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88호, 2015.5.28., 일부개정]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18조의2(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토연구원 2. 한국감정원 3. 에너지관리공단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한국시설안전공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 외에 그린리모델링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③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 및 금년도 사업내용 2. 그린리모델링 업무의 운영 계획 3. 조직 현황 4.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추진비”라 한다)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3. 목표량 설정과 사업추진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3. - - - - - - - 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4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2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의 활성화 및 확산·보급 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관한 사업 3.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지능형 계량기의 활성화 및 확산·보급 사업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사업(건축물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신 설>	제18조의3(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사업 2.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설계·시공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 4.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절감 예상액의 배분을 기초로 재원을 조달하여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사업
제6조(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①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6조(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① - 제10조제3항제9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공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 - - - - - - - - - 제10조제5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18조의4(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① 법 제3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자 1명(「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 장비기준 가. 컴퓨터 나.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다. 온도·습도계 라. 표면온도계 3. 시설기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 ②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