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개정(안)

1.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12.3.17 시행)에 따라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외벽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 외벽 화재 확산 방지구조 신설

(1)「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에서 외벽에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되, 외벽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2) 고층건축물 외벽 화재 확산 방지구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OO호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내지 제7조,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 시험방법․성능기준,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O월  OO일

국토해양부 장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개정(안)

제목을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에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서 “성능기준을”을 “성능기준,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1] 화재 확산 방지구조 참고)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

2.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3.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4. 한국산업표준 KS F 2257-8(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수직 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에 따라 15분의 내화성능이 확보된 재료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화재 확산 방지구조의 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화재발생시 재료에서의 유독가스 발생 및 화재 확산 등을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성능기준,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
<신 설>	제7조 (화재 확산 방지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1]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 2.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3.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4. 한국산업표준 KS F 2257-8(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수직 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에 따라 15분의 내화성능이 확보된 재료
제7조 (재검토기한) (생 략)	제8조 (재검토기한) (현행 제7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