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호 ; 2015.   .   ]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준)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며 숙박등을 위한 거주면적은 12㎡ 이상으로 할 것

2. 각 실별로 욕실설치는 가능하나 욕조는 없을 것

3.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실내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각 실별 노대(발코니)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개별실은 집합건축물로 전환 및 구분을 아니할 것

6. 지하층에 설치하여서는 아니할 것

7. 바닥으로부터 높이 1.2m 이하 부분에 개․폐가 가능한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8. 복도 최소폭은 1.0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을 따를 것

9. 그 밖에 다중생활시설은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위하여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oo월 oo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