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및「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및「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 현안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타 자구 등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제대상지역 내 가능한 사업 추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내 가능한 사업에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명시(개정안 3-4-1. (2) ①)

나. 사업시행자 조건 완화 시한 연장

해제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 완화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 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한 지역으로 연장(개정안 3-5-1. (1) ① 바)

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내 민간개발 한시 허용

기업형임대사업자가 2017년 12월 31일 전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한 경우 민간개발을 허용(개정안 3-5-1. (1) ① 사)

라. 예외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의 공공지분 매각 한시 허용

기업형임대사업자가 2017년 12월 31일 전에 촉진지구 외의 지역에서 8년 이상 임대주택을 유상공급면적의 50% 이상 공급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착공 후 공공지분 매각을 허용 (개정안 3-5-1. (1) )

마. 공공임대주택 건설의무 확보

촉진지구 또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으로 출자비율 완화가 적용되는 지구의 경우 공급하는 공동주택 세대수의 5～1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도록 규정, 다만 해제대상지역이 50만㎡이하인 경우로서 지역 여건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곤란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안 3-5-1. (3) ③)

바. 임대주택 건설의무 완화의 예외 규정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촉진지구 등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부여함(개정안 3-5-1. (3) )

사. 기타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취락해제에 따라 인근과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시 섬처럼 남는 1천㎡이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를 허용(개정안 1-3-2., 4-2-2. (2) )

아. 국가계획의 범위에 기업형임대주택 명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과 관련된 국가계획의 범위에 기업형임대주택을 명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3-5-1.(1))

자. 광역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절차 신설

경미한 변경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1-5-3-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로 2015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ㅇ 전화  :  044-201-3748 / 팩스  :  044-20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