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거복지공단법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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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7854		발의연월일 : 2015. 11. 23. 발 의 자 : 우원식ㆍ이학영ㆍ안규백진선미ㆍ오제세ㆍ진성준이개호ㆍ조정식ㆍ노웅래신기남ㆍ장하나ㆍ윤후덕부좌현ㆍ유은혜ㆍ인재근 의원(15인)

제안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증가로 인해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 서민의 전월세 난이 가중되고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설, 공급, 관리, 주거복지 기능을 건설ㆍ공급과 관리ㆍ주거복지로 분리하고 주택관리공단과 통합ㆍ정비하여 한국주거복지공단을 설립함으로써 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효율성을 확보하고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무주택 저소득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임대주택 재고관리와 새로운 주거복지수요의 연계 및 정부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임대주택의 공적기능을 강화하여 주거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민임대주택 등의 관리ㆍ복지서비스 기능을 전담하고 국민 모두가 헌법과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 주거복지전문기관인 한국주거복지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사업범위ㆍ자산승계ㆍ채권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의 공급․관리 및 주거복지서비스 기능을 일원화하는 서민주거복지 전문기관인 한국주거복지공단을 설립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4조).

나. 공단은 기존 정부 등의 출자기금을 승계하여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 등을 전담하는 독립적 공공기관으로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 및 관리사업과 주택관리공단의 소관 업무를 통합ㆍ운영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5조).

다. 공단에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 상임이사 4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고,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공단 소관 사업을 책임경영하고 공단을 대표하되, 사업계획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21조 및 제26조).

라. 공단의 설립준비 등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단설립위원회를 설치함(안 부칙 제2조).

마. 이 법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주택관리공단의 업무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 및 관리업무, 주거복지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산ㆍ부채ㆍ사업ㆍ권리의무 등을 공단에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관련 임직원의 고용을 보장함(안 부칙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법률  제        호

한국주거복지공단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주거복지공단을 설립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의 실현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주거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기타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4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기금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및 관리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복지

3. 주거급여, 주거상담, 긴급구호, 주거복지정보제공 등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필수사업

4. 「공동주택관리법」 제79조에 의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및 같은 법 제86조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기구 및의 업무

5. 주거공동체구성 및 공동주택관리 기능개선 등 주거복지 유관사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와 그 밖의 주거복지에 해당되는 기타 업무

②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기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거복지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타 법령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복지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주거복지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무부처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인과 상임이사 4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부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이사장ㆍ부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④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9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3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5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자(현물출자를 포함한다)․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주거복지채권 발행액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 제6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교부·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등)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17조(주거복지채권의 발행 등) ①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주거복지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지급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완성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조금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단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공단이 발행하는 주거복지채권을 인수할 수 있다.

제19조(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제6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사업계획서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잉여금의 처분) 공단은 매 사업연도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25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주거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9조(자료제공의 요청) 공단은 그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단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이를 면제한다.

제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과태료) ① 제28조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설립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공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공단이 이를 부담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및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재산·시설·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건설 중인 자산을 포함한다)와 주택관리공단의 자산 및 권리․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된 자산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관리공단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산과 관련하여 공단 설립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관리공단이 행한 행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관리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단이 행하거나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및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출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공단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5조(구 조선주택영단 자산에 관한 특례) ① 구 조선주택영단의 자산은 국유로 하고, 이를 공단에의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 공단이 승계한 구 조선주택영단의 자산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조선주택영단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단 설립 당시의 공단 소관 사업을 수행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관리공단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단 설립 당시 공단 소관 사업을 수행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관리공단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승계 받은 인력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환배치 등 인력활용 방안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