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2015. 11.

1. 개정 이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절차 신설

경미한 변경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개정안 1-5-3-4.)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3-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주요 정책사업 등으로 광역도시계획의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도시계획 전체의 공간구조, 발전방향,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영향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 변경에 한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5-3-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주요 정책사업 등으로 광역도시계획의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역도시계획 전체의 공간구조, 발전방향,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영향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활용방안 변경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