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추가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 신청을 받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임의화(안 제6조제1항)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20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나. 개발행위허가 민원 신청절차 간소화(안 제9조 및 제11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인이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검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위임장 서식을 신설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령  제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5조제4항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연료전지 설비 및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 설비

나. 「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20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시설(영 제30조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위임장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위임장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별지 서식 제5호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 ]개발행위허가 [ ]준공검사		위임장
대리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유선전화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위임 내용	위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임유형		□ 한정 위임(본 민원 신청만 위임) □ 포괄 위임(준공신청 등 본 민원과 연관된 모든 후속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위임)
신청인은 해당 대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에 관한 권한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귀중(하)
※ 해당 대리인은 업무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위반 시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사항) ① (생 략)	제3조(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25조제4항제11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② 영 제25조제4항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조(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영 제35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6조(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연료전지 설비 및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 설비	5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신 설>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연료전지 설비 및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 설비
<신 설>	나. 「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20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시설(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위임장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준공검사) ① (생 략)	제11조(준공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제1항에 따라 -------------------------------- 해당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위임장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