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2016. 1.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2제1호 및 제62조의8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주택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하자심사(하자 여부 판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자

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52조의9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한 경우 그 당사자 중 신청인을 말한다.

2.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3. "당사자"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말한다.

4. "사건"이란 신청인이 위원회에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을 말한다.

5. “하자심사”란 당사자가 건축물의 내력구조부 및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존부(存否) 또는 정부(正否)에 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분쟁조정”이란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심사․조정대상) 이 규칙을 적용하여 분쟁을 심사·조정하는 대상은「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3조를 준용한다.

제2장 분과위원회의 및 소위원회의

제4조(본위원회) ① 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2.「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호에 따라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 안건을 서명날인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결재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44조제2항에서 같다)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분야 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심사1 분과위원회 : 하자 여부 판정

2. 심사2 분과위원회 : 하자 여부 판정, 집합건물의 하자판정

3. 조정1 분과위원회 : 분쟁의 조정

4. 조정2 분과위원회 : 분쟁의 조정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이 규칙의 개정안 심의

2. 이 규칙에 따른 세칙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심의․의결

3. 건물하자감소대책회의 구성

제6조(부위원장의 배치 및 직무대행) ① 위원장은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4제2항에 따라 임명된 부위원장을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1명씩 배치한다.

②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를 개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에 배치된 부위원장이 그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의를 각각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리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본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소속 위원에게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소속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회의일시를 30일 전에 예고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본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에는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본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국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 개최수가 증가하거나 사무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면 사무국 직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서기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간사가 지명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은 출석한 위원장, 위원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고, 사무국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명단

3. 하자심사․분쟁조정한 사건내용 및 그 결과

4.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3장 조정 등의 신청 및 절차개시

제11조(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의 구분)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하자를 심사한다.

1.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우

3.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한다)이 사업주체의 책임범위를 초과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4.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에 설계 등의 하자 여부를 다투는 경우

5. 그 밖에 건축물 및 시설물에 관하여 하자 여부를 다투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분쟁을 조정한다.

1. 하자의 보수방법 및 보수범위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사업주체가 다투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부당하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방해 등을 하는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사업주체와 다투는 경우

4.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에 하자의 책임범위 및 손해배상을 다투는 경우

5. 그 밖에 건축물 및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 또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2조(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전자적 신청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가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이하 “조정 등”이라 한다)을 서면 외에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전자지불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정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된 조정 등의 신청사건은 답변서 요청, 조정기일 통지 등의 진행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서면송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정 등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사건의 신청기준) ① 사건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유부분 하자심사 사건

2. 전유부분 분쟁조정 사건

3. 공용부분 하자심사 사건

4. 공용부분 분쟁조정 사건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건을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1. 전유부분 : 입주자(구분소유자를 말한다)

2. 공용부분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입주자 5분의 4 이상

③ 하자 여부 판정을 받고자 하자심사를 신청하는 사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유부분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사건을 구분한다. 이 경우 하자부위를 10개소까지 1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가. 단순사건 : 마감공사(단열공사를 제외한다. 이하 제5항제3호에서 같다)의 하자로 인한 분쟁

나. 일반사건 : 단순사건 외의 시설공사의 하자로 인한 분쟁

2. 공용부분은 다음 각 목을 1사건으로 구분한다. 다만,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조경시설 및 도로, 동별 건물 등은 하자발생부분이 연속되는 범위를 1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가.「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각 시설공사별 하자로 인한 분쟁

나.「주택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각 내력구조부별 하자로 인한 분쟁

④ 제3항제1호의 전유부분에 대한 조정 등은 그 절차가 모두 종결되기 전까지는 해당 사건 신청인의 다른 사건의 신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건을 분리하거나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결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분쟁조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사건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위원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사건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청구금액(손해배상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천만원 미만의 사건

나. 전유부분의 마감공사(단열공사 제외)에 대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건

2.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사건

가.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사건

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청구금액이 1천만원 이상의 사건

다.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라. 그 밖에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

제14조(흠결보정) 위원장은 신청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흠결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흠결을 보정한 경우에는 그 흠결보정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1.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2. 조정 등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구비서류를 누락하거나 신청사건의 내용에 흠이 있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5조(절차의 개시 및 처리기간의 계산) ① 사건의 처리기간은 사건을 접수한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그 날로부터 절차를 개시한다.

②「주택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조정 등의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주택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른 사건 처리기간연장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사건의 배정) ① 위원장은 조정 등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주관할 분과위원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이 지정된 때에는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사건처리 담당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관을 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17조(피신청인의 경정)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하거나 신청인이 조정 등의 신청 취지의 동일성이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피신청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피신청인을 변경,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처리한다.

③ 위원장은 피신청인이 변경, 추가된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대리인의 자격 등) ① 위원회는 조정 등의 사건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2.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된 변호사

3. 분쟁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4. 주택의 전세권자 및 임차인(전유부분에 한함)

5.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직원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리인 선임계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대표당사자) ① 위원회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수의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당사자를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선임계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대표당사자가 선임되면 답변서 제출, 조정기일 출석, 사실조사 일정 등을 대표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기피 및 회피) ①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6제3항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 서식의 기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6제4항에 따라 사건의 심사ㆍ조정 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사건의 처리

제21조(신청의 각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결정으로 조정 등의 신청을 각하한다.

1. 신청요건의 흠결이 있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과거에 위원회에서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분쟁인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수범위에 대한 이견 등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나.  과거에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사업주체가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중에서 사업주체가 시설 등에 대한 하자의 존재를 부인하여 하자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3.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 등의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4.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분쟁인 경우

5. 피신청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6.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 등의 신청을 취하한 자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조정 등을 신청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가 사건의 성질상 조정 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신청사건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2조(신청의 기각 등) ①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내용이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본안심리 후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주택법」 제46조의10에 따른 사실조사․검사 등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하자감정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되면 심리를 종료하고, 위원회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한다.

② 분쟁조정 사건에서 당사자가 「주택법」 제46조의10에 따른 사실조사․검사 등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하자감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➂ 신청사건을 기각하거나 종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3조(신청의 취하) ① 신청인은 하자 여부를 판정하거나 조정안을 결정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8호 서식의 취하서를 작성하여 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정 등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2. 사건명

3. 당사자

4. 취하사항 및 사유

②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하는 피신청인이 조정 등의 신청서에 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한 뒤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조정 등의 취하서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취하 동의여부 답변서를 첨부하여 통지한다.

⑤ 제4항의 경우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조정 등의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조정 등의 취하가 하자보수실시 또는 화해 등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종결한다.

제5장 하자심사

제24조(하자의 구분) 위원회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미시공 하자, 변경시공 하자와 그 외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일반하자로 구분하여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

제25조(하자 여부 판정) ① 하자심사 절차를 완료한 사건은 하자부위별로 하자를 판정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서는 별지 제11호 서식과 같다.

④ 하자 여부 판정서 원본은 위원회에서 보관하고, 그 정본은 하자 여부를 판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제6장 분쟁의 조정

제26조(합의권고) ① 소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주택법」 제46조의4제5항 괄호에 따라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에게 합의할 것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권고할 수 있다.

1.「주택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을 실시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

2.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의 책임소재 및 하자범위가 명백한 사건

3. 하자보수방법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의견 차이가 작은 경우

4. 그 밖에 소위원회의에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합의권고를 수락하거나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합의내용이 명확한 것만 조정안에 반영할 수 있다.

제27조(정식조정) ① 소위원회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이 현장실사 등의 사실조사를 마치면 당사자를 조정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식조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안을 마련한 사건은 현장실사 등의 사실조사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 쌍방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의견진술만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8조(직권조정)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조정안을 결정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또는 쌍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소위원회의에서 제시하는 합의권고를 거부하거나 합의권고하기 부적당한 경우

4. 그 밖에 분과위원회에서 직권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조정기일 지정) ① 조정기일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를 출석시킬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출석요구서에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조정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송달한다.

③ 제2항의 출석요구와 답변서 제출요구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그 외의 조정관련 사항은 일반우편·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제30조(조정기일 변경) ① 당사자가 조정기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조정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허가하고 변경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31조(진술 및 조서작성) ① 조정기일에서의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은 구술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한 부분은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에 상당하는 부본도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제32조(증거서류 등의 제출요구 등) ①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8제5항에 따른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의 제출요청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② 「주택법」 제46조의4제3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8제5항에 따른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제33조(조정안 결정) ① 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시할 조정안을 결정한다.

② 조정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1.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할 것

2. 당사자가 이행할 급부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할 것

3. 급부의 내용은 가능․특정․적법할 것

제34조(조정의 성립) ①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 쌍방이 수락하고, 이를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조정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② 조정서 원본은 사무국에서 보관하고, 조정서 정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③ 위원장은 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한 이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20호 서식의 조정서 송달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조정서의 경정에는 「민사소송법」 제2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판결”은 “조정서”로, “법원”은 “위원회”로 보며, 조정서 경정 신청서는 별지 제21호 서식과 같다. 하자 여부 판정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4항의 경정을 조정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처리한다.

제35조(조정의 불성립)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종결시켜야 한다.

1.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합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4. 하자감정을 실시하기로 한 후 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밖에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면 별지 제22호의 서식에 따른 조정종결 결정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은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36조(소멸시효의 중단) ① 조정신청(하자심사를 신청한 사건은 제외한다)을 한 사건은 「주택법」 제46조의6제1항 및 「민사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사건으로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사건으로 관리한다.

1. 조정신청이 취하된 사건

2. 「민사조정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조정기일 불출석 후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사건

3. 삭 제

제7장 하자감정

제37조(하자감정의 요청) ① 위원회에서 「주택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라 하자감정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3호의 서식의 하자감정 요구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하자감정기관

2. 하자감정의 범위

3. 하자감정의 비용

4. 하자감정 예정일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하자감정 요구서를 통지받은 당사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의 서식의 하자감정 수락 여부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하자감정을 거부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38조(하자감정기관의 선정 등) 위원회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하자감정을 수락한 때에는 하자감정기관을 직권으로 선정하거나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추천하는 하자감정기관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제39조(하자감정비용의 납부)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하자감정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하자감정을 거부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40조(하자감정기간의 조정 등 기간계산 제외) 다음 각 호의 하자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주택법」 제46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조정 등의 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제38조제2항에 따른 하자감정 수락 여부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간

2. 제39조제1항에 따른 하자감정비용의 납부기간

3. 하자감정기관의 선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

4. 하자감정기관에서 하자감정을 실시하는 기간

제41조(하자감정기관의 의견진술) 위원회는 하자감정기관으로 하여금 감정결과에 대하여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사건의 심리 및 의결

제42조(소위원회의의 사건심리 등) ① 소위원회의는 해당 분과위원회에 배정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하자심사 사건의 심리

2. 분쟁조정 사건의 심리, 조정기일 진행 및 합의권고

3. 「주택법」 제46조의3제6항 후단 각 호에 따른 단순사건 등의 의결

② 소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심리한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심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에서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의결한 때에는 제43조제3항을 준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

제43조(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주택법」 제46조의3제1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사건에 관한 안건을 의결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사건의 신청취지의 설명과 심리결과 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한다.

제44조(분과위원회의 서면의결) ① 분과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하자감정기관의 선정

2. 소위원회의에서 합의권고로 조정한 사건

3.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6에 따른 제척․기피 및 회피의 결정

4.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8제3항에 따른 심의 사건의 분리․병합의 결정

②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이해관계자의 참가 등) ① 위원장(소위원회의의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은 조정 등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정 등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는 해당 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분쟁 당사자 외에 참고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사건의 조정 등과 관련하여 참고인 또는 증인 등을 신청하여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에 출석시킨 경우 그 출석에 따른 경비는 신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46조(비공개 및 참석의 제한)  ① 조정절차 및 내용은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는 조정 등에 참석하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각각 3인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참석자가 효율적인 회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자는 퇴정 조치할 수 있다.

제9장 사무국

제47조(사무국) ①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15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조정과 관련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휴가‧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별도로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조사관증) ① 위원장은 사무국 직원이 된 자에게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른 조사관증을 발급한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인사명령 등으로 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관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 직원은 조사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무국장은 조사관증을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때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조사관증 관리대장에 등재한다.

제49조(사무국의 업무) ① 사무국은 위원회의 운영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하자 여부의 판정 및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분석․검사

2. 분쟁의 조정 등에 필요한 인과관계의 규명

3. 하자심사 매뉴얼 등의 마련

4. 하자감정에 따른 사무관리

5.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조사, 통계, 민원상담,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사무국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업무편람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0조(사업계획 및 예산 등)   ① 사무국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정산서를 사업연도 종료 전 14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제51조(사건접수대장 등) ① 사무국은 하자심사 사건을 접수 및 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하자심사사건 접수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② 사무국은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 및 처리한 때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분쟁조정사건 접수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52조(서류의 보관) 사무국은 조정 등과 관련되는 서류를 조정 등의 완료 또는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제53조(실적보고) 사무국은 조정 등의 사건실적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문서시행) 위원회의 문서 시행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55조(위임전결) 위원회 소관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무국장, 팀장 및 사무국 직원의 위임전결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택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위원장이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임전결 할 수 없다.

제56조(전결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7조(협의사항) 팀장 또는 조사관의 전결사항 중 다른 조사관과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조사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를 거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8조(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결권자가 출장․휴가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전결권자의 직근 하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보고) 전결권자는 상급자가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60조(위원장의 결재) 「주택법」과 그 하위법령에서 위원장이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임전결 할 수 없다.

제10장 보 칙

제61조(정보공개) ① 위원회는 당사자가 회의록 및 조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46조의9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의록 및 조서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회의록 및 조서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3. 위원회의 합의 및 표결처리 결과

제62조(전자문서에 의한 작성․처리) 이 규칙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하거나 통지 등을 하는 업무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처리 및 보관할 수 있다.

제63조(조정 등의 언어) ① 조정 등의 절차상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② 한국어 외의 언어로 제출되는 문서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4조(규칙 외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10조제1항 관련)

제  차 (   )분과위원회의 회의록

구  분

회 의 내 용

회의명칭

회의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회의장소

출석위원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진행순서

상정안건

의결사항

보고사항

발언내용

발언록 별첨

작    성

서기:              간사:             위원장: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제12조제4항 관련)

접수번호 :
접 수 증
신 청 인
피 신 청 인
접 수 내 용	[ ] 하자심사(하자판정) [ ] 분쟁조정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문의전화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제15조제3항 관련)

문서번호 :
[ ] 하자심사 [ ] 분쟁조정			사건 처리기간 연장서
사건번호
신 청 인				피신청인
접 수 일	년 월 일
신청취지
연장사유
처리기간	종전	년 월 일 까지
	연장	년 월 일 까지
「주택법」 제46조의4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건의 처리기간 연장을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조사관: 전화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제18조제2항 관련)

대리인 선임계(위임장)
① 사 건	[ ] 하자심사(하자판정) [ ] 분쟁조정
	사건번호 :
② 당사자 본 인	성명(상호) :
③ 상 대 방	성명(상호) :
④ 대리인 선 임	성 명			본인과의 관 계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⑤ 위임할 사 항	* 위임할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및 의견진술 ☑ 합의 및 조정수락(조정사건의 경우) □ 신청의 취하 □ 복대리인 선임 □ 기타 :
하자심사(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위 위임사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유의사항		사업주체는 임원, 부서장 또는 책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가능 * 실질적으로 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하위직급, 임시직 등)는 대리허가를 불허합니다.
구비서류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대리인의 자격 증명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제19조제2항 관련)

대표 당사자 선임계(위임장)
사 건	[ ] 하자심사(하자판정) [ ] 분쟁조정
	사건번호 :
신 청 인	성명(상호) :
피신청인	성명(상호) :
신청인의 대표당사자	이름
	주소
	이름
	주소
	이름
	주소
근거규정	「주택법」 제46조의6 제1항, 「민사조정법」 제18조
위와 같이 대표 당사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공동신청인 :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제20조제1항 관련)

기 피 신 청 서
사 건 번 호
사 건 명
기 피 위 원
기 피 사 유
신청인(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위원을 기피하오니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6 제3항에 따라 이 사건에서 기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 ] 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귀중
붙 임		기피사유 소명자료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제20조제2항 관련)

회 피 신 청 서
사 건 번 호
사 건 명
해당분과		위원 성명
회 피 사 유
본 위원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6 제4항에 따라 위 사건에서 회피합니다. 년 월 일 회피 위원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 서식](제23조제1항 관련)

신 청 취 하 서
사건번호
목적물 주소
신 청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취하사유	전부 취하인 경우	하자보수을 받았음 [ ]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받기로 하였음 [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 ]
		피신청인과 위 사건으로 다투는 것을 원하지 않음 [ ]
		기타사유( ) [ ]
	일부 취하인 경우	※ 내용이 많은 경우는 별지 사용가능
위 사건에 대하여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유의사항			취하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조정등의 신청서에 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한 뒤에는 피신청인이 동의가 있어야 취하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 서식](제23조제4항 관련)
문서번호 :
신 청 취 하 통 지 서
받는사람	성명 또는 상호
	주 소
취하사항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사건목적물 주 소
	취 하 요 지
신청인이 위 사건내용과 같이 조정등을 취하 신청하였기에 통지하오니 피신청인은 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 필요)에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조사관 : 전화 : )
첨부서류		1.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취하서 사본 1부 2. 취하 동의 여부 답변서 1부
유의사항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조정등의 취하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 서식](제23조제4항 후단 관련)
취하 동의여부 답변서
답변인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취하사항	사 건 번 호
	사건목적물 주 소
	동 의 여 부		1. 취하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시 〇표합니다.
			2. 취하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부시 〇표합니다.
			거부사유 :
신청 취하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변합니다. 년 월 일 위 답변인 또는 답변인의 대리인 :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기제출자는 해당없음)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 서식](제25조제3항 관련)

문서번호 :
하자 여부 판정서
사건번호
사 건 명
하자위치	단 지
	주 소
신청인	본인	성 명
		주 소
	대리인	성 명
		주 소
피신청인	본인	성 명
		주 소
	대리인	성 명
		주 소
위 사건에 대하여 「주택법」 제46조의4제4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하자 여부를 심사하였기에 이 판정서를 발급합니다.
별지 : 하자 여부 심사 1부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 ○○○ □
(문의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하자 여부 심사

1. 사건명칭

2. 하자위치

가. 단지개요

나. 대상시설

3. 당사자 관계

4. 신청의 취지

가. 신청취지

나. 피신청인 답변

5. 판정이유

가. 교섭경위

나. 조사내용

(하자담보책임기간, 설계도서, 관련법규, 시공상태, 조사관 의견 등)

6. 판정결과

[별지 제12호 서식](제26조제1항 관련)

합 의 권 고(안)
사건번호
사 건 명
하자위치	단지
	주소
신청인	본인	성 명
		주 소
	대리인	성 명
		주 소
피신청인	본인	성 명
		주 소
	대리인	성 명
		주 소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주택법」 제46조의4제5항(괄호 부분)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하는 별지 합의권고내용을 조정안에 갈음하여 수락하고 합의한다.
별지 : 합의권고내용 1부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분과위원회]
제 소위원회의 위원장 : (서명)
신 청 인 : (서명후 날인)
피신청인 : (서명후 날인)
(문의 : 조사관 )
※ 합의권고를 수락하면 화해조항에 따라 조정서를 송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합의권고내용

1. 사건명칭

2. 하자위치

가. 단지개요

나. 대상시설

3. 당사자 관계

4. 신청의 취지

가. 신청 취지

나. 피신청인 답변

5. 조정이유

가. 교섭경위

나. 조사내용

6. 조정결과(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의 화해조항은 이 부분만 적습니다.)

가. 하자보수내용

나. 손해배상내용

[별지 제13호 서식](제29조제2항 관련)

문서번호 :
조정기일 출석요구서
① 사 건	사건
② 신 청 인			③ 피신청인
④ 출석할 사람
⑤ 근거규정	「주택법」 제46조의5 제3항
위 사건에 대한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분
2. 출석장소 :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귀하
유의사항	1. 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3.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9호의3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문의 : (조사관: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4호 서식](제30조제1항 관련)

조정기일 변경신청서
① 사 건	사건
② 신 청 인			③ 피신청인
④ 변경신청 사유
위 사건에 대한 조정기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오니 아래와 같이 조정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일시 :		년 월 일
○ 변경일시 :		년 월 일(위원회 사무국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년 월 일 신청인(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5호 서식](제31조제3항 관련)

진 술 조 서
사건번호		사 건 명
조정기일		조정장소
해당분과
신 청 인 진술내용
피신청인 진술내용
조정기일 진행결과
확 인	작성자: 간사: 위원장(소위원장):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6호 서식](제32조제1항 관련)

문서번호 :
증거서류 등의 제출요구서
사건번호	사건
받는 사람
제출․보완을 요하는 사항
참고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8 제5항에 따라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위와 같이 요구하오니 년 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조사관 : 전화 : )
210mm×297mm[백상지 80g/㎡]

문서번호 :
이해관계자 등의 출석요구서
① 사 건	사건
② 신 청 인			③ 피신청인
④ 출석할 사람
⑤ 진술할 사항
⑥ 근거규정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8 제5항
위 사건에 대한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분
2. 출석장소 :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귀하
주의사항	1. 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2. 문의 : (조사관: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7호 서식](제32조제2항 관련)

[별지 제18호 서식](제33조제1항 관련)

문서번호 :
조 정 안
사건번호
사 건 명
하자위치	단지
	주소
신청인	본인	성 명
		주 소
	대리인	성 명
		주 소
피신청인	본인	성 명
		주 소
	대리인	성 명
		주 소
위 사건에 대하여 「주택법」 제46조의4 제5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조정결정하여 제시하오니, 이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 조정결정서 1부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 ○○○ □
(문의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조  정  결  정  서

1. 사건명칭

2. 하자위치

가. 단지개요

나. 대상시설

3. 당사자 관계

4. 신청의 취지

가. 신청취지

나. 피신청인 답변

5. 조정이유

가. 교섭경위

나. 조사내용

6. 조정결과(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의 화해조항은 이 부분만 적습니다.)

가. 하자보수내용

나. 손해배상내용

[별지 제19호 서식](제34조제1항 관련)

문서번호 :
조 정 서
사건번호
사 건 명
하자위치	단지명
	주 소
신청인	성 명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주 소
조정안 수락		신청인 : 년 월 일, 피신청인 : 년 월 일
위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였기에 「주택법」 제46조의4제7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조정한다.
별지 : 조정조항 1부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 ○○○ □
(문의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조  정  조  항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하자보수

2. 손해배상

3. 참고사항

4.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신청은 포기한다.

5.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하지 않는다.

신청의 표시

신청취지

신청원인

[별지 제20호 서식](제34조제3항 관련)

조정서 송달증명서(교부용)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신 청 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피신청인	성명(상호)			전 화 번 호
	주 소
위 사건의 조정서 정본이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간인
조정서 송달증명서(보관용)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신 청 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피신청인	성명(상호)			전 화 번 호
	주 소
위 사건의 조정서 정본 송달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년 월 일 발급자 :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1호 서식](제34조제4항 관련)

□하자 여부 판정서 □조정서		경정 신청서
① 사 건		사건
② 신 청 인
③ 피신청인
위 사건에 대하여 20 . . . 에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다음과 같이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정할 사항
년 월 일 신청인(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2호 서식](제35조제2항 관련)

문서번호 :
조정 종결 결정문
① 사 건	사건
② 신 청 인		③ 피신청인
④ 종결사유
⑤ 참고사항
위와 같이 조정이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문의전화 :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3호 서식](제37조제1항 관련)

문서번호 : 하 자 감 정 요 구 서
사 건	번호
	명칭
신 청 인			피신청인
요구사항
감정조건	감정범위
	감정환경
	비용부담
	감정기관
	참고사항
「주택법」 제46조의7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자감정을 요구하오니 그 결과를 년 월 일까지 첨부서류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조사관 : , 전화번호 : ) 귀하
첨부서류		하자감정 요구서에 대한 답변서(서식)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4호 서식](제37조제2항 관련)
「하자감정 요구서」에 대한 답변서
답변인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감정사항	사 건 번 호
	사건목적물 주 소
	수 락 여 부		1. 감정을 수락합니다.			수락시 〇표합니다.
			2. 감정을 거부합니다.			거부시 〇표합니다.
			거부사유 :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하자감정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변합니다. 년 월 일 위 답변인 또는 답변인의 대리인 :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기제출자는 해당없음) 1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 서식](제43조제3항 관련)

제  차 (   )분과위원회의 의결서

「주택법」 제46조의3 제6항에 따라 붙임의 안건을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 안건목록 1부

년    월    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안  건  목  록

안건 번호	의결 구분	의 결 사 항
		사건번호		신청인
		사 건 명		피신청인
		사건주소
		주 문
		이 유
		사건번호		신청인	`
		사 건 명		피신청인
		사건주소
		주 문
		이 유

[별지 제26호 서식](제48조제4항 관련)

조사관증 관리대장
발급번호	발급일자	성명	직책	주민등록번호	반납일자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7호 서식](제51조제1항 관련)

하자심사사건 접수관리대장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사 건 명	처리결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8호 서식](제51조제2항 관련)

분쟁조정사건 접수관리대장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사 건 명	처리결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9호 서식](제53조 관련)

연도별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실적 (처리기간 : ～ )
(단위 : 건)
구분 년도	신청사건	처 리 결 과								비 고
		분쟁해결		조정불성립		각하	취하	기각	계류
		하자 판정	조정 성립	조정 결렬	조정 불응
2010
2011
2012
2013
~
누계

<참고>

1. 조정불응 : '13.6.19.부터는 사업주체는 의무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는 것이나, 그 전까지는 사업주체는 조정참여를 불응할 수 있었습니다.

2. 계    류 : 현재 조정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 )년도 월별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실적
(단위 : 건)
구분 월	신청사건	처 리 결 과								비 고
		분쟁해결		조정불성립		각하	취하	기각	계류
		하자 판정	조정 성립	조정 결렬	조정 불응
1
2
3
4
5
6
7
8
9
10
11
12
누계

[별지 제30호 서식]

당사자 사이의 교섭경위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단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 하자보증기관 등)
청구일자	하자보수 청구내용		답변일자	하자보수 답변내용
년 월 일 (최초청구일)	청구근거 : □서면 □전화(구두) □방문 □인터넷		년 월 일
	하자부위 :
	하자내용 :
년 월 일 (2차 청구)	청구근거 : □서면 □전화(구두) □방문 □인터넷		년 월 일
	하자부위 :
	하자내용 :
교섭경과	현재 문제점
	해결방안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1호 서식]

회의구분
				보 고 사 항
안건번호
회의일시		년 월 일 00:00
회의장소
	안건 제명
보고취지
붙임 : ○○○○ 1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회 제○소위원장

1. 보고배경 / 사유

2. 보고개요

3. 참고사항

[별지 제32호 서식]

회의구분
				의 결 사 항
안건번호
회의일시		년 월 일 00:00
회의장소
	안건 제명
제안취지
붙임 : ○○○○ 1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회 제○소위원장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