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16.2.19.] [국토교통부령 제250호, 2015.11.18., 일부개정]

[시행 2016.2.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5호, 2015.11.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인증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 시기 제한 삭제(안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던 것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인증의 경우에도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사업계획 승인 전이라도 설계도서를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 서류 간소화 및 신청 반려(안 제6조제2항ㆍ제7항 및 제11조제2항)
1) 인증 신청 시 설계도면 등 첨부서류를 원본뿐만 아니라 이를 저장한 전자적 기록매체도 함께 제출하게 하던 것을 둘 중 신청인이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 등에게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며, 반려 절차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도록 함.

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재인증(안 제6조제7항 신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안 제11조의2 신설)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실무교육을 이수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도서평가, 현장실사(現場實査), 인증 평가서 작성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250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5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를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3조제2항 중 "하고, 제1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하 "인증업무인력"이라 한다)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제3조제3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증절차 및 기준 관리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7.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전문인력"을 "인증업무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 및 에너지 관리"를 "인증"으로, "전문인력"을 "인증업무인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4조제6항 중 "인증운영위원회"를 "제1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관명 및 기관의 대표자

제5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조제4항에 따른 상근 인증업무인력

제5조제5항 중 "제4항에 따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을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관리시스템(이하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사가 완료되어 이를 반영한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재생에너지 관련 최종 설계도면

제6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련 자재ㆍ기기ㆍ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제2항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운영기관의 장"으로,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을 "정하여 공고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를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⑦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7조제1항 중 "서류심사"를 "도서평가"로, "인증 평가 보고서"를 "인증 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 평가 보고서"를 "인증 평가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냉방, 난방"을 "난방, 냉방"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서 등 평가 관련 서류와 함께 인증관리시스템에 인증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이 필요하면 별표 1에 따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을 건축물 현관 또는 로비 등 공공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운영기관의 장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평가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인증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건축주등은"을 "건축주등은 인증서 발급일 또는 인증 취소일부터 90일 이내에"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에 앞서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호까지 및 제8호"를 "제6호까지 및 제9호"로 한다.
1.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

제11조제3항 전단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신청인"을 "예비인증서를 건축주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청인"을 "건축주등"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본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예비인증"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예비인증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9조제3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인증 평가 중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를 "현장실사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도서평가, 현장실사, 인증 평가서 작성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방안 작성
2. 제11조제6항에 따른 예비인증 평가

제12조의 제목 중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성능 유지ㆍ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에너지사용량 등 필요한 자료를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서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를 "본인증, 예비인증 또는 제6조제7항에 따른 재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으로,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 수수료를 추가로"를 "인증 수수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3조제3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를 "제3조제3항"으로, "비용"을 "비용(이하 "운용비용"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납부"를 "납부와 운영비용 집행 등"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전문인력"을 "인증업무인력"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사가 완료되어 이를 반영한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재생에너지 관련 최종 설계도면

별지 제3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련 자재ㆍ기기ㆍ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9호(종전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 수수료란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

별지 제5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련 자재ㆍ기기ㆍ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5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7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 수수료란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부칙
부칙 <제250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1조의2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평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비인증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예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