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7. 22(수) 총 6매(본문 4, 붙임 2)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담 당 자	□건축정책과장 김상문, 조현환 사무관, 이창욱 주무관 □☞ (044)201-3755, 3761, 4835
보 도 일 시		2015년 7월 2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 7. 22(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부, 지자체 임의 민원 회신 바로 잡는다.

민원 다발 규정에 대한 건축법령 운용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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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市에서는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을 모두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B 市에서는 법정 승강기 설치대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만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어, 건설사는 혼란스럽다.

□ 앞으로 지자체 별로 건축법규 회신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군별로 유권해석이 달라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건축규정에 대하여 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건축법령 관련 운용지침을 7월 21일(화)에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 시달된 건축법령 관련 운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은 모두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도지사의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된다.

- 그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어도 건축법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 사업계획승인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의제되므로 도지사의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였다.

* 사전승인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

③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기준은 대지기준으로 한다.

-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그간 동별 세대수 기준인지 한 대지당 세대수 기준인지 혼동을 빚어왔다.

- 따라서, 하나의 대지에 19세대 건축물이 2동이 있으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분류됨

④ 필로티 여부 판단 시 구조체인 보 및 기둥 면적은 산입하지 않는다

- 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1층의 벽면적 50% 이상을 개방하는 필로티 구조로 하면 한층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그런데 50% 개방여부를 산정하는 경우, 보 및 기둥의 면적을 포함하는지에 대하여 혼선이 있어, 벽면적으로 산정할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는 필로티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참조도면

		벽으로 구획된 실내		바닥판
				보		벽체
				기둥
기둥
<평면도>				<입면도>

- 국토부 운영기준에서는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보 및 기둥은 벽면적에서 제외시켜 위와 같은 경우는 필로티로 판단할 수 있게 하였다.

- 대부분의 필로티 구조가 2면만 개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⑤ 일조권 높이 제한이 배제되는 대지로 해석 될 수 있는 전면도로 기준이 완화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미관지구 등의 구역 내에 20m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제외되고 있다.

* 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

- 그런데, 대지와 도로 사이에 녹지가 있는 경우에 일조기준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림과 같은 경우 A대지만 해당되는지, B대지도 해당되는지 혼선이 있다.

□ 참조도면

대지(A)	15m녹지	15m도로	대지(B)

- 금번 법령해석에서는 A, B대지 모두 일조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자체별로 법령해석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발굴하여 명확한 운용지침을 지속적으로 각 지자체에 시달할 것이며,

□ 특히,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주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관행이 개선되도록, 국토부가 합리적인 법령해석 지침을 적극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조현환 사무관, 이창욱 사무관(☞ 044-201-3761,48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법령 관련 운용 기준(안)

1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 (민원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르면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은 바닥면적 산정에 제외되는 바, 일반승강기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만 제외 가능한지

□ (검토결과) 추가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등편의법 별표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에 해당할 경우 면적에서 제외 가능

2		주택건설사업 관련 도지사 사전승인 의제 처리 여부

□ (검토내용)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에는 일정규모(21층, 연면적합계 10만□)이상은 건축허가전 도지사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도지사 사전승인 절차도 의제할 수 있는지

□ (검토결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의제하고 있으므로,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과정인 도지사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3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기준

□ (민원내용)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바, 하나의 동에 19세대인지, 또는 하나의 대지에 19세대인지

□ (검토결과) 한 대지 내 다가구주택의 동 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하나의 대지내 전체 세대수는 19세대이어야 함

4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 여부 판단 기준

□ (민원내용)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 판단시 벽면적 외 보 및 기둥의 면적 산입 여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벽면적의 1/2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

□ (검토결과) 건축물의 구조상 필요한 부분이며, 필로티의 기능유지 등에 지장이 없다면, 공간부분 산정 시 보 및 기둥 면적 제외 가능

5		일조권 높이 제한 배제 시 접하는 도로 등에 관한 사항

□ (민원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 그림의 경우, 대지(A)와 대지(B)가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참조도면

대지(A)	15m녹지	15m도로	대지(B)

□ (검토결과) 대지(A), 대지(B) 모두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것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