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02호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녹색건축 인증 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의 정비 및 인증제도상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처리기간 산정 개정 (안 제2조제2항 개정)

인증처리기간 산정 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처리기간에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하도록 함

나. 제출서류의 책임성 강화 (안 제2조제3항 신설)

규칙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출서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기술자 또는 건축주의 날인을 받도록 함

다. 인증자료의 보완 회신기한 신설 (안 제2조제4항 신설)

최대 40일간의 인증 보완자료 회신기한을 신설하고, 장기간 추가 보완자료 미제출하는 경우를 반려사유에 추가하도록 함

라. 복합건축물의 평가기준 개정 (안 제3조제3항 개정)

복합건축물 인증 시 개별 용도별로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을 허용하도록 함

마. 운영비용 활용의 투명성 강화 (안 제10조 신설)

운영비용에 대한 정산결과보고서 및 차기 운영비용 운용계획안 등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보고하고 이월금은 차기 운영비용으로 하도록 함

바. 인증심사기준 개정 (안 별표 1～5 개정, 별표 6～7 신설)

녹색건축기술 발전 및 여건 변화수용을 위해 세부 심사기준을 개정하도록 함

사. 인증 수수료 체계 개정 (안 별표 12 개정)

용도ㆍ규모ㆍ면적구간별 수수료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ㅇ 전화 : 044-201-3772,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