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1. 의결주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토지소유자 등이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3670호, 2015. 12.29. 공포, 2016. 3.30.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의 내용·방법, 훼손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단절토지의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등 규제개혁 과제를 이행함으로써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 토지의 해제기준 완화(안 제2조제3항제5호)

도로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소규모 토지의 이용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토지의 규모를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되,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훼손지의 요건을 규정(안 제2조의6 신설)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시설(2016년 3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만 해당한다)이 밀집된 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밀집된 지역의 주변에 흩어져 있는 축사 등을 포함하고,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훼손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다. 정비사업의 내용, 방법 및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규정

(안 제2조의7부터 제2조의9 신설)

도로 등 기반시설, 물류창고 등을 훼손지 정비사업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합의 설립 요건 등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도록 함

라. 개발제한구역 환원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종류를 규정(안 제2조의10 신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일정기간 내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개발사업의 종류를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으로 규정하도록 함

마. 30만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안 제40조제1항)

규제개혁 과제의 이행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0만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2.  ～ .  ) 결과,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대통령령  제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조제3항제5호 본문 중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제2호 또는 제5호(1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의6부터 제2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6(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훼손지(이하 "정비사업 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축사 등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2016년 3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밀집된 지역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밀집 지역의 주변에 축사 등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흩어져 있는 훼손지로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는 경우

나. 산재(散在)되어 있는 축사 등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을 한 곳으로 밀집시켜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서 시설이전 전의 훼손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는 경우

2.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요청한 때부터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까지 해당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지 등 주변지역의 토지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4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1. 정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제2조의7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

4. 정비사업 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할 경우 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 계획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조의7(정비사업의 내용) 정비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제2조의8(정비사업의 방법)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도시개발법」제21조에 따른 환지 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제2조의6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훼손지를 포함하여 환지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제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훼손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결합개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훼손지 정비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훼손지 정비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조의9(조합의 설립 등)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원의 자격 및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도시개발구역"은 "정비사업 구역"으로 본다.

제2조의10(개발제한구역 환원대상 지역) 법 제5조제3항에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란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

제2조의11(개발제한구역 환원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개발사업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개발제한구역의 환원 사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제2호 중 “인 토지”를 “인 토지(개발제한구역 지정 후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된 토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2. 창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고로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한다). 이 경우 높이는 8미터 이하, 용적률은 120% 이하로 한다.

3. 정비사업 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제2호”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하(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단절 토지, 제6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의 관통 대지 및 제7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4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체신관서”를 “우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체신관서”를 “우체국”으로 한다.

④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해제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말한다.

⑨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제3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동물보호센타	가) 「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병설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기존 동식물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기존 동식물시설을 철거한 후 신축할 수 있으며, 신축할 경우에는 철거한 기존 시설의 부지 전체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의2에 따른 훼손지 정비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 구역 전체를 토지형질변경할 수 있다.

별표 3제27호의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 및 나목”을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공장을 증축하거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국제법규, 수출상대국 또는 국내 법령에 규정된 규격·인증·안전·위생기준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존 공장의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제한구역 환원대상 지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①ㆍ② (생 략)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한다)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로 인하여 단절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한다).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5호(1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는 제외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6(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훼손지(이하 "정비사업 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축사 등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2016년 3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밀집된 지역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밀집 지역의 주변에 축사 등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흩어져 있는 훼손지로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는 경우 나. 산재(散在)되어 있는 축사 등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을 한 곳으로 밀집시켜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로서 시설이전 전의 훼손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는 경우 2.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요청한 때부터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까지 해당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지 등 주변지역의 토지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4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1. 정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제2조의7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 4. 정비사업 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할 경우 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 계획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신 설>	제2조의7(정비사업의 내용) 정비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신 설>	제2조의8(정비사업의 방법)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도시개발법」제21조에 따른 환지 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제2조의6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훼손지를 포함하여 환지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제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훼손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결합개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훼손지 정비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훼손지 정비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제2조의9(조합의 설립 등)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원의 자격 및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도시개발구역"은 "정비사업 구역"으로 본다.
<신 설>	제2조의10(개발제한구역 환원대상 지역) 법 제5조제3항에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란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
<신 설>	제2조의11(개발제한구역 환원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개발사업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개발제한구역의 환원 사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생 략)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	2. -------------------------------------------------------------------------------------인 토지(개발제한구역 지정 후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된 토지를 포함한다)
<신 설>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2. 창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고로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한다). 이 경우 높이는 8미터 이하, 용적률은 120% 이하로 한다. 3. 정비사업 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
제18조(용도변경) ① (생 략)	제18조(용도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제2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소규모 단절 토지 및 제6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의 관통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하(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단절 토지, 제6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의 관통 대지 및 제7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해제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말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을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⑤ ---------------------------------------------------------------------------------우체국---------------------
⑤․⑥ (생 략)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과 납입ㆍ물납 실적을 근거로 하여 납입금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한 금액과 물납받은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⑧ -----------------------------------------------------------------------------------------------------------------------------우체국---------------------------------------------------------------------------------------------------------.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연 락 처	(044) 201 - 3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