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2016. 1.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회의 심사·조정대상) 이 규칙을 적용하여 분쟁을 심사·조정하는 대상은「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3조를 준용한다.

제14조의 제목 “흠결보정 및 반려”를 “흠결보정”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그 날에 사건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한다.“를 “그 흠결보정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제3호를 삭제한다.

제52조 중 “5년간”을 “10년간”으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첨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 서식](제18조제2항 관련)

대리인 선임계(위임장)
① 사 건	[ ] 하자심사(하자판정) [ ] 분쟁조정
	사건번호 :
② 당사자 본 인	성명(상호) :
③ 상 대 방	성명(상호) :
④ 대리인 선 임	성 명			본인과의 관 계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⑤ 위임할 사 항	* 위임할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및 의견진술 ☑ 합의 및 조정수락(조정사건의 경우) □ 신청의 취하 □ 복대리인 선임 □ 기타 :
하자심사(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위 위임사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 (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유의사항		사업주체는 임원, 부서장 또는 책임자를 대리인으로 선임가능 * 실질적으로 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하위직급, 임시직 등)는 대리허가를 불허합니다.
구비서류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대리인의 자격 증명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의사ㆍ운영에 관한 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심사·조정대상) 이 규칙을 적용하여 분쟁을 심사·조정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집합건물은 하자판정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이 경우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은 주택에만 적용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	제3조(위원회의 심사·조정대상) 이 규칙을 적용하여 분쟁을 심사·조정하는 대상은「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3조를 준용한다.
제14조(흠결보정 및 반려) 위원장은 신청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흠결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흠결을 보정한 경우에는 그 날에 사건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한다. 1. ~ 3. (생 략)	제14조(흠결보정) ------------------------------------------------------------------------------------------------------------------------------------------------------------------. ------------------------------------------그 흠결보정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36조(소멸시효의 중단) ① (생 략)	제36조(소멸시효의 중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사건으로 관리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각하된 사건	(삭 제)
제52조(서류의 보관) 사무국은 조정 등과 관련되는 서류를 조정 등의 완료 또는 조정의 종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52조(서류의 보관) ----------------------------------------------------------------------------------------------------------------- 10년간 -------------------.
(신 설)	제6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