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물 재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에 따라 물 재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시설설치비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물재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물 재이용 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시설을 말한다.

제3조(물 재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물 재이용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 외에 물 재이용시설 사용수량 확인을 위한 계측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제3조 및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시설의 설치권고 대상을 제외한 그 미만 규모의 물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홍보 및 전시용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5조의 지원금액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액의 범위) 물 재이용시설의 시설비 보조금은 당해시설 총공사비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6조(보조금 지급신청) ①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물재이용시설의 설치 공사 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설치신고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중수도)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당해 소재지를 관장하는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서를 받은 자치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설치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의견서와 제출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의견서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내용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자치구청장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보조금 지급) ①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의 범위에서 18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해당시설을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2. 허위,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

3. 해당시설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발생시

②시장은 보조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지급상황을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물 재이용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물 재이용 시설의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3년간 보관한다. 다만, 단독주택에 설치된 이용시설은 제외한다.

1. 시설내역

2. 빗물(중수도)의 이용현황

3. 빗물이용(중수도)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등

부칙

이 지침은 결재된 날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중수도)시설설치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생 년 월 일			-
설 치(사 업) 기 간
설 치 위 치				대전광역시 구 동 -
대상시설물현황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건축면적			㎡
							대지면적			㎡
설치시설	중수도시설		시설 내역		용량( )㎥ 스크린( ),여과시설( ),약품시설( ),기타( )
			사용용도				설치면적			㎡
							시설규격
	빗물저류 (저장)시설		용량		㎥		집수면	지붕( ),벽면( ) 기타( )
			재질				집수면적				㎡
	빗 물 이용시설		시설 내역		스크린( ),여과시설( ),약품시설( ),기타( ) ※저장조는 빗물저류(저장)시설란에 기재
			용도
설치소요금액(사업비)
대전광역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 (중수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빗물이용(중수도)시설 설치(이용)계획서 및 도면 2. 설치신고서 및 설치확인서 사본

[별지 제2호서식]

빗물이용시설 관리대장
시설내역	구분	이용 시설		작성일		년 도
	규모	㎥(㎡)					월				일
◯ 빗물이용 현황 단 위 (㎥)
구 분			금 일		누 계					비 고
강 우 량
빗 물 유 입 량
빗 물 사 용 량
빗 물 저 장 량
※ 빗물이용 내역 :
◯ 빗물이용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점검항목	점 검 결 과								비고
펌 프
송수시설
배수시설
청소일시
점검결과 조치사항
기타 유지관리사항			◯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

작성자    직위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중수도 시설 관리대장
시설내역	구분	중수도 시설		작성일		년 도
	규모	㎥(㎡)					월				일
◯ 중수도 이용 현황 단 위 (㎥)
구 분			금 일		누 계					비 고
유입된 물의 량
중수도 사용 량
중수도 저장 량
※ 중수도 이용 내역 :
◯ 중수도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점검항목	점 검 결 과								비고
펌 프
송수시설
배수시설
수질검사
점검결과 조치사항
기타 유지관리사항			◯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

작성자    직위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