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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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2092		발의연월일 : 2014. 10. 22. 발 의 자 : 강석호ㆍ나성린ㆍ이노근김성태ㆍ박민식ㆍ김태원박대동ㆍ신경림ㆍ문대성함진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도법」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를 받아 공장ㆍ창고ㆍ축사 등 소규모 시설에 필요한 진출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도 또는 군도의 구조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영세 사업자 등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사도의 구조를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 또는 리도의 기준으로 낮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여건 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하로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법률  제        호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사도의 구조)”를 “(사도의 폭 등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도로법」에 따른 시도 또는 군도”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 또는 리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도로법」에 따른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5조(사도의 폭 등 기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 또는 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