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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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8095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5. 12.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4881	김윤덕의원 등 10인	’15.4.29.	상정	제337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15.11.12.)
				소위 심사	제337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5.11.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4916	양승조의원 등 10인	’15.4.30.	상정	제337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15.11.12.)
				소위 심사	제337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5.11.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6742	이찬열의원 등 10인	’15.9.7.	상정	제337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15.11.12.)
				소위 심사	제337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5.11.13)

제337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2015.11.18.)는 위 세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37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2015.11.18.)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개인의 행위능력 부족 등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1년간 등록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철강구조물공장 및 품질검사 대행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공표제도를 도입하며,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공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발주청이 시공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안 제14조).

나. 개인의 행위능력 부족 등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1년간 등록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안 제27조).

다. 철강구조물공장 및 품질검사 대행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공표제도를 도입함(안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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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⑥ 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신기술 적용 관련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신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58조제2항 중 “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공장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를 “상태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공장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철강구조물공장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강구조물공장운영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인증의 대상, 기준, 절차 및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1항제2호 중 “제58조제2항”을 “제58조제3항”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품질검사의 대행”을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표”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6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운영 실태조사를 위하여 평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관리 및 운영 실태조사, 운영 실태조사의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① ∼ ④ (생 략)	제1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신기술 적용 관련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신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⑥ (생 략)	⑦⋅⑧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2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7조(결격사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3. ------------------------------------------------------------------------------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8조(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① (생 략)	제58조(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공장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상태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공장인증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공장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철강구조물공장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강구조물공장운영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인증의 대상, 기준, 절차 및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공장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9조(공장인증의 취소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8조제3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표-----------------------.
제61조(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①⋅② (생 략)	제61조(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평가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운영 실태조사를 위하여 평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관리 및 운영 실태조사, 운영 실태조사의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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