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6. 2. 1(월) 총 1매(본문 1)
담당 부서	녹색도시과	담당 부서	∙ 과장 김수상, 서기관 손동권, 주무관 함봉균 ∙ ☎ (044) 201-3745, 3746
보 도 일 시		2016년 2월 2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2(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요건‘완화’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2)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이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이전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었으나,

ㅇ 앞으로는 사업인정 이전부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기 소유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2.11 예정)되면 사업인정 고시이후 해당 주택을 매입한 주민의 주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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