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 호 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연녹지지역 내에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의 건폐율을 상향하여 생활여건 변화를 반영한 급식시설, 도서관 등의 학교시설 증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포함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경사도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시의 생활인프라 평가기준 규정(안 제4조의4제1항제2호)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생활인프라 시설 설치의 적정성, 시설 이용의 용이성․접근성․편리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정하여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지방의회 의견청취 생략이 가능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 추가(안 제22조제7항제3호)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기간 및 절차를 단축하고자 함

다. 용적률 등 인센티브 반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25조제4항)

다른 법률에서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완화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만을 거치고 그 밖의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절차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업투자 환경 개선하고자 함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비율 확대(안 제44조제1항제1호)

비도시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보전관리지역의 포함 비율을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미 개발된 부지나 지역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전관리지역의 포함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비도시지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토지 활용을 유도하고자 함

마.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안 제84조제8항제2호)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학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 내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에 대하여는 조례로 건폐율을 30퍼센트 이내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시설 증축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 00. ～ ‘16. 02. 00.)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대통령령  제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보행자우선도로

제2조제2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공동차고지

마.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바.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 복합환승센터

제4조의4의 제목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기준 및 절차)”로 하고, 제4조의4제1항 중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기반시설 공급의 적정성, 생활공간의 안전성·쾌적성·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를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속가능성 :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생활공간의 안전성ㆍ쾌적성ㆍ편의성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인프라 : 보급률 등을 고려한 시설 설치의 적정성, 시설 이용의 용이성ㆍ접근성ㆍ편리성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속가능성”을 각각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로 각각 한다.

제22조제7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결정 또는 변경결정(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제25조제4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용적률 또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42조의2제2항제1호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보전관리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보전관리지역(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발이 이루어진 토지 또는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4조제8항 중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를 “도시․군계획시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에 한정한다)

별표 1의2 1. 분야별 검토사항 허가기준란 다음에 비고란을 신설하고, 공통분야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에 의한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회권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시 의회의견 청취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안하는 지구단위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교 건폐율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학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반시설) ① (생 략)	제2조(기반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②-------------------------------------------------------------------------.
1. 도로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보행자우선도로
라.～바. (생 략)	마.～사. (현행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
2. 자동차정류장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공동차고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공동차고지
<신 설>	마.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신 설>	바. 화물자동차 휴게소
<신 설>	사. 복합환승센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4(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기반시설 공급의 적정성, 생활공간의 안전성ㆍ쾌적성ㆍ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의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기준 및 절차) ① ----------------------------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1. 지속가능성 :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생활공간의 안전성ㆍ쾌적성ㆍ편의성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2. 생활인프라 : 보급률 등을 고려한 시설 설치의 적정성, 시설 이용의 용이성ㆍ접근성ㆍ편리성 등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 --------------------------------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 ⑥ (생 략)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⑦----------------------------------------------------------------.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결정 또는 변경결정(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는 제외한다)
가. ∼ 거. (생 략)	가. ∼ 거. (현행과 같음)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 ③ (생 략)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용적률 또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2조의2(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단서 신설>	1의2. ----------------------------------------------------------------------------------. 다만, 제4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보전관리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3. ∼ 15. (생 략)	1의3. ∼ 15. (현행과 같음)
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1.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보전관리지역(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발이 이루어진 토지 또는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⑦ (생 략)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 설>	1. 유원지
<신 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에 한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도시정책과
연 락 처	044-201-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