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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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23		발의연월일 : 2015. 11. 27. 발 의 자 : 유은혜․조정식․도종환인재근․김현미․김상희배재정․박홍근․윤관석김용익․정진후․김태년설 훈․최재성․유기홍박주선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옥체험업은 한옥에 숙박 체험과 그 밖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한옥 역시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의 지정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된 한옥은 현행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숙박은 물론 결혼식, 돌잔치와 같은 행사도 이뤄지는 등 상업시설과 유사하게 이용되고 있음. 하지만 「건축법」상에는 한옥체험업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한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현상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현행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시설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인 한옥이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될 경우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하여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8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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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8호를 제2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시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1. ∼ 27. (생 략)	1. ∼ 27. (현행과 같음)
<신 설>	28.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시설
28. (생 략)	29. (현행 제28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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