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 호 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미등록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2016. 2.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의 하나로 야영장 시설이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야영장 시설에 대한 입지 가능 여부를 용도지역별로 규정하여 원활한 야영장 시설의 설치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야영장 시설에 대한 입지 규정(안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부터 별표 9까지, 별표 11,  별표 13,  별표 15부터 별표 19까지, 별표 21, 별표 23)

야영장 시설에 대한 건축물 용도가 신설될 예정임에 따라 야영장 시설이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을 받아 야영장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5. 12. 18～’16. 1. 6)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 00. ～ ‘16. 02. 00.)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대통령령  제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2호, 별표 6 제2호, 별표 11 제2호 및 별표 19 제2호에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8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9 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3 제2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가목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제1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7 제1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가목의 야영장 시설

별표 21 제2호 및 별표 23 제2호에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연 락 처	044-201-3708