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12. 7(월) 총 4매(본문4)
솔루션을 찾아주는 규제개혁 일자리를 만드는 규제개혁	담당 부서	∙도시정책과 과장 김규현, 사무관 박용선 ∙☎ (044) 201-3708, 3713
보 도 일 시	2015년 12월 8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8(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맞춤형 규제 완화로 공장증축 쉬워진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8) -

□ 의무화된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 HACCP)을 받기 위해서는 위생․환경관리 공간 등을 확충해야 하므로 공장 증축이 필요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건폐율 제한 등으로 증축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규제가 완화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8)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는 지난 10.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장관 주재, 대한상공회의소)를 개최하여, 기업 및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한 바 있고,

- 개정안은 회의 당시에 확정된 공장 증축 불편 해소, 농업 6차 산업화 촉진 등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폐율 규제개선을 통해 기존공장 증축 허용

ㅇ 현재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대해 ‘16.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완화(20%→40%까지)하고, 연접한 부지를 편입해도 기존부지와 별도로 건폐율을 산정하여 완화(20%→40%까지)하도록 하고 있다.

ㅇ 하지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을 받기 위해 기존부지 내 공장에 위생․환경관리 공간을 확충해야 하지만, 이미 기존부지 내 공장이 건폐율 40%에 근접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연접한 부지를 매입해도 현행 규정 상 기존부지에 추가 증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하나로 보고 합산하여 건폐율을 완화(20%→40%까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부지 내 공장의 증축 범위를 확대하였다.

② 빵, 떡 제조업소 바닥면적 규제 완화

ㅇ 현재 일반주거지역에는 두부 제조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소에 대해 바닥면적이 500㎡ 미만인 것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ㅇ 하지만, 빵, 떡 제조업소의 경우 바닥면적에 별도 제한이 없는 두부 제조업과 유사*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을 위해 증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 생산․판매가 연계, 식생활과 관련, 가공공정이 많지 않고 보관(유통기간)은 한계

- 일반주거지역 내에 빵, 떡 제조업소에 대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 미만까지 조례로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 음식점 설치 허용

ㅇ 그동안 생산관리지역 내에는 원칙적으로 음식점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농산물 생산-가공-체험․판매로 이어지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에 일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ㅇ 이에, 생산관리지역 중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조례로 식품 교육관에 음식점을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정 지역의 농식품 관련 자원을 집적화하거나 사업자 간 연계를 통하여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어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④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

ㅇ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지역 특산물 가공․포장․판매 수요가 증가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현재 건폐율을 최대 20%까지만 인정하여 증축에 한계가 있었다.

*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 상품가치 제고를 위해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

ㅇ 하지만,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물 증축에 불편이 없도록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 조례로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⑤ 기타 제도개선 사항

ㅇ 도시․군계획시설 자동실효*(‘20)에 대비하여 사전에 지자체가 ’16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도록 법률에 규정(‘15.8개정․공포)됨에 따라,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되면 결정 효력이 상실(‘20.7.1이후 최초 실효)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집행되지 않은 시설 중 법적, 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시설을 우선 해제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 지자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를 개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ㅇ 제도가 개선되면 기업 불편 해소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즉시 투자가 확충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내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전용콜 : 044-201-4817, 전용메일 : nextism2@korea.kr)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가능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박용선 사무관(☎ 044-201-370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