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5. 27(수) 총 7매(본문 4, 붙임 3)
담당 부서	녹색건축과	담 당 자	∙과장 엄정희, 사무관 정덕기, 주무관 정치영 ∙☎ (044)201-3768, 3769, 3774
보 도 일 시		2015년 5월 28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 28(목) 06:00 이후 보도 가능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 인터넷으로 확인

소비자가 거래 전 확인토록…전문 인력 양성 등 녹색건축 활성화

□  앞으로 건축물을 매매‧임대할 때 첨부하던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는 부동산 포털 공개로 대체하며,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중 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은 차양을 설치해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도 국가자격으로 전환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건축물 에너지 정보 공개 및 성능개선,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

* 일사조절장치 설치 및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공개,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조직설치․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14.5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후,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기준들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ㅇ 외벽이 유리로 건축되어 냉방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공건축물*에 대해 차양 등 일사조절 장치와 단열재 및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BEMS**) 설치를 의무화하여 냉방에너지 절감을 유도

*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이 3천㎡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및 업무시설

**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원별 센서·계측장비, 분석 S/W 등을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실시간 에너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2. 건축물 에너지 정보 공개성 강화

ㅇ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첨부해야했던 에너지평가서의 첨부의무를 폐지하고,

-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토록 하여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 간편히 가격과 함께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에서 공개 중이며 연내 네이버, 부동산114 등 일반 부동산 포털까지 확대 예정

3.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ㅇ 문화․집회시설, 병원, 학교 등 일정규모 이상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이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이 3천㎡ 이상이고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병원, 학교･도서관 등

- 에너지절약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참여를 통해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의식 향상 유도

4.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건축물대장 기재

ㅇ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토록 하여 국민들이 건축물 거래 전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축물중 연면적의 합이 3천㎡이상이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연면적 5백㎡ 이상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 동･식물원 등 제외) 건축물

5.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및 지원센터 설치 등

ㅇ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이자지원* 등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에너지성능 개선정도에 따라 2~4%를 5년간 지원토록 旣시행(‘14년 20억원, ’15년 30억원)

- 민간금융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지원, 사업자 등록․관리․교육, 홍보 등  업무를 총괄하는 그린리모델링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6.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ㅇ 그동안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를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고,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신설을 위한 시험시행주체 및 자격증 발급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 등급구분, 응시자격, 검정방법,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자격 관리, 시험절차, 검정 수수료,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의 방법 등

□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시행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건물 에너지 정보 공개 확대 및 관련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등이 가능해져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정덕기 사무관(☎ 044-201-37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BEMS 정의

ㅇ 컴퓨터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자가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이 가능하게하고 쾌적하고 기능적인 업무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어․관리․경영시스템

ㅇ 건물 내 에너지 사용기기(조명,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콘센트 등)에 센서 및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 에너지원별(전력·가스·연료 등)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 수집된 에너지사용 정보를 최적화 분석 S/W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스템

□ 필요성

ㅇ (시장규모) ’10년 20억달러에서 ’16년 60억달러 전망(미국), 전세계적으로는 ’15년 700억달러 예상되어 각국이 도입을 적극 추진 중

ㅇ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규제 및 에너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부가가치 신성장사업으로 육성 필요

< BEMS 시스템 구성도 >

□ 주요 특성

ㅇ 기존의 유사한 건물관리 시스템*은 각종 설비기기에 대한 단순한 상태감시(정상가동 유무 등)와 단편적인 자동 또는 수동제어 중심이지만,

* 건물자동화시스템(BAS) : 설비기기 상태 감시 및 중앙관제
시설관리시스템(FMS) : 건축물정보, 자재, 장비, 작업, 인력, 도면 등 관리
지능형건축물시스템(IBS) : 설비, 조명, 엘리베이터, 방재 등 건축물내 시스템

ㅇ BEMS는 에너지사용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건축물 특성에 따라 최적화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자동제어하여 건물이 상시 최적가동상태를 유지되도록 하는 첨단시스템

-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등 건물 에너지와 관련된 고도의 전문지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킨다는 점에서 기존시스템과 차별화

ㅇ BEMS 구축을 위해서는 건설기술(CT*)과 정보통신기술(IT*) 및 에너지기술(ET*)의 융합이 필요하며,

- 더불어 용도와 규모별로 건물에너지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해석해서 최적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

* (CT) Construction Technology, (IT) Information Technology, (ET) Energy Technology

□ 기대효과

ㅇ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절감(일본, 평균 11.1%)과 최적의 운영환경 조성으로 운영․관리비 절감 등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참고2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개요

ㅇ (사업개요)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에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이자의 일부를 보조

ㅇ (이자지원) 에너지성능 개선정도에 따라 2~4%를 5년간 지원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이자지원율
30% 이상	4%
25% 이상 ～ 30% 미만	3%
20% 이상 ～ 25% 미만	2%

ㅇ (대출한도) 비주거건물 30억원(1동당),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2천만원(1세대당), 단독주택 5천만원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신청의 최소한도는 비주거 2,000만원, 주거부문 300만원이며, 대출 신청은 100만원 단위로 함

ㅇ (지원대상) 단열 및 창호개선(필수), 에너지 절약장치,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