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공원녹지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제5호 중 “지구대ㆍ파출소ㆍ초소ㆍ등대”를 “지역경찰관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44조에 따른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말한다)ㆍ초소ㆍ등대”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을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설정”을 “설정하되 취락지구,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등의 유무를 고려하여 구역에 닿아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구역 내에 입지한 경우는 구역에 포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28조제2항”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이상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제4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녹지의 점용허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1 제5호에서 “지구대․파출소”를 “지역경찰관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에 따른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말한다)”로 하고, 제8호가목(1)에서 “축산업”을 추가하며, 제11호가목(3)과 같은 호 나목(3)에서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을 삭제한다.

5. 지역경찰관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에 따른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말한다)ㆍ초소ㆍ등대ㆍ표지의 설치	가. 지역경찰관서의 건축연면적은 43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이상의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나. 지역경찰관서는 소공원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8. 제2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설치	(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철도용지ㆍ학교용지ㆍ수도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다만,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이르 ㄹ관리하기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목 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11.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3) 나목 (2) 및 (3)에 따라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증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조성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대지면적이 그 건축면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기존 대지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 대지면적)에 기존 대지면적의 30퍼센트(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내인 경우
	(3)전통사찰(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내인 전통사찰은 제외한다) 및 문화재: 문화체육부장관(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말한다)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별표 2 제2호가목(1)에서 “축산업”을 추가하고, 같은 목 (4)와 같은 호 나목(1)에 “영화상영․영화촬영”을 추가하며, 제5호라목에서 “지구대․파출소”를 “지역경찰관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에 따른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말한다)”로 하고, 제6호에서 “미만”을 “이하”와 “이내”로 하며, 같은 호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를 “허가를 받았거나”로 한다.

2. 임시건축물 또는 임시공작물 가. 임시건축물 (1) 농업․임업․축산․수산업 또는 광업을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경우로서(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4) 관람․전시용 단기 가설건축물 나. 임시공작물 (1) 관람․전시용 단기 가설공작물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공작물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5. 공익시설 라. 지역경찰관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에 따른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말한다)ㆍ초소ㆍ등대ㆍ표지	지역경찰관서의 건축연면적은 43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6. 주택․근린생활시설	취락지구에 한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인 경우(중략, 현행과 같음),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건축물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기원(중략, 현행과 같음)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상태로 환원하여야 한다. (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부터 주택(「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 ① ∼ ⑥ (생 략)	제2조(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공원녹지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구대ㆍ파출소ㆍ초소ㆍ등대 및 항로표지 등의 표지의 설치	5. 지역경찰관서(「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44조에 따른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말한다)ㆍ초소ㆍ등대 --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13.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13.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제25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5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 또는 「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계설정에 관한 기준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주변의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소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할 것	나. --------------------------------------------------------- 설정하되 취락지구,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등의 유무를 고려하여 구역에 닿아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구역 내에 입지한 경우는 구역에 포함--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32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①법 제28조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① (생 략)	제36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②------------------------------------------------------------------------------------------------------------------------------------------------ 이상의 감정평가액------------------.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녹지의 점용허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