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

□ 법령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6. 2. 2.

법     제     처

□ 단축 사유(국토교통부)

ㅇ 개정 법률(2015. 12.29. 공포, 2016. 3.30.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적기에 시행하고, 국민 생활의 불편해소 및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서 하위법령의 적기 시행과 국민불편의 신속한 해소를 위하여 입법예고기간 단축 필요

개정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훼손지의 요건, 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 조합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동 정비사업이 한시적(‘17년 말까지)으로 시행하는 것임을 감안, 적기 시행(‘16.3.30)을 위해 신속한 개정 필요

30만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속한 법령 개정 필요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단절토지의 규모를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여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국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정 필요

기업활동 애로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공장에 대해 위생·안전 기준 충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서 상반기내 증축되지 않을 경우 해외 수출액 손실 등 기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조기에 법령개정 필요

* <보도내용 (한국일보, 1.16.)>

□ ‘‘40년 그린벨트...세척기 지붕 못 덮어 매출 180억 포기할 판’’

- '76년 공장* 건축 이후 5개월 만에 GB로 지정되어, 건폐율이 강화(60%→ 20%)되고 야외 원료세척시설에 덮개 설치가 불가능

- 근래 국내외 위생기준이 강화되면서 ‘우수 의약품 제조시설 인증’ 반납('15.9월), 수출 중단 위기 등 제품 판매에 어려움

ㅇ 입법예고기간 : 20일간

□ 검토 의견(법제처)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토지소유자 등이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3670호, 2015. 12.29. 공포, 2016. 3.30.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의 내용·방법, 훼손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단절토지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물보호시설 및 부속 동물병원의 신축을 허용하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필지가 분할된 경우에 대해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위생·규격·인증 기준 충족,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 등을 위해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건폐율 40% 범위 내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 허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조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를 달성할 필요성이 큰 점, 상위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입법미비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확인함.

○ 입법예고기간 :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