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택법」(법률 제12115호, ‘13.12.24) 개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진단기준을 통과한 경우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리모델링 건축설계 시기를 명확히 하고,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도 철거할 수 있도록 추가로 허용하여 거주자가 다양한 평면계획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증축형 리모델링의 시행 여부 결정‧통보(안 제47조의4제3항)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결정권자로서 증축형 리모델링 시행여부를 결정통보 이후에 건축설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 명확화

나.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기관의 확인절차 구체화(안 제47조의4제4항)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 의뢰하도록 함

다.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를 허용(안 별표3)

ㅇ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행위 허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세대 사이의 내력벽 철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축형 리모델링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3의 7. 리모델링의  허가기준란 중 “다.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을 “다. 세대 사이의 내력벽을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철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4(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①․② (생 략)	제47조의4(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축형 리모델링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 ------------------------------------------------------------------------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세대 사이의 내력벽 철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

〈 의안 소관 부서명 〉

주택정비과
연 락 처	044-201-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