기술조사업무*를 특허정보진흥센터와
2개 민간기업을 지정하여 위탁, 지정제로 운영되어 신규기관 진입 곤란

* 특허 출원 발명에 대해 동일·유사한 종래기술을 조사

• (개선) 용역사업자에 대한 지정제를 등록제로 개선

* 특허법 개정(‘16.12월)

⇒ (개선효과) 등록 용역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선행기술조사업무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심사품질도 향상

④ 직업소개소의 전문화․대형화가 가능해집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 자격요건 폐지(고용부) -

• (현행) 유료직업소개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는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공인노무사 또는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직업상담·노조전임·공무원·교사로 가능

• (개선) 대표자 자격제한 규정 폐지

*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16.12월)

⇒ (개선효과) 자금력과 경영능력을 보유한 일반사업자의 유료직업소개업 영위가 가능해져 직업소개소의 전문화·대형화를 통해 소비자는 다양하고 질좋은 직업소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 마련

사업활동 규제개선

① 게임물 개발환경이 개선됩니다.

- 시험용게임물의 시험참여 인원제한 완화, 시험기간 연장(문체부) -

• (현행) 개인용컴퓨터 게임물,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을 시험용으로 출시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간(30일이내), 시험참여인원(1만명 이하)을 제한

• (개선) 시험참여인원수 제한 완화 및 시험실시기간 2배 연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6,6월)

⇒ (개선효과) 사업자는 충분한 시험실시를 통해 완성도 높은 온라인 게임을 개발·판매가능하고, 소비자는 오류가 적고 높은 품질의 완성된 온라인게임물 이용을 통해 편익 증대

② 게임물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 게임물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주기 단축(문체부) -

• (현행)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업자는
게임물이용자에 대해 매분기별로 본인 확인 의무

• (개선) 분기별 본인 확인의무를 연 1회로 개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6,6월)

⇒ (개선효과) 게임업자가 분기별 본인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절감, 게임물이용자가 매분기별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불편이 감소되고, 잦은 본인인증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감소

③ 다양한 산지 개발사업이 가능해집니다.

- 산지 연접개발시 면적 제한 규정 폐지(산림청) -

• (현행) 기존개발산지로부터 250m이내 연접개발을 하는 경우, 기존개발산지와 신규개발산지 합계가 3만㎡ 이상인 연접개발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 금지

• (개선) 3만㎡ 이상인 산지연접개발 제한 규정 삭제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15.11.11 완료)

⇒ (개선효과) 연접지역 산지의 활용도를 증진시킴으로써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 가능

국민생활 편의제고

① T-bone, 등삼겹 등 다양한 부위의 식육제품 개발과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 식육판매표지판에 부위명칭외 식육명 표시 허용(식약처) -

• (현행) 식육 판매 시 고시에 규정된 부위명칭만 사용가능하여 현행 정형기준 외 새로운 방법으로 분할한 경우 별도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영업자가 새로운 부위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데 곤란

* 쇠고기는 10개 대분할(39개 소분할), 돼지고기는 7개 대분할(25개 소분할) 부위

• (개선) 새로 개발한 부위에 독자적인 명칭인 ‘식육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고시 개정(‘15.12월)

⇒ (개선효과) T-bone(안심과 등심 혼재), 목전지(목살과 앞다리 혼재) 등 다양한 제품개발 가능 및 부위 특성에 따른 독자적인 명칭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영업자 자율성 확대

② 주차장을 이용한 직거래장터 개설이 쉬워집니다.

- 자치단체장이 허용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국토부) -

• (현행) 엄격한 부설주차장 행위제한 규정으로 인해 주차장에서의 직거래장터 개설 등 주차장 활용 곤란

• (개선)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 용도 변경 허용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16.2월)

⇒ (개선효과) 직거래장터의 유통비용, 도매시장 대비 14.8%p절감(농수산식품유통공사, ‘14년)

3. 지역현장 규제애로 개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개요) 부산, 경남 지역 기업들로부터 현장에서 8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받아 7건을 개선

‣ (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설치 규제 완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선박급유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추진

□ 주요 건의내용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설치가 확대됩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설치규제 완화, 공장 증축 등 투자 기대 (국토부) -

• (현행)  1개의 필지이며 지목이 대인 경우에만 인접 용도지역의 허용 건축물을 개발제한 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음

* 1개 필지(지목이 대)이면서 해당 필지의 1/2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공장 증축 등이 가능

* 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에는 1개 필지로서 해당 필지의 1/2 미만이 개발제한 구역에 편입된 이후 1개 필지가 2개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공장 증축 등이 불가능

이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필지가 분할된 경우까지도 개발제한구역에 공장 증축이 불가능한 문제 발생

• (개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불가피하게 필지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설치를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이 허용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1개의 필지(지목이 대인 토지) (1/2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불가피하게 분할된 필지도 포함 (1/2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

⇒ (개선효과)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묶여 있던 공장 증축 가능

②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이 별도로 마련됩니다.

- 운반업, 기존 취급량이 아닌 차량대수를 기준으로 선임기준 개정 (환경부) -

• (현행)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판매업 및 운반업은 업종구분 없이 동일하게 취급량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운반업의 경우 차량 1대에 관리자 2명을 채용해야하는 과도한 규제

→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임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필요

• (개선)  운반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취급차량 대수별 선임
인원수의 세부적인 기준 마련

구 분	현 행	개 선
유해화확물질 운반업 관리자 선임기준	취급량 (차량이 1대인 경우 관리자 2명 채용)	취급차량기준 (예-차량이 10대 미만인 경우 관리자 1명 채용)

⇒ (개선효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현실화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③ 기상악화에도 선박급유가 원활하게 됩니다.

- 선박급유업 등록 기준 완화로 급유방식 확대 (해수부) -

• (현행) 선박급유업 등록은 급유선과 일정 자본금을 소유해야 가능

선박급유업체 중 유조차량 없이 급유선만 보유한 지역의 경우에는  적기에 급유가 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기상악화시 급유선을 통한 급유가 되지 못하여 운항횟수 감소, 계류 등 불편 발생

• (개선) 급유선은 없지만 유조차량을 소유한 일반주유업체도 선박급유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

구 분	현 행	개 선
선박급유업 등록요건	자본금(5천만원∼1억원이상) 요건과 급유선 요건(총톤수 10톤∼100톤이상)이 필요	자본금 요건은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급유선 없이 유조차량만으로도 가능

⇒ (개선효과) 적기 급유를 통한 선박운항업체의 이용편의 증진

④ 수입식품의 원산지표시가 완화 됩니다.

- 수입 파인애플·메론 등 원산지 개별표시 불편 해소 (관세청) -

• (현행) 수입 단호박·파인애플·메론·수박은 개별현품에 원산지표시 의무

→ 원산지표시를 개별 현품에 각각 붙여야 하는 불편 및 표면 습기로 스티커가 자주 떨어져 단속에 걸리는 사례 발생

• (개선) 타 농산물처럼 단호박·파인애플·메론·수박이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구 분	현 행	개 선
수입 단호박·파인애플·메론·수박의 원산지표시 방식	개별 현품에 스티커 등을 통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 허용

⇒ (개선효과) 수입 농산물 유통업체 불편 해소

보전관리지역내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허용됩니다.

- 보전관리지역내 주 건축물의 부속용도일 경우 차고지 허용(국토부) -

• (현행)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음

→ 보전관리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못하는 애로 발생

* 보전관리지역내에 위치한 고압가스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는 충전 운반차량의 차고지를 해당 공장외 지역에 설치해야 하고 이 경우 가스누출 및 기타 위험상황 발생시에 긴급조치 불가

• (개선) 보전관리지역내 차고지가 독립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차고지 입지를 허용

구 분	현 행	개 선
보전관리지역내 차고지 설치	보전관리지역은 차고지 불가지역으로 설치할 수 없음	주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차고지 허용

⇒ (개선효과) 보전관리지역 업체의 차고지 설치 편의 확대

※ 참고 1 : 3차 경제단체 건의과제 리스트(90건)
참고 2 : 3차 경제단체 건의과제 검토결과 세부내용
참고 3 : 경제단체 건의과제 주요 현장사례
참고 4 :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 세부현황(18건)
참고 5 : 부산․경남지역 현장건의 세부내용 및 사례

참고1		3차 경제단체 건의과제 리스트 (90건)

연번	건의과제	소 관	법령여부	검토결과
1	타인증 시험결과 인정하지 않는 적합등록	미래부	고시 등	수용
2	농어촌공사 보유수면 점용로 인하	농식품부	시행령	수용
3	내구성 검사만 6개월 소요되는 승강장 문 잠금장치 안전인증	산업부	고시 등	수용
4	크기만 달라졌을 뿐 에너지효율 영향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재인증	산업부	고시 등	수용
5	경쟁사 임직원이 심사하는 NEP인증(신제품인증, NEP)	산업부	고시 등	수용
6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기준 명확화	환경부	시행규칙	수용
7	수질오염물질항목의 배출 및 분석기준 명확화	환경부	시행규칙	수용
8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	환경부	시행규칙	수용
9	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규제 완화	환경부	시행령	수용
10	타법과 동일한 규제 적용 필요(건축물 높이)	환경부	시행규칙	수용
11	현실적으로 보호복 착용 가능토록 기준 완화	환경부	고시 등	수용
12	유해화학물질 취급 건물 건축재료에 대한 예외	환경부	시행규칙	수용
13	장외영향평가 작성대상 기준 명확화	환경부	고시 등	수용
14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의 구체적 기준	환경부	비법령	수용
15	자동식 개폐밸브에 관한 예외 조항	환경부	고시 등	수용
16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환경부	시행규칙	수용
1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환경부	비법령	수용
18	유독물 표지판 부착기준 명확화	환경부	시행규칙	수용
19	영세 화학물질 취급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환경부	시행령	수용
20	불합리한 환경표지 사용료 개선	환경부	법률	수용
21	화장지, 동일 품목․재질임에도 길이별 인증되는 현실 개선	환경부	고시 등	수용
22	시설부지와 인근부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부설주차장 사용 허용	국토부	시행령	수용
23	기업소유부지 내 완충녹지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국토부 대전시	고시 등	수용
24	의료용도식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식약처	고시 등	수용
25	의약품 위탁제조판매품목 허가 범위 확대	식약처	법률	수용
26	개인정보 취급․ 처리방침 통합 운영	방통위	법률	수용
27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 유예	금융위	비법령	수용
28	구리스크랩 거래 전용계좌 지정 금융기관 확대	국세청	고시 등	수용
29	세부품목별 규격별 인증 요구하는 MAS 2단계경쟁 평가기준	조달청	고시 등	수용
30	심사때마다 다른 주관적 심사기준 및 재심사 신청제한기간	중기청	고시 등	수용
31	불합리한 유효기간 개선	중기청	고시 등	수용
32	성능인증제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성능인증 기술 적용 제품	중기청	고시 등	수용
33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출입국 규정 개선	법무부	비법령	부분수용
34	국내조달 지체상금 부과한도 개선	국방부 방사청	시행령	부분수용
35	산업용지 분할처분 및 임대와 관련된 규제완화	산업부	시행령	부분수용
36	풍력발전사업 추진단지 입지 규제 완화	환경부	고시 등	부분수용
37	화평법상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 대상축소 및 정부지원확대	환경부	비법령	부분수용
38	화관법상 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규모별 차등기준 마련	환경부	시행규칙	부분수용
39	야간작업 배치 前 검진시기 규제 완화	고용부	법률	부분수용
40	소규모 해외부스공사 상황보고 체계 등 개선	국토부	시행령	부분수용
41	국제선 운임 인가·신고제 개선	국토부	시행규칙	부분수용
42	정보통신망 이용자 개인정보 취급위탁 시 절차 개선	방통위	법률	부분수용
43	해외투자 관련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개선	금융위	법률	부분수용
44	산단 내 연료전지발전소 입지 지원	산업부	비법령	대안마련
45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변경 신고	환경부	법률	대안마련
46	토양오염 우려기준 합리화	환경부	시행규칙	대안마련
47	동일한 처리방법의 경우 건설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면제	환경부	시행규칙	대안마련
48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희석의 범위와 정의	환경부	비법령	대안마련
49	국제인증 통과시 국내인증 절차 간소화	환경부	비법령	대안마련
50	배관 재질 강도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등	대안마련
51	소방산업기술원 안전성 평가 특례 인정	환경부	시행규칙	대안마련
52	방류벽 설치불가 경우에 대한 개선	환경부	시행규칙	대안마련
53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입회 기준 완화	환경부	시행규칙	대안마련
54	유해화학물질 이동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참여의무 완화	환경부	법률	대안마련
55	안전보건관리자 자격 완화	고용부	시행령	대안마련
56	테크노밸리 입주 중소기업 전매제한 완화	경기도	고시 등	대안마련
57	차세대 무선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	미래부	고시 등	기조치
58	기업 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지원 일몰 연장	행자부	법률	기조치
59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인증제도 개선	산업부	시행규칙	기조치
60	폐수배출시설 조건	환경부	시행규칙	기조치
61	오염된 고철류 처리기준 수립 필요	환경부	시행령	기조치
62	폐기물 처리기준 개정	환경부	시행규칙	기조치
63	다량의 토사에 대한 기준 명확화	환경부	시행규칙 고시	기조치
64	폐기물 처리가격 자율적 결정 필요	환경부	법률	기조치
65	폐기물 인계‧인수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 개선	환경부	시행규칙 비법령	기조치
66	타법과 동일한 규제 적용 필요(지붕)	환경부	시행규칙	기조치
6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준 완화	환경부	비법령	기조치
68	트렌치가 바닥 배수시설에 인정되도록 건의	환경부	비법령	기조치
69	항공운항 허가기간 개선	국토부	비법령	기조치
70	물류창고 부지 내 화물차량용 경사로 기울기 적용 개선	국토부	비법령	기조치
71	화장품 원료에 대한 중복 검사 개선	식약처	시행규칙	기조치
72	승강기 설계 및 완성검사 기간 단축	안전처	비법령	기조치
73	벤처캐피탈을 통한 R&D 자금조달 가능토록 개선	중기청	법률	기조치
74	자투리 국유토지 매각절차 간소화 추진	기재부 국토부	시행령 고시	불수용
75	건축물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임차권 보호	법무부	법률 대법원규칙	불수용
76	인천서부산업단지 주물업종 공장의 양수도 및 임대차 제한 철폐	산업부 인천시	고시	불수용
77	정보통신공사업 산업단지 입주자격 부여	산업부	시행령	불수용
78	방역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에 대한 규제 완화	복지부 식약처	시행규칙	불수용
79	대기오염 저감시설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총량규제 대상 제외	환경부	시행규칙	불수용
80	대기오염 방지시설 변경신고 대상 제외	환경부	시행규칙	불수용
8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환경부	시행규칙	불수용
82	폐기물 보관기준 완화	환경부	시행령	불수용
8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비상용 보일러 제외	환경부	시행규칙	불수용
84	국내공항 조명료 폐지	국토부	고시 등	불수용
8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상범위 축소	국토부	시행령	불수용
86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현실화	국토부	고시	불수용
87	식품 외국어 혼용/병기 표시 글자크기 제한 완화	식약처	고시	불수용
88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의 범위 한정	방통위	법률	불수용
89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제한 제도 개선	금융위	볍률	불수용
90	방위산업 분야 산업특성 고려한 일감몰아주기 예외 기준 적용	공정위	법률	불수용

참고2		3차 경제단체 건의과제 검토결과 세부내용

1. 수용 : 32건

순번	과제명	과제개요	소관 부처	부처 검토의견	법령여부
1	타인증 시험결과 인정하지 않는 적합등록	▪적합 등록시 타인증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하지 않아 시험비용 부담 → 시험결과 상호인정	미래부	[ 수용 ] ▪전자파적합성 시험결과의 상호인정 및 전자파에 의한 망 위해도(危害度) 및 다른 기기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한 기기들은 적합성평가를 면제 * 면제대상, 자기시험 적합등록 품목 확대 검토 및 관련 고시 개정(‘15.12월)	고시 등
2	농어촌공사 보유수면 점용로 인하	▪총 수입금의 10%로 정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보유수면 점용료는 타 규정에 비해 과도 * 국토부의 공유수면매립법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사업시 점용료를 최대 50%까지 인하	농식품부	[ 수용 ] ▪임대현황 및 적정 사용료 분석을 통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16.3월) - 현행과 같이 총수입금의 10%를 사용료로 징수하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해당하는 에너지 설비의 경우 50% 감면하는 방안 검토	시행령
3	내구성 검사만 6개월 소요되는 승강장 문 잠금장치 안전인증	▪화물용 승강장 문 잠금장치의 안전인증시 내구성 시험이 100만 주기를 시험하도록 되어있어 인증취득까지 6~8개월 소요 → 승강장 문 잠금장치 시험기간을 단축	산업부	[ 수용 ] ▪화물·자동차용 ‘승강장문 잠금장치’ 인증기간 부담 완화 - 승강장 문 내구성 시험시 전체 높이(2m～3m)를 개폐하지 않고 일부 구간(30～60cm)만 개폐하여 시험기간 단축(약 3개월 단축 예상) * ‘승강장문 잠금장치’ 안전기준 개정 고시(‘15.12월)	고시 등
4	크기만 달라졌을 뿐 에너지효율 영향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재인증	▪제품 특성에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형 크기가 50mm 이상 변경된 경우도 고효율인증 시험을 다시 받아야해 행정·비용·시간적으로 부담 → 특성 변동 없이 외형 변경만 있을 경우 파생모델 면제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인정	산업부	[ 수용 ] ▪부품 일부변경, 외형변경 등 성능에 영향이 없는 수준의 변경에 대해서는 파생모델로 인정(시험 면제) * 파생모델 범위확대 및 기간단축을 위한 고시개정(’15.12월)	고시 등
5	경쟁사 임직원이 심사하는 NEP인증(신제품인증, NEP)	▪경쟁사 임직원이 NEP(신제품인증)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사의 객관성 결여 → 신제품(NEP) 인증평가·심의위원 구성시 동종업계 경쟁업체 임직원 참여 가능성 배제를 위하여 해당 규정 삭제 또는 보완	산업부	[ 수용 ] ▪인증 평가위원회에서 경쟁사 임직원 배제 추진 * 신제품인증 및 구매촉진등에 관한 운영요령 개정('16.3월)	고시 등
6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기준 명확화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시 슬러지 함수율 측정시기 관련 기준이 없어 매일 측정 → 함수율 측정주기 기준 마련	환경부	[ 수용 ] ▪운영일지상 슬러지 처리량 및 함수율은 폐수 처리시점에 측정‧기재하도록 시행규칙 개정 추진 - 현장의 혼란 없도록 유권해석 시달 *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상 함수율 측정주기 유권해석 공문시달(11.25일)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시행규직 개정(‘16.3월)	시행규칙
7	수질오염물질항목의 배출 및 분석기준 명확화	▪수질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준이 없고, 수질오염공정시험법으로 분석 불가능한 항목이 존재하여 폐수배출 대상 및 변경허가 대상여부 판단 곤란 → 수질오염물질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공정시험방법 등 설정‧적용	환경부	[ 수용 ] ▪수질오염물질 지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공정시험방법은 기술능력 및 수계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 단계적으로 설정중 - 현재 미설정 항목(7개)* 중 퍼클로레이트 및 아크릴아미드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및 공정시험방법 마련** * 배출허용기준 미설정 항목(7개) : 브롬화합물, 염소화합물, 유기용제류, 주석과 그 화합물, 황과 그 화합물, 퍼클로레이트, 아크릴아미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6.3월) -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거쳐 배출허용기준 및 공정시험방법 마련 추진 ▪또한, 배출허용기준 및 공정시험기준이 미설정된 수질오염물질은 기준 설정시까지 설치허가(신고) 및 기준준수 등의 의무를 유예*하고 있음 * 배출허용기준 미설정 항목의 의무유예 사항을 지자체 및 환경청에 통보, 인허가 업무에 반영토록 조치 (‘14.12월 1차 고지 / ’15.11.12일 2차 고지(환경부 수질관리과-2831))	시행규칙
8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은 일정기간마다 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 - 다수의 처리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의 경우 검사기간에 장기간 소요 → 정기검사 전후 30일 유예기간 부여	환경부	[ 수용 ] ▪다수의 시설 검사시 소요되는 기간, 처리대상 폐기물, 환경오염 저감측면 등 감안하여 정기검사 전후 인정기간 유예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4월)	시행규칙
9	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 규제 완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르면 '사업승인 후 15%이상의 규모증가 또는 최소 평가대상 규모(10MW) 이상 규모증가시' 해당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안(‘15.8월)에서 '최소 평가대상 규모(30MW)의 15% 증가'로 기준 강화 → 효율증가 또는 오염물질 감소위한 집단에너지시설 소규모 증설에 대해 현행규정 적용	환경부	[ 수용 ] ▪집단에너지시설의 소규모 증설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 적용토록 현행법령 유지	시행령
10	타법과 동일한 규제 적용 필요(건축물 높이)	▪화관법 상 다층건물의 실내 저장ㆍ보관시설의 높이를 6m 미만으로 규정하였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모든 저장시설(저장탱크)의 높이가 이미 6m를 초과해 시설보완이 불가 → 적용대상을 실내보관시설(자재창고 등)으로 국한 요청	환경부	[ 수용 ] ▪실내 저장ㆍ보관시설에 안전설비가 설치된 저장시설(저장탱크) 시설은 6m 높이기준 면제토록 시행규칙 개정(‘16.3월)	시행규칙
11	현실적으로 보호복 착용 가능토록 기준 완화	▪사고대비물질 취급작업시 과도한 보호구 착용으로 시야방해ㆍ동선간섭 등 2차 안전사고 발생 위험 → 보호구 규정 완화 건의	환경부	[ 수용 ] ▪산업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개인보호구 착용 규정 완화, 초기 대응을 위한 보호복 비치로 보완 -현장조사 및 전문가 회의(‘15.12월), 화관위 논의(’15.12월), 고시 개정(’16.3월) *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제4조 ([별표1]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고시 등
12	유해화학물질 취급 건물 건축재료에 대한 예외	▪인화성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건축물은 불연재료로 설치 규정 - 특수목적 건물에 대전방지, 분진방지 등의 기능이 요구되는 경우 불연재료 설치가 불가능 → 특수목적 건물의 경우, 특수기능이 요구되는 마감재를 적용해야하는 부위에 예외 적용	환경부	[ 수용 ] ▪화재ㆍ폭발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설치된 경우 불연재료 설치 면제 특례 마련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3월)	시행규칙
13	장외영향평가 작성대상 기준 명확화	▪시설 신설이나 위치변경시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해야함 - 반도체산업의 특성상 거의 매일 시설이전이 발생하는데, 위치변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일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하도록 개선	환경부	[ 수용 ]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대상인 ‘사업장 부지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고시**에 명시할 것(‘16.1월) * 사고시나리오 원점에서 사업장 부지 경계까지의 최단거리가 감소된 경우에만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등
14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의 구체적 기준	▪배관에 가열ㆍ보온설비를 설치할시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음 → 불연재, 난연재 등 안전한 구조에 대한 구체적 제시 필요	환경부	[ 수용 ] ▪유권해석 등을 통해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에 대한 기준제시 (‘15.12)	비법령
15	자동식 개폐밸브에 관한 예외 조항	▪자동식 개폐밸브 보수ㆍ고장에 대비하여 밸브 전ㆍ후단에 수동식 개폐밸브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 평상시 수동식 밸브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음 → 보수 및 고장에 대비한 수동식 개폐밸브 운영의 법적 예외조항 마련 필요	환경부	[ 수용 ] ▪유권해석을 통해 자동식 개폐밸브에 설치된 수동식 개폐밸브의 운영방안 마련 (‘15.12)	고시 등
16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수입·제조사가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신청시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 해당 서류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사용자가 공유를 원하지 않을 경우 등록면제확인서 제출 어려움 → 등록면제확인 서식을 변경하거나 사용자가 면제확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	환경부	[ 수용 ] ▪등록면제확인신청시 영업비밀*이 우려되는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사용자(연구개발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15.10월) * 개발용도, 연구기관, 연구에 대한 구체적 설명 등	시행규칙
1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취급시설에 작업복 탈의 및 세탁이 가능한 탈의시설을 갖추도록 규정 - 화학물질 오염 작업복은 폐기하므로 세탁이 불요 → 화학물질로 오염된 작업복은 폐기토록 개선	환경부	[ 수용 ] ▪현 규정을 통해서도 화학물질로 오염된 작업복은 세탁하지 않고 폐기가 가능, 유권해석을 통해 기준 명확화(유권해석 사례집 마련, ‘15.12월)	비법령
18	유독물 표지판 부착기준 명확화	▪유독물 취급시설과 진열장소(입구) 등에는 유독물에 관한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나, - 유독물 표시판 부착위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담당자마다 그 해석이 어렵고, 혼란스러움 → 명확한 유독물 관리자 표지판 부착기준 제시 요청	환경부	[ 수용 ] ▪시행규칙 해석상 다양한 위치* 모두 유해화학물질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해석기준(지침)을 마련할 예정(‘15. 12월) * 표시위치 : 유해화학물질의 보관ㆍ저장시설 또는 진열ㆍ보관 장소의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2] 1의 마)	시행규칙
19	영세 화학물질 취급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으로 분류된 수입업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으나, - 취급시설이 없는 대리점 형태의 기업에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함 → 취급시설이 없는 대리점 형태의 판매업체는 관리자 선임을 면제하고, 담당 직원이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 변경	환경부	[ 수용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도 관련 분야 경험․지식 등 전문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할 필요 있음 - 다만, 판매업에 적합한 교육과정(8시간)을 이수한 경우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심의(‘15.12월), 시행령 개정(’16.6월)	시행령
20	불합리한 환경표지 사용료 개선	▪인증수수료, 시험검사비용 이외에 연간 사용료를 선납으로 부과하고 있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 →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	환경부	[ 수용 ] ▪환경표지 사용료를 전면 폐지 추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5조 개정('16.7월, 국회 제출)	법률
21	화장지, 동일 품목․재질임에도 길이별 인증되는 현실 개선	▪화장지 50m, 70m 등 길이에 따라 각각 인증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인증 비용과 기간으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 → 길이에 관계없이 화장지로 단일인증을 받도록 개선	환경부	[ 수용 ] ▪‘파생모델별 인증’을 ‘제품별 인증’으로 전환 추진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16.3월)	고시 등
22	시설부지와 인근부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부설주차장 사용 허용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령에 따라 지목이 “주차장”인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 → 신축 시설물 소유자가 법정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인근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목과 관계없이 해당부지를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허용 * 주차장법 제19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국토부	[ 수용 ] ▪부지규모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인근부지를 부설 주차장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5.11월) → 규제‧법제심사 등(’16.1월) → 개정완료(16.3월)	시행령
23	기업소유부지 내 완충녹지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기업 소유 부지내에 완충녹지가 규정(최소폭 10m 이상)보다 과도하게 지정(50m)되어 공장 신·증설 부지 확보 곤란 → 완충녹지 기능을 위한 구역 외 지역은 완충녹지에서 해제하여 공장용지로 활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국토부 대전시	[ 수용 ] ▪검토중인 ‘대전시 완충녹지 재조정계획’에 동 지역을 포함, 과도한 완충녹지 해제 예정(‘16.6월) * 상반기중 유사지역을 전수조사하여 일괄 정비 예정 ▪다만, 완충녹지가 해제되더라도 개발행위허가기준상 ‘경사도 요건’을 완화 적용(25도→30도)해야만 공장 신‧증설이 가능한 사안으로, - 현장실사를 거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견을 대전시에 권고(‘15.11월)	고시 등
24	의료용도식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정상적 영양 섭취, 소화, 흡수가 불가능한 환자의 영양공급을 위한 특수의료용도식품 유형이 8종류로 한정되어 있고, 사용첨가물 제한, 광고 등에 관한 규정 미비 → 환자용 특수용도식품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준 마련 및 의료용도식품법률 제정 필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 수용 ] ▪ 환자용 특수용도식품의 표시광고 심의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16.6월) * 업계 건의사항 수렴(2월), 가이드라인(안) 마련(5월), 의견 수렴 및 확정(6월) ▪ 환자용 특수용도식품 유형 확대(’16.5월) 및 첨가물 기준 마련(’16.12월)을 위한 고시* 개정 추진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등의 표시기준 ** 업계 의견 수렴(12월), 영양학적 평가 및 전문가 의견 조회를 통한 고시개정 검토(‘16.6월), 고시개정 행정예고(WTO, 산업체 등 의견 조회 등)(’16.12월) ▪장기적으로 ‘의료용도식품 관련 법률’ 제정 추진(‘17년)	고시 등
25	의약품 위탁제조판매품목 허가 범위 확대	▪국내에 제조시설이 없는 글로벌 제약사가 의약품을 국내 제약사에 위탁 생산할 경우 - 글로벌 제약사가 아닌 국내 위탁 제약사에게만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제한 → 국내 제조사를 활용하여 의약품 제조를 희망하는 글로벌 제약사에게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약사법 제31조제3항	식약처	[ 수용 ] ▪글로벌 제약사가 국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제제기술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사도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약사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12월 국회상정 예정)	법률
26	개인정보 취급․ 처리방침 통합 운영	▪개인정보 취급방침과 처리방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따라 다르게 명시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취급/처리방침을 통합운영(명칭 통일, 등재항목 통합 등)	방통위	[ 수용 ] ▪법 해석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취급방침과 처리방침을 통합하여 운영할 것 -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개정하여 명칭 통일 개정추진(‘15.10월)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타법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르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명확한 적용 및 해석 가능 *「개인정보보호법」제6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률
27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 유예	▪IFRS4(2단계)는 아직 기준서가 확정되지 않았고 국내적용 세부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준비에 어려움 → 국내 보험사들이 도입‧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어 2단계 도입 필요	금융위	[ 수용 ] ▪IFRS4* 기준서가 확정될 경우, 보험사의 자율적인 자본확충 노력을 유도하는 등 단계적 제도정비 추진 예정 * 보험부채 평가방식 변경(원가평가→시가평가), 보험사 회계‧계리 및 리스크 등 사업전반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부채규모 증가 불가피	비법령
28	구리스크랩 거래 전용계좌 지정 금융기관 확대	▪‘구리스크랩 등 매입자납부제도*’ 시행('14.1.1)으로 현재 지정계좌 취급 금융기관이 ‘신한은행’ 단독으로 지정되어 있어 신한은행과 거래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거래은행을 변경해야 하는 등 불편 초래 → 전용계좌 취급 금융기관 확대 (복수 지정) * 사업자간 구리스크랩 등 거래시 공급받는자가 매출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개설한 매출자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도	국세청	[ 수용 ]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전용계좌 지정 금융기관 확대 (‘16년 10월) * 국세청 고시 (구리스크랩 등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회사 의 지정 등) ▪금융회사 확대를 위한 국세청의 중앙시스템 구축과 이를 각 금융회사의 시스템과 연계하는 매입자납부시스템 구축(‘16년 10월)	고시 등
29	세부품목별 규격별 인증 요구하는 MAS 2단계경쟁 평가기준	▪품목(규격)별로 인증점수를 부여하여 인증이 없는 품목(규격)은 추가로 인증 취득하여야 하므로 비용이 증가 → 세부 품명(규격)별로 시험받아야 하는 규정 완화	조달청	[ 수용 ] ▪MAS 2단계에서 인증 분류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 및 우대인증 축소, 인증을 시험성적서로 대체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15.11월)	고시 등
30	심사때마다 다른 주관적 심사기준 및 재심사 신청제한기간	▪성능인증 재심의시 다수의 심사위원이 바뀌어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성능인증 취득에 애로, 인증 탈락시 재심사 기간까지 3개월 이상이 걸려 부담 → 심사기준 명확화 및 재신청 제한기간 단축 또는 신청제한 규정 삭제	중기청	[ 수용 ] ▪적합성 심사시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기초로 심사 하도록 적합성심사의 객관적 지표를 개발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15.12)	고시 등
31	불합리한 유효기간 개선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나 최초 인증후 제품홍보 및 영업확대로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유효기간 연장 필요 → 유효기간 3년을 5년으로 연장	중기청	[ 수용 ] ▪유효기간 연장 검토 및 연장신청에 대해 현행의 인증절차를 간소화(성능검사 생략) 지원과 함께 항목 축소․조정 등 적합성 심사지표의 차별화 방안을 검토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15.12)	고시 등
32	성능인증제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성능인증 기술 적용 제품	▪성능인증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인데도 모델명이 성능인증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조달청에서 성능인증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성능인증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품(모델명)이라도 성능인증의 적용을 인정하도록 개선	중기청	[ 수용 ] ▪규격추가 파생모델(동일기술, 동일제품, 크기가 다른 경우)의 경우에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방안 검토 등 파생모델 인정 범위를 확대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15.12)	고시 등

2. 부분수용 : 11건

순번	과제명	과제개요	소관 부처	부처 검토의견	법령여부
33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출입국 규정 개선	▪미국 VISA 소지하고 괌 출‧도착하는 중국인 승객의 한국 무비자 입국 허용 - 중국전담여행사를 통하지 않은 일본 단체비자 소지 중국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 - 호주행 전자비자 소지 중국인 승객의 한국 무비자 입국 허용 → 중국인 환승 관광객 유치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법무부	[ 부분수용 ] ▪제3국 통과 여행객의 무비자 입국허용제도는 일부국가*의 비자소지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해당 국가로 가거나, 해당 국가에서 출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무비자 입국 허용 *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 괌의 경우 미국 속령인 점, 중국인 관광객 유치 필요성 등 감안, 미국비자 소지 괌 출‧도착 중국인의 한국 무비자 입국 허용 *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허가지침 유권해석 사항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상 공문시행(10.30, 출입국심사과-33747) 및 항공사 전파 ▪일본 단체비자 소지 중국 관광객 입국 허용은 과거 불법체류 경로로 악용된 경험이 있으나 최근(‘15.7월) 관광활성화 위해 중국 및 국내 전담여행사를 통해 명단제출 하는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한 점 고려, 수용곤란 ▪호주행 전자비자의 경우 입국심사 현장에서 여권만으로 비자 발급사실 확인이 곤란하므로 무비자 입국 허용 곤란	비법령
34	국내조달 지체상금 부과한도 개선	▪국내업체와 해외업체간 지체상금 부과한도가 달라 형평성 문제 발생 - 해외업체의 경우 지체상금의 한도가 존재(10%)하는 반면, 국내업체의 경우 지체상금의 한도가 없음	국방부 방사청	[ 부분수용 ] ▪불확실성이 큰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에 대해 국내업체도 지체상금 상한 설정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지체상금의 필요성, 해외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사업의 시제품 제조 계약에 대해서만 지체상금 상한을 설정하되, 계약 이행 보장을 위해 상한선의 적성성을 재검토하여 법령 개정 추진 *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16.3월)	시행령
35	산업용지 분할처분 및 임대와 관련된 규제완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설립 완료 후 잔여부지를 분할처분할 경우, 사업영위 기간과 상관없이 분할시점에서 5년간 처분을 제한 - (처분제한) 분할후 5년이 경과할 때 까지 처분이 금지 - (임대제한) 공장이 없는 잔여부지만의 임대제한 → (처분) 분할 후 5년이 아닌 공장설립 5년 경과시 처분허용 (임대) 공장이 없는 잔여부지만으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완화 * 산집법 제2조제18호 및 시행령 제6조제3항	산업부	[ 부분수용 ] ▪(처분) 공장설립 완료후 5년 경과하는 경우 잔여부지 분할처분 허용 *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15.10.15∼11.23 ▪(임대) 실수요자에 대한 산업용지 우선공급, 투기목적의 산업용지 과다보유 방지를 위해 공장을 설립하지 않고 잔여부지만 임대하는 것은 불수용	시행령
36	풍력발전사업 추진단지 입지 규제 완화	▪생태2급지인 풍력발전 후보지에 사업 추진중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2등급→1등급)위해 국민열람 공고 등 절차 진행중 →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중 사업허가 이상의 단계 진행중인 경우 사업착수 이후 발생한 개발제한 규제는 완화	환경부	[ 부분수용 ] ▪생태‧자연도 등급은 5년마다 자연환경조사 및 토지이용변화 등을 기초로 주기 또는 수시로 작성하는 공간지도로서 국민열람 공고 및 의견수렴거쳐 확정 - 현지조사 등 통해 생태‧자연도 1등급 범위 축소(100%→25%) ▪국내 육상풍력 가능지역은 대부분 바람자원이 풍부한 고산지로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보존지역)과 상당수 중첩되는 점 감안, 환경보호대책 마련을 전제로 입지가능 여부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시행중 - 향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입지가능 여부 검토 예정 *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제정(‘14.10월) - 현지 식생이 1등급 지정기준과 현저히 차이가 있거나, 개발사업 지역내 1등급 권역 일부포함이 불가피 한 경우 환경보호대책 강구를 전제로 입지가능여부 검토	고시 등
37	화평법상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 대상축소 및 정부지원확대	▪제조 및 수입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등록의무로 인해 영세기업의 과다한 등록비용 부담 → 3년간의 등록유예가 적용되는 기존화학물질 범위 확대 →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유예 → 유해성 시험자료 및 위해성 평가자료의 정부 직접생산 확대	환경부	[ 부분수용 ] ▪‘15년 이전 국내에 등록된 화학물질(4만4천종)은 등록유예(유예기한 미정) - 단,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된 물질(518종)은 3년간 등록 유예 *건의자에게 기존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한 물질에 대해서는 기타 물질과의 형평성을 위해 기존물질로 인정이 곤란함을 설명․이해 ▪1톤이상 신규화학물질은 유·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아 등록 필요 *EU, 일본, 중국 등도 신규화학물질 등록 의무 ▪‘16년중 정부의 유해성 시험자료 직접생산 확대(36→72종) ▪‘16년중 정부의 위해성 평가보고서 작성 기초자료 지원기업 확대(150→200개) 및 신규 직접생산(5종이상)	비법령
38	화관법상 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규모별 차등기준 마련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및 취급시설 배치․설치ㆍ관리 기준이 사업장 규모나 취급량에 관계없이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적용, 중소기업에 부담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을 취급량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환경부	[부분수용] ▪소량의 물질 취급기업에 대한 취급기준 및 시설관리기준(바닥경사면ㆍ최저부 집수조ㆍ내화구조벽 설치 등)의 중소기업에 적합한 구체적인 기준마련을 위한 업계 의견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16년 6월)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 제2항(별표1 및 5) ▪취급량이 사업장 규모에 비례하지 않으므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관리 필요	시행규칙
39	야간작업 배치 前 검진시기 규제 완화	▪산업안전보건법상 야간특검 대상이 아닌 근로자(불규칙 근무)인 경우 ‘배치전 검진’→ ‘배치후 6개월’로 유예 ▪배치전 건강검진을 받은 작업자 중 6개월이 지난 시점의 복귀자는 배치전 건강검진 대상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1항 시행규칙 제98조 제2호 및 제3호(별표12의2), 제99조	고용부	[ 부분수용 ] ▪(기조치) “야간작업”이 불규칙적인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6개월 근무 후 실시하도록 旣운영되고 있음 ▪(불수용) 6개월 후 복귀자의 건강상태가 6개월 전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작업장별 유해인자가 달라 작업장 배치전 검사를 면제하기 곤란 * 종전 노출이 없는 건강한 근로자도 6개월 도과시 검진받아야 함 ** ILO(국제노동기구) 기준 : 야간 근로자가 직무 착수전 건강검진 받도록 규정(C171 Night Work Convention, 1990)	법률
40	소규모 해외부스공사 상황보고 체계 등 개선	▪단기간․소규모의 해외전시부스장치공사도 대규모공사와 동일하게 해외공사 상황보고로 인한 업무부담, 시공능력 평가를 위해 해외공사 실적보고서를 해외건설협회에서 발급받아 전문건설협회 보고하는 번거로움 발생 → 소규모 공사의 보고의무 면제 및 신고절차 간소화	국토부	[ 부분수용 ] ▪단기ㆍ단발성 공사는 현황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항목만 보고토록 보고항목 축소 또는 간소화, 보고시기 조정 등 추진(‘16년 3월)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 ▪해외공사 실적을 해외건설협회에만 신고하면 전문건설협회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16년 3월)	시행령
41	국제선 운임 인가·신고제 개선	▪국제선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인가·신고해야 하나, 처리기간이 길어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 인가제는 17일 → 7일로, 신고제는 7일 → 신고즉시로 변경 * 항공법 제117조제1항 항공법 시행령 제45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284조	국토부	[ 부분수용 ] ▪(신고제) 신고 후 가격이 즉시 적용되면 시장혼란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신고 처리기간 단축 (7일 → 5일) ▪(인가제)「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운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처리기간 단축 곤란 * '09.1월, 처리기간 기 단축 (25일→17일)	시행규칙
42	정보통신망 이용자 개인정보 취급위탁 시 절차 개선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는 동의한 이용자가 해당 위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 어려움 → 취급 위탁시 동의절차를 고지절차로 완화하되, 이용자가 해당 위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개선	방통위	[ 부분수용 ]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이용자가 취급위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라도 택배 물품배송 등 계약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계약사항 외에 마케팅․이벤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에는 본 계약과는 상관없는 부수적인 것이므로 동의가 필요함	법률
43	해외투자 관련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 개선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관련 자산운용 규제로 인해 투자포트폴리오 구성 제약 등 애로 * 해외투자 한도 30% 제한, 해외 신용등급의 국내 환산시 3notch 적용 등 → 자산운용 규제 완화	금융위	[ 부분수용 ]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직접 해외투자 한도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 * 보험업법 제106조 개정, 해외투자 한도 폐지 (‘16.6월) ▪다만, 해외 신용등급 환산기준은 은행 등 금융권 전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등급환산 기준완화에 따라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등 신중 검토 필요	법률

3. 대안마련 : 13건

순번	과제명	과제개요	소관 부처	부처 검토의견	법령여부
44	산단 내 연료전지 발전소 입지 지원	▪ 연료전지 발전소의 산업시설구역내 유휴부지 활용 제한 → 기존공장 인근인 산업시설 구역내 유휴부지 임차 허용	산업부	[ 대안마련 ] ▪건의자는 ‘산업시설구역’ 내 기존공장 유휴부지를 ‘임차’해 연료전지발전업을 하고자 하나, 산집법상 용지만의 임대는 곤란 ▪산업시설구역 내 유휴부지를 용도변경(산업→지원)할 경우, 기존공장 인근입주 및 임차문제를 모두 해결가능 - 산업부, 산단공, 연료전지 사업자 등이 참석한 연료전지발전업 실무회의(10.20) 개최를 통해 관련 사례 및 절차 등을 안내하였으며,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용도변경 등 추진예정	비법령
45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변경 신고	▪現 토양환경보전법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시(폐쇄, 증설, 교체 등) 규모에 상관없이 변경신고토록 규정함에 따라, 시간‧인력 낭비 초래 → 전체 관리시설의 30%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만 신고토록 개선	환경부	[ 대안마련 ] ▪빈번한 변경신고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변경신고시 토양환경보전법상 변경신고가 의제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 개정(‘16.7월 국회제출)	법률
46	토양오염 우려기준 합리화	▪토양환경보전법상 정밀조사 또는 오염 정화명령 등의 기준이 되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지목*을 기준으로 설정 * 1지역(과수원 등), 2지역(임야 등), 3지역(공장용지 등) - 단계적 사업추진에 따라 일부지역 미준공되어 지목이 변경되지 못한경우 엄격한 기준 적용 →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지목이 아닌 등기부등본 또는 공장등록증 등 사업목적에 따라 설정	환경부	[ 대안마련 ] ▪토양오염이 사람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토양의 용도에 따라 다른 점을 감안, 토지의 주된 용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지목에 따라 오염기준을 차등 설정 ▪다만, 적법한 절차로 형질이나 용도가 바뀌어 가까운 장래에 지목 변경이 확실할 때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 해당 경우를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검토 추진, 토양오염 우려기준 개선방안 마련 * 토양오염관리체계의 합리적 개선관련 전문가 검토(’15.12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6.4월)	시행규칙
47	동일한 처리방법의 경우 건설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면제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체 변경시 변경신고를 해야하나, 긴급하게 업체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 기간동안 폐기물 처리가 곤란하여 공사현장에 적재 →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이 동일하고 처리업자만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환경부	[ 대안마련 ] ▪단기간 대량의 폐기물이 배출‧처리(100톤 초과 배출 사업장 58천개)되는 건설폐기물의 특성상 폐기물 불법처리‧방치 예방을 위해 처리업자의 수탁능력 및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내용 등의 확인 필요 - 다만, 긴급한 업체변경 필요시 조속하게 공사현장의 폐기물이 처리되도록 변경신고 처리기한 단축(3일→1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 시행규칙 개정(‘16.5월)	시행규칙
48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희석의 범위와 정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않은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희석하는 행위 금지 -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배출원에서 발생된 오염된 물(폐수)의 처리를 위해 배출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도, 공정 중 발생한 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희석으로 간주 → 희석의 범위(농도, 량, 유입경로 등)를 정립하고 그외의 오염수 혼합처리 인정	환경부	[ 대안마련 ] ▪희석여부 판단은 각 폐수배출시설의 현장여건, 희석으로 판단되는 정황증거 및 고의성 여부 등 개별구체적 사안에 대해 종합고려가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규정 형태로 희석의 범위를 정하기는 곤란 - 다만, 현장의 혼란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희석행위로 판단되는 사례를 조사, 사례집 작성하여 각 지자체 및 환경청에 배포(‘16.3월)	비법령
49	국제인증 통과시 국내인증 절차 간소화	▪해외에서 가구재료 및 마감재 등의 실내 공기 표준 적합성 검사를 거쳐 친환경 인증(GREENGUARD)을 받더라도, 국내에서 비슷한 내용의 ‘환경표지인증‘을 다시 받아야 함 → 검사 항목이 비슷한 국제인증을 통과하는 경우 국내인증 절차 간소화	환경부	[ 대안마련 ] ▪그린가드 인증결과를 환경표지인증에서 인정하여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운영기관(ULE)과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 필요 - 다만, 그린가드 인증과 중복되는 ‘실내공기질’ 항목에 대해서는 환경표지인증 취득시 인정하여 절차 간소화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16.3월)	비법령
50	배관 재질 강도에 관한 규정	▪밸브가 배관의 강도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화학물질 고순도 케미칼 밸브의 재질이 배관재질보다 강도가 높은 제품이 없음 → 밸브 및 배관설치 기준을 ‘사용압력보다 높은 수준’으로 변경 요청	환경부	[ 대안마련 ] ▪현장조사 및 전문가 회의(‘15.12)를 통해 밸브 및 배관 설치 등에 대한 기준현실화 대안 마련 *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개정(’16.3월)	고시 등
51	소방산업기술원 안전성 평가 특례 인정	▪유해화학물질 증기ㆍ미분 체류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배출설비를 설치토록 규정 - 특례기준(소방산업기술원 안전성평가)를 인정하는 위험물법과는 달리 화관법은 특례기준이 없음 → 위험물법에서 준용한 부분에 대해서 특례조항 인정 건의	환경부	[ 대안마련 ] ▪산업안전법에 따른 배출설비를 설치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증기ㆍ미분의 체류우려가 없다는 객관적 증빙자료(예: 잔류농도 측정치 등)제출시 화관법상 배출시설 설치를 면제(‘16.3월) * 현장조사(‘15.11월), 전문가 의견수렴(’15.12월) *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개최(‘15.12월) * 입법예고 및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16.3월)	시행규칙
52	방류벽 설치불가 경우에 대한 개선	▪액상 유해화학물질 저장설비에 방류벽 설치를 규정 -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방류벽 설치가 곤란한 경우가 있음 → 방류벽과 동일한 기능이 있는 트렌치 등과 같은 배수시설을 인정하도록 건의	환경부	[ 대안마련 ] ▪원칙적으로 방류벽을 설치하되, 구조적으로 방류벽 설치가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트렌치 등 배수시설을 통해 유해물질 외부확산이 방지될 수 있을 경우 인정토록 조치 * 현장조사 및 전문가회의(~‘15.12월) *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개최(~‘15.12월) * 입법예고 및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16.3월)	시행규칙
53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입회 기준 완화	▪취급시설 정비ㆍ보수시마다 매번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입회하기 곤란 →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부터 교육을 이수한 자 등이 입회를 대체토록 개선 건의	환경부	[ 대안마련 ] ▪지정 안전교육을 16시간 이수한 자도 입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되, 입회기록을 작성ㆍ보관하도록 의무 부여(‘16.3월) - 전문가 의견수렴 및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개최(‘15.12월) - 입법예고 및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16.3월)	시행규칙
54	유해화학물질 이동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참여의무 완화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또는 이동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해야 함 - 사업장 내 일평균 약 50회 이상의 상·하차 작업이 진행되어 현실적으로 모든 작업 참여가 어려움 → CCTV 확인으로 대체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여도 상·하차가 가능하도록 완화	환경부	[ 대안마련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참여는 사고발생시 즉시 대응을 위한 것이므로 CCTV 확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려움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관리ㆍ감독책임 하에 법정교육(화학물질관리협회)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자도 입회할 수 있도록 하되, 입회기록에 대해서는 철저히 작성ㆍ보관토록 화관법 개정안 마련 *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심의(‘15.12월), 화관법 개정(’16.6월)	법률
55	안전보건관리자 자격 완화	▪안전․보건관리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 규정 → 정부 인정 교육과정 수료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자격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3, 시행령 제16조제1항 별표5 * ‘98.12.31까지는 고용부 지정기관의 교육수료자에게 안전보건관리자 자격 부여	고용부	[ 대안마련 ] ▪정부 인정 교육과정 등의 신설은 현재 안전․보건관리자 교육기관이 과포화 상태로 실효성이 없음 * 매년 유자격자(신규 자격취득자, 관련학과 졸업 등)가 1만여명 배출 - 다만 평균재해율 보다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 추진 * 예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50인 이상 → 100인 이상 * (추진일정) 실태조사 및 분석(‘15.12월)→개정안 마련(’16.1월), 입법예고(’16.2월)→규제 및 법제심사(’16.4～5월)→국무회의 및 공포(’16.6월)	시행령
56	테크노밸리 입주 중소기업 전매제한 완화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으로 설정되어 중소기업의 자금융통 곤란 * 상암DMC, 제2판교 테크노밸리 전매제한 기간 : 5년 →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완화	경기도	[ 대안마련 ] ▪전매제한 기간 10년 설정은 조성목적(부동산 투기 방지, 글로벌 첨단 R&D단지조성) 달성을 위해 필요 ▪다만, 경기변동에 따른 사무실 공실발생으로 인한 업계의 관리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당초 사업자별 임대비율 상향(0∼67% → 23∼74.5%), 입주업종 확대(금융, 회계, 특허 등 지원업종) 조치(11월15일) * 경기도 내부결재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매매 변경계약)	고시 등

4. 기조치 : 17건

순번	과제명	과제개요	소관 부처	부처 검토의견	법령여부
57	차세대 무선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	▪멀티 기가비트 무선통신이 가능한 60㎓대역에 대하여 가용대역폭(57~64㎓) 및 채널수, 실외 출력값(52㏈m)이 외국에 비해 제한적 - 고화질 영상 무선전송 등 고속 무선통신서비스 제공시 채널수가 적으면 서비스 범위가 제한되며, 실외 출력값이 낮으면 통신 가능거리 감소 → 60㎓ 대역을 유럽수준으로 늘려 채널수 추가 1개 확보, 실외 출력값을 82㏈m으로 상향	미래부	[ 기조치 ] ▪(채널확보) 기존 57~64㎓에서 64~66㎓ 추가 분배 완료 *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 및 ‘무선설비규칙’ 고시(11.11) - (출력상향) 고속 무선통신(WiGig) 관련 국제표준 동향, 산업계 수요 등 종합 고려, 출력상향 검토 추진(‘16년) * 미래부, 업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관련 연구반 구성, 주파수 대역폭 확대 및 출력값 상향 등 추진중	고시 등
58	기업 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지원 일몰 연장	▪기업 합병 및 분할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15.12.31) 일몰 예정 → 기업 인수 등 투자활성화 위해 감면지원 연장 필요	행자부	[ 기조치 ] ▪투자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감면 연장(‘15→’18년)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제출(‘15.10월)	법률
59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인증제도 개선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동일소재로 제작되어도, 제품별로 중복검사(유해성 물질검사 및 안전인증)로 인한 인증획득 지연 및 경제적 비용부담 가중 → (검사주기) 현행2년→5년으로 변경 → (인증방식) 개별모델 →소재인증 → (수수료 인하)단순변경 수수료 인하	산업부	[ 기조치 ] ▪(검사주기)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인만큼 최소 2년에 1회 정기검사실시 필요 -그러나 정기검사 합격시 1회 면제되므로 대부분 (2014년 합격률 96.1%)이 4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음 ▪(인증방식) 놀이기구의 재질, 모양 등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지므로 소재인증방식으로 변경은 곤란하나, 어린이 놀이기구 모델구분에서 경미한 변경 모델에 대해서는 새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안전기준 개정완료 (‘15년 6월)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수수료인하)안전인증서 기재사항중 도로명 주소 등 단순변경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기조치 (‘13년 10월)	시행규칙
60	폐수배출시설 조건	▪제조시설 외의 부대시설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오염수를 처리하기 곤란	환경부	[ 기조치 ] ▪제조시설 외의 부대시설도 폐수배출시설 전체공정 중 하나로 허가(신고) 받을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 오염수 처리 가능	시행규칙
61	오염된 고철류 처리기준 수립 필요	▪고철에 이물질(케미컬 및 파우더 등)이 묻어 오염된 경우 처리기준이 없어 처리 곤란 → 오염정도에 따른 처리기준 수립	환경부	[ 기조치 ] ▪오염된 고철의 이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여부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기준 또는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처리 가능 * 페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지정폐기물의 종류	시행령
62	폐기물 처리기준 개정	▪무기성오니, 폐지류, 폐목재류는 우선 재활용토록 하되 불가능한 경우 소각 또는 매립하도록 처리기준 개선	환경부	[ 기조치 ]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방법, 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방법 등 처리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 *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별표5의2] 폐기물의 재활용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시행규칙
63	다량의 토사에 대한 기준 명확화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 유출로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다량의 토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로 일선기관 혼선 * 수질수생태법 제15조1항4호,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환경부	[ 기조치 ] ▪수질수생태법 시행규칙 개정(‘15.6.16)으로 ’토사유출 등의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고시(환경부 제2015-184호, ‘15.9.21)	시행규칙 고시
64	폐기물 처리가격 자율적 결정 필요	▪폐기물 처리가격을 고시토록 함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이 소량인 경우 운반‧처리업체가 배출업자와 계약체결을 기피하는 현상 발생 →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격 범위를 정하지 않고, 배출자와 수탁자간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	환경부	[ 기조치 ] ▪당초 폐기물 처리가격 급등에 대비하여 ‘폐기물 처리가격 고시제’를 도입(‘03.12)하였으나, 배출자 및 처리업체간 처리비용이 안정되어 가격을 고시한 전례가 없고 가격결정은 시장원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도 기폐지 * 폐기물관리법 제24조(처리가격 고시) ‘15.7.20 폐지(’16.7.21 시행) 동법 제25조9항(처리업자 준수사항) ‘15.1.20 폐지(’16.1.21 시행)	법률
65	폐기물 인계‧인수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 개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예약입력하고 폐기물인수 이후 확정입력 → 확정입력자 부재(출장 및 병가 등)시 입력 못할 경우가 있으므로 유예기간 연장 필요	환경부	[ 기조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5.3월)으로 확정입력 기한 연장(1일→2일) ▪또한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올바로시스템 앱을 개발하여 시범운영중에 있으며, 정식배포‧운영시(‘16.2월) 확정입력자 부재에 따른 문제 해소 가능	시행규칙 비법령
66	타법과 동일한 규제 적용 필요(지붕)	▪화관법 상 실내저장시설의 지붕은 내화구조로 할 수 없으나 위험물법 상 실내저장시설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음 → 위험물법의 일반취급소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도록 건의	환경부	[ 기조치 ] ▪실내저장시설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5 비고에 따라 위험물법의 일반취급소에 해당되면 위험물법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	시행규칙
6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준 완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시 검사결과를 환경부 장관에 제출해야함 - 대형장치산업은 취급시설의 변경(신설, 이설 등)이 연중 수시로 발생 → 일정기간동안 신규 및 이전설비들을 일괄적으로 설치검사 토록 요청	환경부	[ 기조치 ] ▪일괄적으로 설치검사가 가능*토록 유권해석하고, 관계협회와의 간담회(‘15.6월)를 통해 전파 *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 가동전 설치검사, 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차기 정기검사시 설치검사가 가능	비법령
68	트렌치가 바닥 배수시설에 인정되도록 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건축물 구조는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하도록 규정 - 바닥배수시설인 트렌치의 포함여부가 법 조항에 없음 → 트렌치가 포함되도록 법령 수정 요청	환경부	[ 기조치 ] ▪현장에서 배수시설인 트렌치를 인정해주고 있음(유권해석 사례집 제작ㆍ배포 및 사업장에 안내) * 법 조항에 명시할 시 오히려 산업계 자율성 제한 우려	비법령
69	항공운항 허가기간 개선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허가는 1개월 단위로 신청(운항월 전달에 신청 가능)해야함 → 1개월 단위가 아닌 실제 운항기간으로 허가 가능토록 개선 * 항공법 제112조제4항 항공법 시행규칙 제278조제3항	국토부	[ 기조치 ] ▪정기 노선의 보완적 성격인 부정기편 운항의 특성, 해당 국가와의 항공협정, 허가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운항기간 기준으로 허가 중 * 부정기편 운항허가 가능기간을 1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은 항공사 측의 관행일 뿐, 관련 제한 규정 없음 * 항공사 측과 함께 규제개선 협의회를 진행, 9월부터 항공사 측에서 1개월을 초과하는 운항기간으로 신청한 것을 허가하고 있음	비법령
70	물류창고 부지 내 화물차량용 경사로 기울기 적용 개선	▪물류창고 내 경사로 기울기가 물류시설법상 10%, 도로법상 16% 이내로 상이하고, 각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사안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자 부담 가중 → 관련법 도로 기준 기울기 통일 및 지체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부고시 2015-333호)	국토부	[ 기조치 ] ▪건의자는 최초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경사도 6~7%를 제시받았으나, 최종적으로는 경사도 10%(물류시설법상 최소 기준)를 적용받아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받음 ▪재발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상이한 건축심의 기준을 체계화하고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 운영을 제한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마련‧운영 중 * 심의기준 준수 독려를 위해 지자체에 지침 시달(‘15.11월) 및 현장 모니터링 강화 예정 ▪한편, 상당량의 물류를 적재한 화물트럭이 다니는물류시설 내 도로는 안전문제 상 일반도로보다 강화된 경사로 기준이 필요한 바, 물류시설법상 경사도(10%이내)와 도로법상 경사도(16%이내)를 통일하는 것은 곤란	비법령
71	화장품 원료에 대한 중복 검사 개선	▪원료제조사가 식약처 고시에 따라 시험분석을 거친 원료를 사용해도 화장품 제조회사는 원료에 대한 시험분석 재실시 필요 → 화장품 원료제조사의 시험 분석서가 있는 경우 화장품 제조회사의 원료 검사 생략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7호	식약처	[ 기조치 ] ▪현재 규정상 화장품 원료제조사의 시험분석서가 있는 경우 화장품 제조회사가 원료검사 생략가능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현장의 혼란 해소 * 업계대상 설명회 개최 추진(‘15.11월∼12월)	시행규칙
72	승강기 설계 및 완성검사 기간 단축	▪검사신청 후 15일 이내 설계검사(서류)와 완성검사(현장)를 하도록 되어 있음 ▪설계검사 후 완성검사 일정을 잡고 있어, 설계검사 보완요청시 전체검사가 15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음 → 설계검사 단계에서 완성검사 일정 결정	안전처	[ 기조치 ] ▪서류검토(약 3~4일) 후 서류보완 불필요 시 10일 내외 검사 실시 등을 하고 있어 검사기간 15일에는 설계검사 보완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 보완을 명하면서 완성검사 일정을 잡을 경우 기한 내 보완이 되지 않으면 타 검사일정에도 영향을 줘 전반적 처리기간 지연 우려 ▪서류보완시점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보완을 명하면서 완성검사 일정을 잡아 준공기한이 지체되지 않도록 검사기관에 협조요청 조치(‘15.10.07)	비법령
73	벤처캐피탈을 통한 R&D 자금조달 가능토록 개선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기 위해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 -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규모의 연구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관계기업제도로 인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투자받을 수 없는 점 개선	중기청	[ 기조치 ]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기 위해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 법령상으로도 벤처캐피탈은 중견기업에 투자 가능 * 건의자에게 투자유치가 가능함을 설명, 건의자가 설명 수용	법률

5. 불수용 : 17건

순번	과제명	과제개요	소관 부처	부처 검토의견	법령여부
74	자투리 국유토지 매각절차 간소화 추진	▪공공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자투리 국유토지의 매각절차 복잡 및 처리기간 개선 요구 → 국유토지의 용도폐지 및 매각절차 개선, 처리기간 단축	기재부 국토부	[ 불수용 ] ▪현행 국유지의 용도폐지 및 매각 절차는 투명한 국유지 관리 및 특혜시비 차단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며, * 이해관계자 신청 또는 시군구 용도폐지 가능여부 결정→경계 및 분할측량(필요시)→무단점유지 변상(점유시)→용도폐지→감정평가→입찰 ▪국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은 해당 건별로 매각사유 등다양하므로 일률적인 처리기간을 정하기 곤란 * 국유재산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7조, 국유재산관리규정	시행령 고시
75	건축물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임차권 보호	▪건물 지붕에 대한 임차권 설정 등기 허용 ▪선순위 담보권이 실행되더라도 임차권이 보호되는 법을 제정 하여 사업 안정성 확보 건의	법무부	[ 불수용 ] ▪건물지붕에 대한 임차권 설정 등기는 현행법령상 가능 * 부동산등기법 제7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8조2항 ▪다만, 선순위 담보권자가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담보권의 본질, 지붕 등기 설정시 기설정된 선순위 담보권의 존재 확인 및 이에 따른 임차권 소멸을 예측할 수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수용곤란	법률 대법원규칙
76	인천서부산업단지 주물업종 공장의 양수도 및 임대차 제한 철폐	▪서부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시 지난 수십년간 영위해온 주물업종의 사업장을 인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 기존 업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업종제한 → 기존 공장에 대한 대책없이 추진한 행정편의적 조치이며, 환경법령 준수여부와 관계없는 과잉ㆍ중복 규제	산업부 인천시	[ 불수용 ]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개정) 및 입주관리요령이 과다하게 기존 업종에 대해 제한한 측면이 있으나,(산업부) ▪인근의 대규모 주거지역(청라/경서택지구)의 환경관련 민원 등으로 인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의 상생을 위해 현행제도 유지 필요(인천시) * 인천시 고시(인천서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등
77	정보통신공사업 산업단지 입주자격 부여	▪정보통신공사업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 불가 → 현재 산집법상 ‘정보통신산업’(전기통신업 등)이 산업단지 입주가 허용되는데, 정보통신공사업은 대표적 정보통신산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입주 허용 요망 * 산집법 제2조제18호 및 시행령 제6조제3항	산업부	[ 불수용 ] ▪정보통신공사업*은 건설업(통신공사업)에 해당하고, 서비스업인 전기통신업** 등과는 차이가 있으며, 건설업 특성상 산업단지 입주 업종과의 지속적 연관성이 부족하므로 입지 허용 곤란 * (정보통신공사업) 통신케이블 및 통신배선공사, 통신장비 및 전화 등의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 (전기통신업)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식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성, 데이터 등의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산업활동	시행령
78	방역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에 대한 규제 완화	▪방역업체는 약사법상 살균‧살충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을 사용하여 소독하는 경우 소독필증을 받을 수 있음 → 살균‧살충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 외의 천연 살충제 또는 일반 살충제제(끈끈이 등)를 사용하는 경우 소독필증 부여 * 감염병의 예방‧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의약외품의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복지부 식약처	[ 불수용 ]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살충제는 인체 및 환경상 위해성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서 수용곤란 - 또한 일반적으로 쉽게 사용되는 살충제제(끈끈이 등)는 현재에도 살균‧살충 목적의 의약외품과 함께 사용가능	시행규칙
79	대기오염 저감시설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총량규제 대상 제외	▪수도권 입지 사업장은 온실가스 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총량규제의 적용 대상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은 배출허용 총량대상에서 제외	환경부	[ 불수용 ] ▪질소산화물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오존 및 미세먼지의 주요 구성물질로서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 특히 저감방안 강구 및 관리 필요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허용하는 것은 수용곤란하며,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동시 저감은 세계적 추세 * 美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온실가스(30%) 및 대기오염물질(25%) 동시 저감 방안 발표	시행규칙
80	대기오염 방지시설 변경신고 대상 제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경우 동일 배출구에 연계된 동종 배출시설이 10% 미만으로 증설‧교체‧폐쇄시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나, 방지시설은 규모와 무관하게 증설‧교체‧폐쇄시 변경신고 → 최종 배출구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이내인 경우 방지시설 변경사항은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환경부	[ 불수용 ] ▪방지시설은 대기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시설로서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종 제어수단이므로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용곤란	시행규칙
8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15.1.1 시행) 개정으로 인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범위가 확대 → 기존부터 설치‧운영해온 배출시설은 허가‧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	환경부	[ 불수용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증대 및 기술발전 등으로 새롭게 관리해야하는 대기오염물질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의무부과 및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관리‧감독 필요하므로 제외 곤란 - ‘12.12.31 개정이후 ’15.12.31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旣설치 시설에 대해 단계적으로 완화된 기준 적용하는 등 부담을 완화	시행규칙
82	폐기물 보관기준 완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르면 폐유‧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은 사업장내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나, 연간 폐기물 배출총량 3톤 미만의 사업장은 1년기간내 보관 가능 → 배출총량이 3톤/년 이상이더라도 개별폐기물이 일정량 미만일 경우 1년이상 보관 가능토록 허용	환경부	[ 불수용 ] ▪지정폐기물의 인화성‧폭발성‧중금속 용출 등 특성을 고려,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위해 보관기간을 최소화 - 현재에도 처리방법‧기준 및 시설이 동일한 지정폐기물은 함께 처리가 가능하며, 소량의 폐기물은 공동으로 수집‧운반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되어 운영중 * 미국의 경우 급성 유해폐기물(농약, 중금속 등 함유)을 월 1kg 미만으로 배출하는 경우 180일까지 보관가능	시행령
8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비상용 보일러 제외	▪열병합발전시설 등에 쓰이는 ‘비상용보일러’는 간헐적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 고가의 방지시설 설치‧운용 의무를 부과하는 등 부담 → 비상용 보일러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	환경부	[ 불수용 ] ▪발전설비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일러는 하나의 ‘발전시설’에 포함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신고)를 취득할 수 있으나, 동 건의 ‘비상용 발전시설’은 별개의 배출시설로서 주기적으로 시험운영 및 오염물질 배출 - 별개의 배출시설(보일러)이 간헐적으로 운영된다하여 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 - 다만, 배출시설 허가(신고)시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이 인정되는 경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가능	시행규칙
84	국내공항 조명료 폐지	▪세계주요 선진공항에서는 별도의 조명료 부과하지 않는 점 감안, 국내공항 조명료 폐지	국토부	[ 불수용 ]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한 조명시설의 유지‧보수 및 시설투자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항공사에서 조명료 부담하는 것이 타당 - 해외공항의 경우에도 조명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항여건에 따라 별도의 조명료를 부과하거나 조명료를 착륙료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도 동일하게 권고하고 있음 ▪다만, 항공사 의견수렴‧협의 등 통해 조명료를 착륙료에 포함하는 방안 등 합리적 대안 모색	고시 등
8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상범위 축소	▪旣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한 택지개발지구의 공장용지(75,000㎡ 이상)에 공장 건축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중복 수립으로 건설공기 지연 및 비용 증가 → 개발단계에서 교통영향분석을 수립한 택지개발지구 내 공업용지에 공장 건축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생략 * 도시교통정비법 제16조 시행령 제13조의2 [별표1]	국토부	[ 불수용 ] ▪개발계획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택지개발지구내에 건설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개별 건축물은 필요한 교통대책(주차시설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지가가 높은 택지지구내 공장용도 건축물은 일반 제조업 공장과는 달리 대부분 아파트형 공장(업무시설)으로 사용되고 있어 업무시설*과 별반 차이가 없고 주민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수용 곤란 * (교평대상 기준) 일반업무시설 25,000㎡ 이상, 공장은 75,000㎡ 이상	시행령
86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현실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및 임대보증금·임대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가 ’08년 이후 동결되어 건설사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 참여 제한 및 품질 저하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	국토부	[ 불수용 ] ▪표준건축비 조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 상승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인상 시기와 폭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 * 표준건축비 인상 시 5･10년･국민임대 등의 최초 임대료 및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상승	고시 등
87	식품 외국어 혼용/병기 표시 글자크기 제한 완화	▪식품 또는 용기․포장 등에 한자나 외국어를 혼용․병기하는 경우 글자크기를 한글보다 같거나 작게 표시 →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과 혼용하거나 병기하되 글자크기 제한 삭제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 제2호	식약처	[ 불수용 ] ▪규제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 다만, ‘14.4월에도 규제개선을 추진하였으나, 40여개 한글 단체의 반대로 추진 중단된 사안으로 재추진 어려움	고시 등
88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사의 범위 한정	▪개인정보 처리업무가 재위탁*될 경우 2차 수탁사에 대한 원청사의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원청사(ISP)→1차 수탁사→2차 수탁사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의 개념을 원수탁 계약 당사자간으로 한정하여 정의	방통위	[ 불수용 ] ▪개인정보 취급업무가 재위탁되더라도 위탁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최종 관리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재위탁의 경우를 위탁의 개념에서 제외할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없게 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을 누구도 부담하지 않는 문제 발생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빈번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계약당사자간의 책임으로 두는 것은 어려움	법률
89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제한 제도 개선	▪제2금융권(증권‧보험업)의 경우 수신기능이 없어 시스템리스크 유발 우려가 적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규제(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등)가 적용되는 등 감안하여 대주주 자격제한 규제 폐지	금융위	[ 불수용 ] ▪금융회사는 주주와 더불어 수많은 금융이용자 및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배구조의 투명성‧공정성이 중요 - 미, 영, 일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비은행권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감독당국으로부터 사전적 승인‧신고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	볍률
90	방위산업 분야 산업특성 고려한 일감몰아주기 예외 기준 적용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를 금지 - 단, 보안성, 긴급성 등 일정한 경우 예외 허용 → 보안성 하부항목을 예시조항으로 변경하고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과도한 입증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시행령 제38조	공정위	[ 불수용 ] ▪’15.2월부터 일감몰아주기 규제 제도의 본격 시행 중으로, 운영 1년 경과 후(’16.2월) 건의분야인 방위산업 분야 운영 상황, 경제여건, 기업거래 행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사항 보완 예정	법률

참고3		경제단체 건의과제 주요 현장 사례

1		유해화학물질은 취급하지도 않는데, 관리자까지 선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없는 판매점의 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

ㅇ 유해화학물질 판매 대리점인 E社는 종업원 10명 내외의 소규모 판매업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의 판매를 중개하는 형태로 영업할 뿐, 취급시설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화학분야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 중 32시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하여야만 했습니다.

ㅇ 이에 E社 국무조정실 및 환경부에 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환경부는 현장실태 조사,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ㅇ 그 결과,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판매업에 적합한 안전교육 8시간 이수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선임자격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대리점 형태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7,000개소의 사업장에서 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교육비용 등 35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화학물질 등록면제시 R&D 영업비밀? 개발자 직접 서류제출로 보호 - 화학물질 등록 면제신청 관련 개선 -

ㅇ 금년 ‘15년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던 수도권 소재의 A사는 수입‧제조하려는 해당 물질을 등록해야만 하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제를 신청하여 등록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ㅇ 이에, 수입‧제조사인 A사는 연구개발용 물질을 등록면제 받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려 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등록면제 서류는 수입자 또는 제조사를 통해서 제출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류의 내용에 연구개발자가 개발하는 용도와 연구기간, 연구에 대한 구체적 설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연구개발자는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는 연구개발용 물질의 등록면제 신청 시,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연구개발 소요기간, 예정량, 공정도 등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조자나 수입자를 대신하여 연구개발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제로 인한 기업현장의 부담완화를 위해 화평법 시행규칙을 ’15년 10월에 旣개정하였습니다.

ㅇ 연구개발용 물질의 등록면제 신청 제출 서류를 통합하고 간소화하여, 영업비밀이 보호됨과 동시에 더 간편하게 등록 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상의 슬러지 함수율, 언제 작성하나? -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기준 명확화 -

ㅇ 수산물 가공 및 저장시설인 H업체는 매일 300톤 이상의 산업폐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산업특성상 유기물질이 다량 발생하고 부산물 등이 폐수와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폐수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응집제를 투입하여 슬러지를 만들고 농축기, 탈수기를 거쳐서 탈수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H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공장가동 및 폐수처리사항을 매일 운영일지에 기록하여 관리를 하는데 일지를 작성할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기관에서 공장이나 폐수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점검할 때마다 혹시라도 지적을 받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ㅇ 바로 운영일지에 폐수 슬러지 함수율(%)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함수율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측정대행기관에 매번 측정을 의뢰하는 것 또한 비용문제가 있어 부담이 됩니다.

ㅇ 수소문 끝에 근처 공장은 함수율 측정을 한달에 한번만 하니 A씨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주별로 함수율 측정관리를 해왔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ㅇ 폐수배출시설은 ‘13년말 기준 50,819개소로 전량 위탁처리 업체 12,898개소를 제외하고 폐수를 스스로 처리하는 업체는 37,921개소에 달합니다. 이러한 업체 상당수가 폐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함수율 측정과 관련해 곤란을 겪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이에 환경부에서는 업체의 혼란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함수율을 폐기물 처리(스스로처리 또는 위탁처리)시 측정하여 운영일지에 기록하도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4		국제인증, 국내에서는 무용지물? - 국제인증 취득시 국내인증 절차 간소화 -

ㅇ 경기도 파주 소재에서 가구를 제작·판매하는 K사는 가구 등의 표준실내공기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 규격 해외 인증기관인 UL을 통해 3,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그린가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ㅇ K사는 그린가드 인증을 통해 국내에서 가구 등의 유통을 사업을 하려 했으나, 국내기준인 환경표지인증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받아야만 했습니다. K사가 받은 그린가드 인증과 환경표지 인증은 검사항목과 내용이 일부 유사하여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3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더 소요하여 환경표지인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ㅇ 이에, K사는 국무조정실과 환경부에 이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두 인증간의 유사·중복성을 적극 검토하였으며, 중복이 인정되는 ‘실내공기질’ 항목에 대해서는 그린가드 인증이 환경표지인증에서 인정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o 향후,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 가구,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해당업체들은 유사한 해외인증을 받았을 경우 국내 환경표지 인증 중 ‘실내공기질’ 항목은 간소화 가 가능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사비용 약 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괌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한국 관광도 비자 없이 한번에 ! -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출입국 규정 개선 -

ㅇ 미국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중국인이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때에는 비자 없이 30일 간 우리나라를 관광할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이 괌을 방문하거나 괌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때에는 별도로 우리나라 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괌 방문에 미국 비자가 필요하지 않고, 괌이 미국의 속령이라는 이유로 미국 본토를 방문할 때와 달리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ㅇ 국무조정실은 소관부처인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괌이 속령이기는 하나 미국의 영토라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비자를 소지하고 괌을 방문하거나 괌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중국인에 대하여도 비자 없이 30일 간 관광을 위한 입국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법무부는 ‘15. 10. 30. 같은 내용의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허가 지침』 유권해석을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항공업계에 전파하였습니다.
이번 조치가 메르스사태 등으로 침체된 국내 항공운수업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		기존공장의 유휴부지를 임차한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 애로 - 용도구역 변경을 통해 수요기업 인근입주 및 임차문제 동시 해결 -

ㅇ M社는 산업단지 내 기존 공장의 유휴부지를 빌린 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해 해당 공장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수소연료전지는 LNG 등에서 수소를 분리, 산소와 전기화학반응을 시킴으로써 전기와 열(증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스템으로 효율적인 열 공급을 위해서는 수요기업 인근에 위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 또한 에너지가격변동 등에 대응한 사업의 탄력성 확보 차원에서 연료전지 발전사업자들은 부지를 직접 매입하기보다는 임차 형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현행법령상 연료전지발전소는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구역’에 입주가 가능하나, M社가 임차를 희망하는 연료전지발전 수요기업의 유휴부지는 ‘산업시설구역’으로서 해당 부지는 투기방지 및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임대가 엄격히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현행법상 조성원가 공급 및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시설구역은 유휴부지만의 임대가 제한되나, 인센티브 없이 감정가로 공급되는 지원시설구역에는 임대관련 별도 제한이 없음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와 산업단지공단, 연료전지사업자 등이 만나 머리를 맞댄 결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산단 내 기존공장의 유휴부지를 용도변경(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하는 것이 M社가 희망하는 수요기업 인근입주와 임차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관계기관 실무회의 개최 (10.20, 산업부)를 통해 유사사례 및 용도구역변경절차 등 안내

ㅇ M社는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7개 사업예정지에서 7,600억원의 투자 및 700여명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7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의 주차장 설치? - 시설부지와 인근부지 소유자 동일한 경우 부설주차장 사용 허용

ㅇ P社는 기존의 대지에 본관 및 주차장을 확보하여 사용해 오던 중 사무실이 부족하여 인근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나 주차장 설치가 마땅치 않아 기존의 본관 건물에 딸린 수용여유가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려고 하나, 현행 법령 상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지목상 주차장에 국한하게 되어 있어 건물을 신축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ㅇ P社는 시설물의 부지와 인근 부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며, 건축물 사용 목적이 유사하고, 인근 부지에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신축 시설물의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일 경우 주차장 지목과 상관없이 해당 부지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국무조정실에 요청해 왔고, 국무조정실은 소관부처인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국토부는 기존의 주차장 지목에 대지 지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고, P社는 불필요한 주차장 설치를 줄임으로써 민간의 건축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습니다.

8		관리 주체에 따라 수상태양광 수면 사용료 최대 수십 배 차이? -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위한 저수지 수면 사용료 인하 -

ㅇ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만드는 L기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하여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저수지 수면 사용료가 타 주체가 관리하는 수면 사용료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ㅇ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은 농업용 저수지를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장기간의 비용 회수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자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을 부과하는 「하천법」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타법에 따른 수면 사용료와 비교했을 때도 최대 수십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이에 해당 기업에서는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하여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경우 수면 사용료를 인하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해 왔고, 국무조정실은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현황 조사결과 및 타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경우 현행 사용료의 100분의 50까지 감면 가능하도록 해당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현재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면 사용료 약 5억 5천만원이 인하되고, 수상태양광 투자증대로 인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4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 세부현황(18건)

과제명	개선내용	소관부처
1.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 위탁 폐지	▪위탁대상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추가 * 사방사업법 개정(‘16.6월)	산림청
2.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기관 추가등록 추진	▪복수기관 관리․감독체계 관련 고시(안) 마련(‘15.12월) ▪고시 제정 및 검사기관 추가 등록 추진(‘16.3월)	복지부
3.해운조합의 도서민 여객운임지원 전산매표시스템 독점 폐지	▪민간전산시스템에서도 도서민에 대한 운임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운조합 전산시스템의 도서민 확인절차와 연계 * 도서민 여객선 지침 개정(‘16.3월)	해수부
4.동물의약품 자가제조설비 보유의무 개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15.10월)	농식품부
5.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용역사업자의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 또는 용역사업자 재지정절차 마련 * 특허법 개정(‘16.12월)	특허청
6.온천장 등록기준 완화	▪수영장 조건 임의규정으로 변경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16.6월)	문체부
7.농어촌휴양시설 등록기준 완화	▪재배지 또는 양육장 면적 완화 1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2천 제곱미터로 완화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16.6월)
8.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개선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보유의무 폐지 등 등록기준 개선 * 정보통신공사법시행령 개정(‘15.12월)	미래부
9.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시 대표자 자격요건 폐지	▪대표자 자격요건을 폐지하여 일반인도 직업상담사 등을 고용하여 유료직업소개업 영위가능토록 개선 * 직업안정법 개정(‘16.12월)	고용부
10.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준 완화	▪시험 인원수 폐지, 시험기간 2배 연장 *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16.6월)	문체부
11. 게임물이용자 분기별 본인 확인의무 완화	▪본인확인 주기 분기별 → 년 1회 *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16.6월)
12.온라인 게임서비스 현금 이용 한도 상향 조정	▪현금 한도 30만 → 50만원 완화 *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16.6월)
13.부산물비료 생산․판매 조건 완화	▪동물부산물비료 생산업 신청시 공장등록증명서 확인 면제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6월)	농식품부
14.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 검사시설 및 검사대수 제한 완화	▪검사진로 1개 제한규정 폐지 및 검사대수 제한 완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12월)	국토부
15.산지 연접개발 제한 개선	▪3만㎡ 이상인 산지연접개발에 대해 심의를 거친 경우, 허용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15.11월)	산림청
16.금융위의 보험회사에 대한 상호협정체결 명령권 구체화	▪상호협정체결 명령 발동 요건 구체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16.6월)	금융위
17.판매가능 식육범위 확대	▪새로 개발한 부위에 대해 ‘제품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대분할 부위가 혼재된 부위 또는 새로운 소분할 부위개발 시 영업자가 새로운 이름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식육판매표지판에 ‘제품명’란을 신설(‘16.6월)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개정	식약처
18.주차장에 직거래장터 개설 허용	▪지자체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부설주차장의 일시적인 용도변경 허용 *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16.1월)	국토부

참고5		부산․경남지역 현장건의 세부내용 및 사례

현장건의 세부내용

건의과제		소관부처		협의후 결과
1. 개발제한구역 내 인접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설치기준 완화 * 공장 준공에 따라 2개의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증축 허용		국토부		수용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 설치 허용 *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지렁이 사육장 내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 허용		국토부		수용
3.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 운반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		환경부		수용
4. 보전관리지역 내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허용 * 주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시 차고지 설치 허용		국토부		수용
5. 근로자 체육시설 설치시 별도 진입도로 확보 면제 * 근로자체육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 허가시 기존 공장을 통해 통행 가능한 경우 별도 진입도로 확보 면제		국토부 함안군		수용
6. 선박급유업 등록조건 완화 * 급유선이 없는 일반주유업체도 선박의 유류공급이 가능하도록 요구		해수부		수용
7.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 완화 * 수입 단호박·파인애플·메론·수박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표시하고 있으나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		관세청		수용
8. 공장 등록된 산업용지만의 임대 허용 * 공장설립완료 신고 후 ‘산업용지’만 단독임대 허용		산업부		중장기검토

과제 세부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설치기준 완화

ㅇ (건의 및 애로사항)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는 한 필지(지목 대)였으나 지적법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2개의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축을 허용

- 현행 규정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지목이 대(垈)인 토지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설치 가능

- 그러나 지적법 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공장을 증축할 수 없는 애로 발생

ㅇ (조정결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불가피하게 필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설치 허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 설치 허용

ㅇ (건의 및 애로사항)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지렁이 사육장 내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 허용

- 김해지역 농가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환경오염도 줄이는 지렁이 사육장을 운영하고 있음

- 그런데, 지렁이 사육장 내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 했음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확정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지연으로 농가들의 과태료 납부 등 애로 발생

ㅇ (조정결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토부가 유권해석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ㅇ (건의 및 애로사항)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 및 운반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기준을 업종별 현황에 맞게 조정

-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규정에 따르면, 영업자(제조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는 취급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수를 결정

- 그런데, 동 기준에 따르면 운반업은 차량 1대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2명을 채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

- 운반업의 경우 취급량 기준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차량의 보유수량에 따라 관리자 선임인원을 규정토록 건의

ㅇ (조정결과) 취급차량 대수별 선임인원수 등 세부적 기준을 운반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16년 상반기)

□ 보전관리지역 내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허용

ㅇ (건의 및 애로사항) 보전관리지역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허용

- 보전관리지역 내 입지한 기업의 경우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량을 등록 할 수 있도록 차고지 설치 허용

-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록 시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어 애로*가 있음

*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차고지를 해당 공장 외 지역에 설치시에 가스누출 및 기타 위험상황 발생시에 긴급조치 불가

ㅇ (조정결과) 보전관리지역내 차고지가 독립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닌 주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입지 허용

□ 근로자 체육시설 설치시 별도 진입도로 확보 면제

ㅇ (건의 및 애로사항) 기존 공장 연접부지에 옥외체육시설 설치시 기존 공장을 통해 통행 가능한 경우 진입도로 개설의무 확보 면제

- 현재에도 기존 공장을 통해 근로자들의 출입이 용이하며, 진입도로를 확보하려면 도로부지 매입 등 추가적인 비용 소요

ㅇ (조정결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진입도로 확보 면제

- 교통유발효과가 없으며 해당 공장 근로자들의 이용에 한정되어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진입도로 확보 면제

□ 선박급유업 등록조건 완화

ㅇ (건의 및 애로사항) 급유선이 없는 일반주유업체도 선박급유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 요구

- 선박 급유는 선박급유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만이 가능한데 일정 자본금과 급유선을 소유해야만 가능

- 그런데, 급유선만을 보유한 선박급유업체만 있는 지역*의 경우  기상 악화시 적기에 급유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동해항의 경우 선박으로만 급유가 가능하여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 발생(급유선은 기상악화 시 운항 불가하여 운항횟수 감소, 계류 등 불편발생)

- 이에 따라, 급유선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주유업체도 유조차를 이용하여 선박급유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

ㅇ (조정결과) 항만별 유조차 이용 급유현황 파악과 의견 수렴을 완료하였으며, 항만별 여건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

□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 완화

ㅇ (건의 및 애로사항) 수입 단호박·파인애플·메론·수박은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

- 원산지표시 스티커를 개별 현품에 각각 붙여야 하는 불편 및 판매 업소는 표면 습기로 원산지표시가 자주 떨어져 단속에 걸리는 사례 발생

ㅇ (조정결과) 타 농산물처럼 단호박·파인애플·메론·수박이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공장 등록된 산업용지만의 임대허용

ㅇ (건의 및 애로사항) 산업시설구역에서 임대사업 시 공장설립 완료 신고 후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용지’만 단독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조정결과) 산업용지만 임대 허용 시 불필요한 공장용지 과다보유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관련제도 정비를 중장기적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